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신중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fomo참기힘들어 ·

조회 3,746 · 공감 10 · 댓글 43

우리는 많이 봐서 알아요. 여기 강경 찬성파분들은 입법후 부작용 나타나면 고치면 된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단통법, 셧다운제같이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 통과후 폐지까지 얼마나 걸렸죠? 법은 한 번 법제화하면 그만큼 수정, 폐지가 힘든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숙의하라 하는 거였구요.. 뭐 김용민 박은정이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 했을리는 없고 


앞으로 경찰에서 사건 터지면 경찰 권력 밀어준 민주당은 계속 불리한 프레임에서 싸우겠죠...

댓글 43

  1. JIOOI · · 공감 3
    검찰수사권박탈이 그냥 하자 하면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넘 많아요
    검찰권력 조금 축소하는것도 20년 걸린겁니다
  2. 거부기군 · · 공감 2
    로그인69회
  3. fomo참기힘들어 ·
    @거부기군님 허허..
  4. dopedope · · 공감 2
    @거부기군님 클리앙 로그인 많이 한다고 똑똑하고 바른 사람입니까? 로그인 횟수가 훈장이라도 되나봐요?
  5. 언젠가만나게되는 · · 공감 1
    @거부기군님 이런 분들은 그냥 민주당 지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이면 솔직히 쪽팔려요
  6. 거부기군 ·
    @언젠가만나게되는님 로그인32회
  7. 거부기군 ·
    @dopedope님 저 3000회도 안되요 이거 자랑하는거 아닙니다.
  8. 언젠가만나게되는 ·
    @거부기군님 뭐 어쩌라구요?
    커뮤 많이한다고 자랑하세요? ㅋㅋ
  9. 미라지나이트 · · 공감 2
    경찰도 개혁을 해야지요. 검찰만 개혁하려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다 해야되요.
  10. Laphroaig · · 공감 1
    경찰은 그래도 구속할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다시 군불을 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1. billncoo · · 공감 2
    시민단체와 언론이 계속 감시하면 된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던데요..ㅋㅋ
  12. 구름위에둥둥 · · 공감 4
    이것말고도 무조건적인 입법만능주의는 없애야한다고봅니다 법하나를만들더라도 대다수에 국민을 설득할수있고 논리적이고 만일에대한 부작용도 꼼꼼히검토해야할것입니다
  13. fomo참기힘들어 ·
    @구름위에둥둥님 저도 적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만능주의가 팽배하죠. 뭐든 지지자나 시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입법하고 후에 부작용이 나오면 뒤늦게 누더기 법안 만드는 식의 행위가.
  14. 레비라정 ·
    중수청 출범 하기전에 경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합니다 검찰은 이제 보완수사폐지로 해결 했으니 경찰도 빨리 문제 해결해야죠 서로 검찰은? 경찰은? 이런 유치한 싸움할때가 아니라는거죠
  15. fomo참기힘들어 ·
    @레비라정님 그렇죠. 아쉽지만 통과는 통과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저런 것들 생각해서 빨리 프레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봐요.
  16. 키보드유비 · · 공감 3
    지금 검찰한테 보완을 핑계로 수사권 주면 정말 괴물이 될겁니다.
    검찰은 다시 찾아 온 수사권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놓칠겁니다.
    대북송금 수사 한 박상용검사 눈빛 못 보셨나요? 무섭더군요.
    칠십년동안 유지 해 온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걸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커버를 못 칩니다.
    지난 일년을 헛되게 보낸게 정말 아까운 시간이고
    최대한 빠르게 메꿔 가면서 갈 수 밖에없습니다
  17. fomo참기힘들어 ·
    @키보드유비님 뭐 다시주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로 민주진영은 계속 발목잡힐거란 얘깁니다. 그러니 대통령 말처럼 더 숙의하고 완벽하게 헀어야 했는데
  18. 키보드유비 ·
    @fomo참기힘들어님 숙의 하고 세부사항 고칠 시간을 일년동안 미루고 현재까지 온겁니다.
    일년 전 추석 전 까지 통과 시키고 세부 조절 들어가는게 계획이었는걸 갑자기 총리 산하로 가져간건 청와대였습니다.
  19. 앵두류 ·
  20. 관우장비 ·
    정권 뺏기면 바로 폐지됩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보면 폐지까지 2년 남앗어요
  21. 겨울모자 ·
  22. 케일러나바스 ·
    강경찬성파ㅋㅋㅋㅋ 웃고갑니다.
  23. 유진스미스 ·
  24. 시벨롬 · · 공감 1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게 목적이죠,

