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은 세금 보유세 메기고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네로넘볼 ·

조회 3,276 · 공감 1 · 댓글 34

 특정 구역 이상(10억원 이상, 다만 그 가액은 실질 시가거래액의 95%를 기준으로 함. )은 보유세 1%.

 그 이상도 1%. 

 이렇게만 가도 저는 주택 정책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못하니까 안 잡힌다는 거지요.

 작년에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34

  1. 해요해요 · · 공감 2
    서울 같은곳 보유세만 높다고 집값 못 잡습니다 .... 결국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곳이라... 오히려 보유세가 높아지면 소비가 안되고 주택 공급이 안되어버려서 희소성으로 결국은 오릅니다. 단순하게 세금 때리면 집을 안사겠지 이렇게 대입하면 안되요...
  2. 뒹굴거려 · · 공감 5
    그런식이면 특정구역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택에 보유세 1%적용하면 더 빨리 잘 잡히겠는데요.
  3. 브렛 · · 공감 4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날 것 같다"고 웃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4. 네로넘볼 ·
    그럼 3억원 이상 1%로 할까요.. 전 50억원 이든 100억원 이든 누군가가 세금을 5천만원,1억원 내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에라모르겠다 ·
    @네로넘볼님
    내가 안내고, 남이 내는 세금은 1%를 내건 10%를 내건 상관없죠..
  6. 오준환 · · 공감 8
    노벨 부동산상 후보가 한명 더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7. 네로넘볼 ·
    @오준환님 그런데 늦었어요.. 이젠 시도도 못할거 같습니다.
  8. 90까지갑시다 ·
    올려도 어차피 입법 권력이랑 행정 권력 교체되면 원복됩니다. 공급 없이 세금으로 수요 억눌러도 집값 못 잡아요. 이미 문재인 때 증명되었고, 이때 다 학습했습니다.
  9. 네로넘볼 ·
    @90까지갑시다님 하긴. 그런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10. 존폴 ·
    세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리면, 지지율이 수직낙하 할 겁니다.

    저는 서울, 경기권을 싼 가격에 아파트를 왕창 공급 (분양가를 미리 미리 공개해야됨 그래야 임팩트가 커지고 집값이 멈춤), 그리고 투기꾼들을 위해 지방에 세제해택을 줘서 그 돈들 지방으로 돌리면 됩니다.

    다들 세금을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세금을 내리는 것도 좋은 카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집값 잡히면서 모두가 좋아할 정책일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잡히면 세금은 떠들면서 올리면 안되고, 미세하게 슬금슬금 올려야 부동산 가격이 멈출겁니다.
  11. Enemy · · 공감 2
    왜 특정 구역 조건을 다는거에요?
    할꺼면 모든 주택 다해야죠.
  12. 네로넘볼 ·
    @Enemy님 정말 어려우신 분도 있거든요. 강남에 힘들게 살면서 50억 아파트 들고 계신분, 지방의 1억짜리 아파트 들고 계시는 힘드신 분하고 비교해봐야죠. 그 정도 아량은 용납할 수 없을까요.. 50억 아파트 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이사가 답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13. Enemy ·
    @네로넘볼님 특정 예외를 주면 예외를 벗어나는 주택들만 골라서 폭등하던게 지금 근 10년째 반복됐던일입니다.

    풍선효과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다하던지 아무것도안하던지 그게 나을거 같습니다.
  14. 하늘풀 · · 공감 4
    @네로넘볼님 1억짜리 집 들고 1%인 100만원 못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5천만원짜리로 이사가 답 아닌가요? 세상에 무주택자도 수두룩한데요
  15. liberal · · 공감 6
    @네로넘볼님
    50억 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이사가 답이면
    40억 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량을 베풀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40억도 이사가 답이고 30억까지는 아량인가요?
    대통령이 29억에 팔았으니 30억까지는 아량을 베풀고 그 위부터는 이사시키면 되는건가요

