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새벽배송 제한법안은 황당 그 자체네요.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5,182 · 공감 9 · 댓글 35

왜 국가에서 강제합니까?

새벽말고 낮에 사고나면 이제 어쩝니까?

설마 새벽배송하는 사람들이 낮에도 일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리는걸로 생각하는분 없겠죠?

새벽배송하시는분들가운데는 오히려 새벽에 하는게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새벽배송시스템 잘 활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어쩌란건가요?


물론 미국도 배송기사들이 과로못하게 최대 운행시간에 도달하면 반드시 몇 시간은 쉬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지만 새벽배송 금지같은 법은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새벽에 밤새 상하차도 못하게하고, 화물차도 못다니게하고, 택시 버스,기차,공항,병원응급실까지 다 못하게해야합니다.

배송업 하는 분들 건강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가만보면 민주당은 뭔가 의도는 그럴듯하게 들면서 결국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 경제에도 영향주는 실책을 반복합니다.
현실인식도 부족하고 오만, 선민의식이 돋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60826135707901

댓글 35

  1. 커피너마저 ·
  2. Solidus ·
  3. 슈르루까 · · 공감 7
    그러게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풀어달랬더니 새벽배송 자체를 없애는 걸로 ...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결될까요...
  4. 하이타이거 · · 공감 9
    @슈르루까님 그렇게 노동자 건겅이 걱정된다면 야간엔 의료, 소방, 국방, 치안, 행정 모두 스톱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안되는거니까요.
  5. CyYoungRYU · · 공감 4
    해당법이 통과되면 새벽배송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나요?

    새벽에"만" 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고자
    의료, 소방, 국방, 치안, 행정 분야처럼 교대근무를 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로 보이는데요
  6. 소망내음 ·
    @CyYoungRYU님
    새벽배송 금지법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네요.
    법안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7. 하이타이거 · · 공감 1
    @CyYoungRYU님 새벽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새벽에 하는게 더 나아서 자의적으로하는겁니다.
    누가 강제로 낮부터 새벽까지 시키는거 아니애요.
  8. 당근은말밥 ·
    @하이타이거님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주 60시간 100시간도 가능해질텐데 그건 괜찮으신가요?
  9. 유애나Futurism ·
    @당근은말밥님 어차피 저거는 강제노동이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사실상..
  10. 유애나Futurism ·
    @당근은말밥님 지금도 주 52시간 넘기면 안돼서 야근취소까지하며 무료노동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 it직원들이 그렇구요
  11. 치타공 · · 공감 10
    민주당은 기업과 시장을 '제멋대로' 통제하고픈 욕망을 언제나 품고 있습니다. 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그렇고.
  12. 하이타이거 · · 공감 3
    @치타공님 민주당의 고질병이라봅니다.
  13. 최소한염치는 ·
    (꼭 당해봐야 그게 x인지 된장인지...) "고과평가 새벽배송 건수로 할꺼야!!" 해봐요... 사람이 죽나 안죽나...
  14. 가딩 ·
    사실 일의 강도나 인간적인 삶측면에선 규제도 필요해보이지만
    서비스를 받는 인간들은 그 편함을 없애는건 참지 못하니깐요
    어려운 일입니다
  15. 하이타이거 ·
    @가딩님 이미 새벽배송에 익숙한 자영업자, 소비자들은 크게 불편해지겠죠.
  16. Solari · · 공감 1
    게을러서 그래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개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자니 귀찬고 그냥 냅다 다 막아버려 이런거죠. 대형마트 주말 휴무도 똑같다고 봅니다. 시장 설득할 능력 없으니 그냥 냅다 막아버리는... 2026년에 구태정치를 보고 계십니다.
  17. 항상웃기 ·
  18. 당근은말밥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새벽배송 금지법안 아닌데 그런 네이밍을 하는것은 어떤 의도 일까요? 법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권보장인데 국가와 정부가 국민건강 해쳐도 된다고 밥을 만들어야 합니까?자영업자의 비용증가, 수익감소 등 검토해야할 것들이 있겠죠, 그런건 추가로 바꾸면 되지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19. 더불어근적당 ·
    @당근은말밥님 뭐 이런 해명대로 합리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으면
    계엄은 친북 간첩 아시면 쫄 필요가 없죠. 아무나 잡아가둔다는 선전포고도 아닌데.
  20. O청풍명월O ·
    @당근은말밥님 주당 시간 제한이나 월 12회 이런 제한 때문에 야간 전종 근무가 불가능해지는 걸 말하는것 같네요. 주간과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는 조절해서 가능할것 같지만요
  21. 하이타이거 · · 공감 2
    @당근은말밥님 이런식으로 제한하면 결국 자유를 침해하는거죠.
    새벽배송하는분들 강제로하는거 아닙니다.
  22. 당근은말밥 ·
    @더불어근적당님 아...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군요. 계엄이 합리적으로 작동된거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23. 당근은말밥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강제로 하는거 아닌거 압니다. 돈때문에 하시죠. 본인의 건강을 갈아넣으면서요.
    근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 생각 안하면서 근로자들 그냥 주 60시간 100시간 하라고 하면 될까요? 그건 문제가 안될까요? 타협점이 나와야 하겠지만 법안을 만든 자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줄이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생각이겠죠. 그게 제대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고 안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방향성이 틀린건 아니지 않나요?
  24. 더불어근적당 ·
    @당근은말밥님 계엄 선포한 인간들 핑계도 계엄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면 문제없다는 거고 당근님이 가져온 해명자료도 합리적으로 작동할테니 문제없다는 거지요. 저걸 계엄 옹호로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5. YourLights ·
    새벽배송 "금지"법안이 언제 나왔나요? 링크 있으면 부탁합니딘
  26. 하이타이거 ·
    @YourLights님 추진중이라합니다.
    결국 함부로 제한하는거 자체가 문제죠.
    물론 지적도 타당하니 본문제목은 바꿨습니다.

    https://v.daum.net/v/20260826135707901
  27. 겨울모자 ·
  28. 크로아츠 ·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막는게 요즘 세계적인 기조같더군요..
    영국은 스마트폰도 검열하려 하질않나.
  29. 하이타이거 ·
    @크로아츠님 미성년자 sns규젠 선진국들도 많이하던데 그건 수긍됩니다.
  30. 은빛개발자 ·
  31. 공중부양1 ·
  32. Everlasting_ ·
    인권과 노동권 측면에서는 권장되나
    실제 적용했을때 상승되는 서비스물가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33. 비밀댓글입니다 · · 공감 4
    문재인정부때도 경비원들은 원하지도 않는 최저임금 적용(기존에는 상시경비종사자는 최저임금 80%적용) 해가지고 경비원들 다 잘리고 CCTV랑 주차차단기랑 현관보안키 도입을 가속화 시켰죠.

    정치인 여러분 머리 속에 있는 정의가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뭘 하려면 좀 물어보고 하세요.

    짝사랑남이하는 짝사랑녀한테 선의로 초고가의 선물을 주면 무조건 좋아할까요?

    받고싶은지, 필요한건지, 받아주면 어찌할건지 물어보고 해야죠.
  34. 클턍2 ·
    @비밀댓글입니다님 저희 아파트도 원래 한 동에 한 분씩 상주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한 분이 두 동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익숙하던 얼굴과 헤어져야 했고요. 저희 아파트를 십여 년을 넘게 지켜주신 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35. ○바둑알● · · 공감 1
    지지율 쭉쭉 빠지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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