    지금 구조는 검찰은 무소불위권력이니까요,

    서로 싸우게 만들면 초반엔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밸런스가 맞게 되겠죠,
  25. fomo참기힘들어 ·
    @시벨롬님 그러니 서로 싸우게는 만들되,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대한 줄여 완벽에 가까운 법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본인들도 그걸 못했으니 욕 먹는 건 필연이라는 겁니다..
  26. 시벨롬 ·
    @fomo참기힘들어님 어디 유토피아 같은데서 살다 오신거아니죠?? 지구상에 완벽에 가까운 법안이라는게 존재나 합니까?
  27. jacobs · · 공감 2
    이 오래 묵은 아이디가
    26 년 6월부터 쭈욱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참 오래 묵은 아이디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계엄 때도 안 쓰던 글을 쓰며 나라 망한다 이야기 하더군요
  28. fomo참기힘들어 ·
    @jacobs님 제가 언제 나라 망한다 했나요 저는 대통령 응원하는 입장인데.. 문재인 때 젠더갈등에 신물 느껴 가입해놓고 글만 안쓰고 있던 겁니다.. 그때는 페미에 관해 비판적 얘기만 해도 빈댓글 수두룩하게 달리던 때니까요.
  29. jacobs ·
    @fomo참기힘들어님

    네 그러시겠죠
    계엄 때 나라가 뒤집히는 상황에서도
    글 하나 안 적었지만

    지금이 더 위급하다고 느끼셨나봐요 ?
    굳이 글 쓰신거 보면 ?
  30. Korines ·
    @jacobs님 뭔 커뮤에 지박령처럼 매번 글을써야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댓글은 우습네요. 작금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국민여론도 좋지않구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인데 비판할수도 있죠. 참나 그냥 메세지만 보세요.
  31. fomo참기힘들어 ·
    @jacobs님 윗 분 말씀처럼 제가 항상 커뮤니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 윤때 관심끄고 살다가 다시 관심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32. jacobs ·
    @fomo참기힘들어님

    문제가 될건 없죠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관심 끄고 살다가
    오래 묵은 아이디들이
    나라 망한다며 떠들면 나타나는게
    저는 웃기더라구요

    한두명이 그런거도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들로 떠드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디 살펴보면
    꼭 오래 묵고 글 하나 없는 아이디들이죠

    그쪽도 반대 상황이면 희한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
  33. 세레니티 ·
    @jacobs님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묵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이제서야 하루에 수십개 글을적고 댓글은
    더욱더 가열차게 적고 있는 아이디들이 많습니다
  34. jacobs · · 공감 1
    @세레니티님

    상식적으로 활발하게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이
    계엄 동안 글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아이디는 21년 6월 가입이고
    로그인 69 회입니다
    26년 6월부터 글 쓰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4페이지의 글을 쓰고 있죠

    글이 결코 적은게 아닌데
    계엄 기간 동안 글 하나 없다구요 커뮤니티에 ?
    그리고 그런 아이디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확인해본 아이디들만 열개가 넘습니다
  35. 시벨롬 · · 공감 1
    그리고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욕먹어야죠,

    왜 민주당이 욕을 먹나요?
  36. fomo참기힘들어 ·
    @시벨롬님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 손 발 짜르고 경찰 권력을 몰아줬으니요.. 그럼 부작용 발생 안하게 시스템 잘 만들어봐라 했더니..
  37. 시벨롬 · · 공감 2
    @fomo참기힘들어님 손발을 자른게 아니고 들고 있는 칼과 방패를 빼앗은거죠, 님 댓글만 보면 검찰이 빙다리 핫바지가 된줄알겠어요, ㅎㅎ
  38. ky0930 ·
    @fomo참기힘들어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검찰의 손발을 자른다고 하시는지.
  39. kor20 ·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분들. 촛불행동 회원으로 참가하고있다니까 야,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 ~! 하던,
    저로서는 결국 손절한 오랜 친구가 생각나네요. 여러번 안부왔지만 대꾸 안하니 이젠 단념한 듯.
    양비론. 살기엔 편하지요~~
  40. fomo참기힘들어 ·
    @kor20님 양비론 아니고 본인 신념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에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런 사람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균형이 맞지요.. 그러나 나라 시스템을 건드는 일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41. 세레니티 ·
    @fomo참기힘들어님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존이 뭔가 이상했던 시스템이고요
  42. 올바른삶 ·
  43. 여피여하 ·
    왜.. 검찰 뿐 아니라
    원래 검찰에게 보완수사숸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일부 민주당 인사가 배후에 있을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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