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은 위험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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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탄핵 의식해서 만든 법같기도하고
다수여당인 정당이 연이어 집권하면
대법원은 전부 친정부성향일수밖에없지않나요?
검찰도 법원도 국회가 쥐고뒤흔드는데 이게 좋은방향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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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yna.co.kr +1
특히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한 논리가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1심, 늦어도 2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낼 수 있는 재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자원을 사실심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3심까지 기다리다 못견디고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릴하세요?
대법관 +12명
→ 현직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해당 자리 공석 발생
→ 재판연구관 약 +101명 필요(현 체제 유지 가정)
→ 상당수를 1·2심의 숙련 판사에서 충원
→ 그 자리를 다른 판사들이 메우는 연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