· 톺아보기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을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찬탄 ·

조회 3,806 · 공감 11 · 댓글 22

자꾸 포퓰리즘 운운하며 공공요금 정상화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의 빚이 줄어드는 만큼, 평범한 서민들의 빚이 늘어납니다.


민영화한다고 그 빚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냥 빚의 위치가 국가에서 서민들의 가계부로 옮겨갈 뿐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서민들은 당장 다른 필수 지출을 줄여가며 공공비용을 내야 합니다.


필수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복지의 일종입니다.


솔직히 과도하게 민영화 주장하는 분들 보면, 예전에 급식카드로 비싼 돈까스 사 먹는다고 민원 넣었던 그 옹졸한 마인드랑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댓글 22

  1. 푸어 ·
    그냥 세금 나간다고는 생각만 가지고 발작하는 사람이 많죠
  2. ENYA · · 공감 3
    @푸어님 정작 보면 세금 몇푼 내지도 않는 분들이 더더욱 난리더군요.
  3. aiko · · 공감 8
    민영화는 해선안되는거고 지속가능하게끔 요금현실화는 해야되는게맞지요. 필수재라면 지금도 하고있는 할인이나 바우처등을 현실화로생긴 잉여재원으로 추가지원하게끔하면되는겁니다 아니면 복지운운할거면 국유화하던가요. 주식상장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이걸안하는건? 응능부담이 가능하지만 어쨋든 내지갑이 홀쭉해질테니 선거 표 떨어져서죠
    한전채 잔액이 73조인데 국가부채도안잡히니까 지금처럼두는거지 국유화였으면 저렇게뒀겠어요
  4. 바닉 · · 공감 1
    민영화 하는 순간

    가격결정은 국민에게서 떠난거죠.

    kt민영화 되고 통신요금 싸진적 있습니까...
  5. sinaro ·
    그런 서비스에 보태라고 세금 내는건데 말이죠.
  6. 은라아범 ·
    민영화 하자고 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7. 지나가는민간인 ·
    일본 살았을때 진짜 왜 일본사람들 에어컨있는데 겨울에 저렇게 덜덜 떨고있나했더니 혼자서 쓰는데 전기세 1만엔 나오는거보고 기겁했죠. 우리나라도 민영화는 하지 말고 그냥 잘만드는 원전이네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8. tirpleA · · 공감 9
    공기업,복지는 적자가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는 부류가 민영화를 앞당기는 범인 중 하나라고 봐야죠
    지속가능한 체체,기반이어야 민영화,파국도 막거나 최대한 미룰 수 있습니다
  9. 코히어런스 · · 공감 3
    저는 이런 주장이 민영화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요. 적자가 복지다라면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이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지금은 오늘의 서민들이 돈을 아끼는거고 미래의 서민들을 갈취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복지면 세금 투입해서 적자를 메워야하는데 세금 인상하는 것은 반대하시죠? 아니면 모범을 보이기위해 서민층 동결하고 전기료 두 배 쯤 내실 의향 있으신가요? 지금 서민층이 아니라면? 어느 쪽도 없으실겁니다.
  10. 좋은나라완성 ·
    사실상 일본우정[56]과 함께 민영화의 처참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사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중시해 새 철도 노선을 깔기는커녕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노선은 폐선을 거듭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파손된 철도 노선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일부 노선은 민간 기업에 매각(제3섹터)을 함으로써[57] 운임이 국철 시대와 비교를 못할 정도로 비싸진 상황이다. 이는 공기업인 특성상 공공성을 중시해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고 저수요 노선들도 꾸준히 유지보수하는 코레일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반대된다.
  11. 버미파더 · · 공감 1
    최근 SOC를 해외자본이 어떻게 먹는지 유투브에서 설명하는 걸 보는데
    시카고 주차장 이야기를 듣다보니 미국이라고 별로 다를 것도 없구나 싶더군요.
    정치인은 돈을 땡겨서 자기 임기내에 뭔가 이루고 발 빼면 그만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을 보면
    독소 조항을 제대로 분석하고 완화하지 않으면 민영화는 의미가 없겠다 싶더라구요.
  12. 웨건마니아_록맨10 ·
    @버미파더님 미국은 뭐 이미 반면교사라서요. 그 자원에 그 국력갖고 해놓은 짓이 그모야이니.
  13. 웨건마니아_록맨10 · · 공감 1
    지속가능하게 재정관리를 해야지 더이상 못버틴다 민영화 하자는 나라를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거죠.
  14. 코히어런스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무늬만 공기업 체제에서 재정 관리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했으면 이미 했겠죠.
  15. 유소년 · · 공감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인상하면 가장 피보는 게 삼성전자, 현대제철입니다. 걔네들이 전기요금 올리면 서민들 뒤지라는 거냐고 여론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은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이미 도와주고 있구요. 기초수급자 특수계층은 매년 에너지공과금 나라에서 인당 40만원씩 별도 지원받아요.
  16. 축꾸공 · · 공감 2
    현실화를 왜 민영화랑 같이 엮어버리나요...
  17. 아츄특공대 ·
    와... 공기업 민영화.....
    전세계에 공기업 민영화 시켜서 요금 저렴해지고 품질 좋아진 것이 공기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반짝 요금 인하 같은 구라 인하 말고요.... 민영화는 매국이죠.
  18. 포메라 ·
    근데 세금 나간다고 방방 거릴거면 본인 동네 관공서부터 싹다 줄이자고 운동 좀 하셧으면 하네요.
  19. lskfsl · · 공감 3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하던 가스라이팅이 공기업은 적자 봐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공기업이라고 적자 보고 운영이 불가능한게 공기업도 부채 끌어다가 돌려 막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라고 했었는데 200조 원금은 못갚고 이자 부분이라도
    상환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해야 됩니다.
    문제는 표팔이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중에 물가상승 막으려고 요금을 찍어 누르면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철도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등 공기업 적자 운영 막기
    위해서라도 인상해야 되는데 내임기중에 못하겠다고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불가능 한겁니다.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공기업 적자 늘어나는거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당못하면
    그때 민영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20. 클턍2 · · 공감 1
    그러니까 민영화 안 되게 요금을 정상화하자는 거죠. 그게 어려우면 국가가 부채를 갚아주던가.
  21. clipeus ·
    민영화는 적자를 줄이는 걸 넘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죠
  22. drrr ·
    아니요. 후속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공기업 부채라는 형태로 우리의 빚을 전가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왜 서민이 나옵니까?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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