    이런 주장의 문제는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겁니다
    제가 전에도 글을 썼지만 이런식의 기준을 만들다보면 20년 장기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다가 계속해서 연장해달라는 사람들도 연장 해줘야 합니다
    2년 임대한 사람은 좀 더 보장해줘야 하니 2+2로 룰을 만들고 20년은 누릴만큼 누렸으니 나가야 되는거면
    '누릴만큼 누렸어'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민주당이 보편복지 주장한것도 보편적으로 세금걷고 보편적으로 복지해야 이런 기준을 셋팅하는데 불협화음이 안생겨서 그렇다라고 한거 아닌가요
  16. 전략적선택 ·
    @네로넘볼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월세 내고 살고 있겠죠. 보유세 올리면 월세도 오를것이고요
  17. 네로넘볼 ·
    @liberal님 40억이면 4천만원 내고 10억이면 천만원 내고. 거기서 불만이시하면 5억이면 오백만원 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요.. 이젠 안됩니다.
  18. 전략적선택 ·
    주택보유세도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간 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19. 야너두 ·
    1%라는 비율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일괄적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스물 · · 공감 4
    남 세금 내란 말은 참 쉽죠.
  21. 져니아일랜드 · · 공감 1
    50억 집을 죄다 50억주고 산것도 아니고 10억에사서 50억이 된사람도 있을건데 아직 팔지도 않은 물건 값 올랐다고 세금 더내란게 진짜 미친거죠
  22. 샌드샌드 ·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가 공약이었지요
    재원마련으로 세금은 바람직하나
    집값 잡으려는 목적을 가질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죠
  23. 냐하 ·
    세금 방식이 너무 복잡해요

    모든 지역 보유세 1퍼 하고 거래할때 세금은 거의 없게하고
    양도세 같은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싼곳은 알아서 세금 많이 내는구조로 30억년 3천만원 이것만해도 부담 아닐까요??
  24. 사라했제 ·
    표계산이 먼저니까 부작용만 불거지고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거에요. 모든 주택에 일괄 퍼센티지 부과가 맞죠, 퍼센티지라는게 애초에 저렴한 주택에는 적게 부과된다는 뜻인데요.
  25. 잇츠미베이베 ·
    나만 아니면 돼 인가요
  26. 일용잡부 · · 공감 1
    그냥 모든 주택 보유세 1%로 끝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평,공정 하거든요. 그돈 내기 싫으면 안사면 되는거고요. 주거안정 좋은 인프라 누릴거면 집값 비쌀테니 1%도 큰돈일거라서 돈 많이 내고 살면 됩니다. 정말 최소한도 면제를 해줄거면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기 어려운 지방 서민 아파트 수준인 2~3억 정도 선에서 끊었어야 하고요.

    뭔 되도 안케 20억이상 30억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비싼 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나만 세금물리니 욕먹어 10~20억 구간에서는 곧 올라갈까봐 욕먹어. 무주택이거나 저렴한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값 안잡아서 욕먹어.
    참..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죠.
  27. 끌리엥 ·
    작년 언제 분위기가 좋았나요?
  28. dicuma ·
    금액에 따른 누진세 없이 모든 부동산에 일괄 1프로
    소유자 뿐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전세는 2프로 월세는 월 임대료의 10프로로 부동산세를 내도록 하죠
  29. 검객 ·
    @dicuma님 임대주는 물건에 보유세 올리면 대부분 지금처럼 다 팔고 1주택으로 남아 전월세 품귀가 발생하고 그나마 임대 주는 물건은 세금 인상분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 됩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30. 컴구조 ·
    금리 팍팍 올라가면 다 잡힙니다. 오늘 올랐으니.. 다들 버클업하시고.. 미국과 금리차가 역전된게.. 문제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ㅋ
  31. 에드리 ·
    서울에 빈땅 다 찾아서 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 지어야죠.
    용산공원에도 아파트 짖고, 오세훈이 이야기한 물재생센터에도 짖고, 태능에도 짖고 많이 지어야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빨리 통과해서 청와대와 국회도 빨리 지방이전 합시다.
  32. 웃는남자 ·
    네..다음 부동산 척척박사님 나와주세요
  33. 검객 ·
    종부세 없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공평하게 1% 때리고, 년말공제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1명당 2000씩 해주면 됩니다.
  34. clipeus ·
    보유세 높이면 그걸 감당 가능한 부자들만 집을 사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집도 못 사고 전세도 없애고 있으니 그 보유세가 전가된 매우 높은 가격의 월세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니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냥 미국 보면 답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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