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울 주택 정책에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등장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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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되든 밥이되든 서울시장이 책임 아닌가요?
정부는 금융기관 건정성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책임지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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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누가 했냐가 중요한 시대라서요.
우리편이 하면 다 용서됩니다
공급관련 인허가는 지자체 권한이 맞고
나머지 정책은 중앙정부 권한이죠
근 10년간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그 분들도 욕 먹어야 하겠네요….
대한민국 국가(국유지) 소유입니다.
관할 및 조성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땅이 아니라 국가 땅입니다.
주택 인허가는 지자체 권한이고요..
내 땅이라고 맘대로 주택 못 지어요.
내 땅이라고 맘대로 집 지을 수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그난리가 나겠어요? ㅎㅎ
지자체장의 인허가권 패싱할거면
중앙정부가 용산을 신도시로 지정해서 지으시면 되죠.
(신도시 지정하면 인허가도 중앙정부 권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표심 좌우 할 임대시장도 박살 났는데 서울시장 탓 만하고 끝내긴 오히려 예전보다 힘들어 졌죠 놔두면 토허제 건드렸던 오세훈 책임으로 한동안 독박 쓸 수 도 있었는데 부동산 공약을 폐기하고 시장에 적극 개입했죠
다들 좀 솔직해지세요.^^ 힘들게 벌어서 산 내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그러니 임대주택 넌다만다 하는거 인데.... 쫌 뜬금없네유...;;;
부산일은 부산 시장 책임.
외교 관련은 외무부 장관 책임.
교육관련은 교육부 장관 책임.
군대 관련은 국방부 장관책임.
대통령은 뭐하죠? 그냥 술이나 마시고 12시나 되서 출근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