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가요? 법 개정을 해야할 텐데,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정확히 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쭤봅니다.
90까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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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하네요. 기득권 양당이 이걸 놓을 리가 없어서요. 물론 봉쇄 조항은 없어지거나 다소 완화될 거고요
축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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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면 깔끔합니다.
마징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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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지금의 선거법 개정할떄 국민의힘이 그런식으로 개정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제도 만든게 민주당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예고한대로 위성정당 만드니까 작은 정당들과의 약속을 깨고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었구요. 그 즈음에 심상정이 국민은 계산법 몰라도 된다던가 뭐라던가 하는 희대의 망언을 한 시점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신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소망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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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다님 위성정당 문제만 해도 모두가 원하는 해결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이 문제도 정당차원에서 고민하고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듯 합니다.
나의X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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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법 개정하면 조국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입지가 다 사라져 유시민 평론가로부터 민주당 욕심으로 진보 다 망한다고 할텐데요.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90까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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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정확히 말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어지면 그럴 거라 봅니다.
제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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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보완을 해야지요.
KAM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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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격 하지만 지역구 과반이상 후보를 내는 당은 비례는 없는 것으로 하면 비례쪽으로 소규모 정당들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ㅎㅎ
댓글 10
이게 뭡니까ㅜ
법 개정을 해야할 텐데,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정확히 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쭤봅니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면 깔끔합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대로 위성정당 만드니까 작은 정당들과의 약속을 깨고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었구요.
그 즈음에 심상정이 국민은 계산법 몰라도 된다던가 뭐라던가 하는 희대의 망언을 한 시점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신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위성정당 문제만 해도 모두가 원하는 해결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이 문제도 정당차원에서 고민하고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듯 합니다.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