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민간 기업에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 ‘역해킹’ 허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증된 민간 기업에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및 무력화(사보타주) 작전을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연간 피해가 수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망을 막기 위해 민간의 공격적 사이버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명 살상이나 상해, 국제법상 무력 충돌에 해당하는 작전은 금지된다. 외국 정부나 기관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나 전적으로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군 및 정보기관과의 작전 중복(Deconfliction) 방지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정을 60일 이내에 수립하도록 DOJ와 DHS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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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는 NSA, FBI, CIA 등등이 있었을텐데,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에게도 해킹 허가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이런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지난해에만 7만 개 이상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될 때까지 3~7년 동안 불법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독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능동적 방어제도, 즉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직접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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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자국의 불법이지 타국의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을테고 등등...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도 하며,

전세계 추세가 선제적인 해킹 합법화로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여차하면 사이버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