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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자율 주행시 방향지시등 수동 조작 의무

날아라국장 · · 수정

조회 4,001 · 공감 0 · 댓글 46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2347


"국토부는 지난 8월 11일 A씨에게 보낸 1차 민원 답변에서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가 자동차 조향장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10호가 레벨2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은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FSD는 주변 교통상황과 주행 경로 등을 토대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로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 기준이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조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FSD의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 기능과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자율 주행시에 방향 지시등을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승인을 해준다고요?

이게 무슨...

댓글 46

  1. 바닉 · · 공감 4
    국토부 요청이
    자율주행 ai가
    좌회전 하고 싶으면

    "주인님 좌회전 깜빡이 좀 켜주세요~"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거죠?
  2. v가랑v ·
    @바닉님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원론적인 답변을 한거죠. 그럼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3. km0318 · · 공감 8
    갈라파고스 시작인가요 ㅎ
  4. ISLAY ·
    으... 빨리 법을 바꿔야져
  5. 영글 ·
    현대 HDA2가 그래서 그런가요...
  6. 어머 · · 공감 2
    아니 써보기나 한건가요. 정책 만드는 사람이 써보거나 현장이랑 대화라도 최소 해야지 그런걸 할시간도 없니 바로 차선 바꾸도 다하는데 답답하네요

    우리 행정가들 너무 현역이랑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7. iohc ·
    @어머님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다시 보니 다른 이유가 더 클 수도 있겠군요.
  8. nekobus · · 공감 8
    현기차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고육책이라 보이네요.
    BYD 차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더군요.
    (현기차 맘에는 안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9. 플레이아데스 ·
    운전자가 집중은 더 할 수 있겠네요.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크루즈 컨트럴 관련사고가
    15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0. 김목동 · · 공감 1
    @플레이아데스님 크루즈컨트롤 한정은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FSD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FSD가 그만큼 인간보다 사고가 안난다는 의미입니다.
  11. 명왕문재 ·
    플레이아데스님// FST장착 차량의 사고건수도10년대비 엄청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크루차량의 사고율을 비교해야죠
  12. 일리맛있어 · · 공감 3
    이대로라면 자율주행 자체를 거부한다 다름없군요;
    미국산 테슬라들 FSD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인데 안막고 뭐하나 싶네요;
  13. 광선 ·
    @일리맛있어님
    그거막으면
    트럼프가 한국 쌀시장 전면 개방 하라고하든
    미국산 소고기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하라고하든
    뭐든 큰손해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국토부 힘으로는 손도못댑니다
    FTA ㅋ
  14. side ·
    그게.. 크루즈 아닌가요 -_-;;
  15. 스카이스 · · 공감 1
    이렇게 기술을 못 따라가는군요. 사람보다 기계가 깜빡이 잘켜요!
  16. 콩심었어 ·
    @뚜랑님
    그래서 테슬라 자체 보험이 있을걸요.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fsd차량 보험을 50%할인했구요.
  17. 콩심었어 ·
    @뚜랑님
    fsd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수동운전 말구요...
    fsd활성화 기록에 따라 할인해 줍니다.
  18. 콩심었어 ·
    @뚜랑님
    운전중 fsd 활성 로그를 보고 판단하여, 조건에 부합할 때 마다 매달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 아이콘 · · 공감 1
    국토부가 현기차 산하라는 말이 그냥 하는말이 아니죠.
  20. 몸튼튼맘튼튼 ·
    방향 지시등 만 키면 되지,
    수동인지 자동인지가 중요한가요?
  21. 토끼토스트 · · 공감 1
    이거 왜 갑자기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있던 항목이고 별다르게 새로운내용도 아닌데말이죠
  22. 콩심었어 · · 공감 1
    @토끼토스트님
    법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요.
  23. 토끼토스트 · · 공감 1
    @콩심었어님 그것도 꾸준히 언급했잖아요 UNECE기준 따라가겠다고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로 자꾸 욕하고 시간지나고 바뀐것 하나없는데 또 파묘해서 욕하고 반복인지 모르겠어서요
  24. 구름이여 · · 공감 2
    @토끼토스트님 그런건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5. 날아라국장 ·
    @토끼토스트님 파묘라기 보다는 어제인 9월 1일자 기사이고, 민원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
  26. 토끼토스트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민원 자체가 파묘라는얘기에요 이미 몇년전부터 같은내용이고 그때도 같은답변 같은입장이였어요. 알아보지도않고 이제와서 막무가내로 내꺼 왜안돼 라는식으로 질문 던져놓고 욕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에요. 어떻게하겠다 없이 그냥 안돼라고 한것도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하겠다까지 다 얘기했는데 욕만 반복이니까요
  27. 날아라국장 ·
    @토끼토스트님 "국토교통부가 국내 일반도로에서 작동 중인 테슬라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와 FSD V14 라이트(Lite)에 대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다."

    국토부가 처음으로 밝힌거라고 하는데요?

