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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원점 재검토 아닌가요?

은식 ·

조회 2,960 · 공감 0 · 댓글 15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아래의 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했다는 식의 글이 많더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또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 철회한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예외가 확대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댓글 15

  1. 박철범 · · 공감 2
    아마 비거주1주택 부분만 조금 손 볼거에요. 종부세 부분만.
  2. 웨건마니아_록맨10 · · 공감 4
    전면철회는 아닐 것 같은데 전면철회를 하지 않으면 만회는 안되겠죠.
  3. 바람비날 · · 공감 7
    전면철회 해야죠. 근데 안하겠죠.
  4. Jw80 ·
    정책 홍보 후 전면 철회는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줍니다. 투기수요 억제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예외규정 넣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5. 바닉 ·
    언론은 전면 철회하고 싶어서 그럴꺼에요.
  6. vsmadm · · 공감 10
    전면철회 안하면 지지율에 의미는 별로 없을거에요
    보시면 아시게 될듯..
    또 핀셋 철회 할려나요? 그러고보면 참 핀셋 좋아해요.ㅋ
    정치적 이득으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소수만 악마화시키고 싶으니..
  7. 락이 ·
    전면철회는 용기가 필요할것 같은데,
    규제 안하는 전면철회가 훨씬 좋아보이긴해요
  8. 그시절그때 ·
    예상과 다르게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하는 놈은 없고 모조리 자기집으로 복귀하면서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론만 나쁘니 딱 이것만 철회하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는 팔아라. 매수는 오직 실거주만 가능. -> 전월세 박살난 것은 여기서 시작된것인지라……뭐 그거 철회한들 얼마나 의미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와선 신뢰만 잃게될 뿐일지도요.
  9. 멋진통통이 · · 공감 3
    다주택자는 그냥 5% 종부세를 때려도 되는건가요?
  10. 에펨 ·
    @멋진통통이님 2주택까지는 모르겠고 3주택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11. 부폰 · · 공감 9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공제로 바뀌는거 철회안하면 전월세 개박살나는거 똑같죠.
  12. 마징가다 · · 공감 1
    @부폰님 거주 못하는 예외케이스를 인정한다면 그것도 거주로 인정해 줘야죠.
  13. 호르몬 ·
    부동산을 이렇게 졸속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본인은 알까요?
  14. 타란툴라 ·
    부동산 정책으로 또다시 입법, 행정 권력을 내주게 될텐데 의원들이 말을 들을리도 없고 뭐든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군요.
  15. 은식 ·
    @타란툴라님
    누군가 정책적인 사령탑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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