    몇년전과 같은 민원이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28. 토끼토스트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기존에도 fsd관련해서 같은근거로 우려를 표한다고 했었어요
    fsd 대응으로 국토부 욕 신나게한 사람들이 정신나가서 혼자 뇌피셜로 했겠어요?
  29. 날아라국장 ·
    @토끼토스트님 그래서 근거가 있으신지요? 몇년전과 같은 민원이라는 근거만 대시면 됩니다. ^^ 기사는 아니라고 써 있어서요. ^^
  30. 토끼토스트 ·
    @날아라국장님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60681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현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3·Y에 감독형 FSD를 적용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인증제도를 이용해 테슬라가 스스로 모델3·Y 대상 감독형 FSD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떠 먹여드려야해요? 핑프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검색해보세요 이 기사 말고도 수두룩해요
  31. 날아라국장 ·
    @토끼토스트님 이건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밝힌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그럼 겨우 한번 물어 본거 아닙니까?
  32. 토끼토스트 ·
    @날아라국장님 이미 전부터 입장을 낸건데 민원넣으면 입장이 바뀝니까? 민원에 대해서 답을 처음한거지 입장표명이 처음이에요? 똥을 입에 넣어줘야지 아 똥이구나 합니까? 똥을 보면 똥인지 모르나요? 민원이 처음이라는게 중요한거에요? 국토부 입장이 저렇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십쇼 손톱 때를 문제삼지마시구요
  33. 날아라국장 ·
    토끼토스트님// 정부가 발표를 과거에 했어도 국민이 다시 민원 넣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거지 그걸 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러라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꾸 파묘 파묘하시길래 무슨 민원을 수십번 넣은 건줄 알았는데, 겨우 한번 넣은 것을 가지고 그걸 왜하냐면서 똥이네 뭐네 이렇게 말하는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상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민원 넣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파묘 파묘 하십니까?

    전 무슨 민원 수십개 넣은 줄 알았습니다.
  34. 쉐어라이프 ·
    과거부터 있었든 아니든 기계냐 사람이냐의 주체 문제가 되면 안되죠
    깜빡이를 켜야하는 것이 핵심인데,
  35. 콩심었어 ·
    @쉐어라이프님
    당연히 깜박이를 fsd가 켜고 끄지 않나요?
    국토부는 반드시 사람이 수동으로 깜박이를 켜고 그 깜박이 신호를 받아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구요.
  36. 죽창깎는청년 · · 공감 1
    이건 제목이..
    현행이 그렇다는 거고 아직 논의가 안된 상태 아닌가요?
  37. 건기 · · 공감 1
    현행 법규가 그렇다는데 왜 자꾸 같은 내용 가져와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서 바꾸는 게 얼마나 부담이 큰 일인데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38. 날아라국장 ·
    @건기님 정부 사무관들 보라고 글 올린 것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민원 넣었을 거에요. ^^ 커뮤니티에 올린 이유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니까요. ^^
  39. 멋진통통이 ·
    미친거 아닌가요?
  40. 구름이여 · · 공감 2
    @멋진통통이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대로 해석해서 답변 한것 뿐이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에
    “운전자가 변경하려는 차로방향으로 방향지시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킨 후에 차로변경절차를 즉시 시작될 것”
    이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 법 따라서 답을 했는 것이죠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할 것은 없죠
  41. 콩심었어 ·
    @구름이여님
    법령이 아니라 규정이므로 행정부 소관입니다. 규정을 바꿀 때 국토부가 메인이 되어요.
  42. kissing ·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깜빡이 더 잘 켤텐데요. 오히려 깜빡이 안켜는게 인간이구만. 이럴거면 아예 자율주행을 금지시키는게 맞죠.
  43. 이씨 ·
    현.기가 안되면 법 바꿔서라도 안되게 해야 하는건가요?
  44. pluto248 · · 공감 1
    현행 기준이고 현행 법규가 시대를 못따라가기때문에 지금 개정 중입니다.
    민원 답변이야 당연히 현행 법규 기준으로밖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죠.
    개정이 어떻게 되는 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45. 멋진상우 ·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기까기"는 일종의 스포츠입니다. 인기 1위 종목이죠. 2위 종목은 "현토부까기"입니다.
    현대, 기아, 국토부가 이런 여론을 자초한것도 있지만 억까도 있습니다.
  46. danew ·
    1. “자동명령조향기능(ACSF)”이란 차선과 같은 도로 시설물을 인식하고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기능을 말한다.
    가. “범주 A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저속 또는 주차운전 시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속도에서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나. “범주 B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자동차의 횡방향 이동에 영향을 주어 선택된 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 “범주C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운전자가 작동시키고, 명령하는 경우에 차로변경 등 단일횡방향운전을 수행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동차규칙은 조향 보조를 위와 같이 규정합니다. 즉 낮은 수준의 보조만 규정하고 있고, 알아서 차로를 바꾸는 기능에 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다면 범주D가 되겠지만… 아마 현기가 구현하는 때가 되어서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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