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은.. 진짜 꼭 필요할 때(코로나 사태 등)나 썼으면 좋겠네요

댓글 19

1. 베이스라인 · 2026-08-20 15:51:00 · 공감 6

   돈을 좀 많이 뿌리긴 했죠...
   이젠 그만 뿌릴 때인 것 같아요
2. 하이타이거 · 2026-08-20 15:51:01 · 공감 2

   지나치게 남발하면 결국 물가상승은 물론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3. 반지하제왕 · 2026-08-20 15:54:57 · 공감 1

   일안하고 돈받을수있으면 그게 개꿀인건가요 ㅋㅋ
4. pcbd · 2026-08-20 15:55:03 · 공감 2

   정작 코로나 때 정부가 영업 못하게 한 매장들 보상도 결국 안했습니다.(코로나소상공인법 입법 이후 소급적용 불가 조항 얼마 전 헌재 합헌 판결. 심지어 행정법원이 제청한 건인데...)
   
   그 때 거의 2-3분기 정도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억 단위 손실난 매장이 허다한데, 그냥 다 개인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어요. 당시 미국/유럽/호주 등은 영업정지 및 제한에 대한 손실+인건비 보전 다 해줘서 그거로 유동성 터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른 명확한 피해는 그 정책의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거는 표에 연결이 안되니까...
5. 회천의 결단 · 2026-08-20 16:19:21

   @pcbd님 차라리 그때 스웨덴 처럼 초기 몇 달 지난 다음은 그냥 풀어주는게 정답이었습니다.. 전 제가 코로나 이건 아니다 싶었덩게.. 초기 확진자 추적할때 대중 교통 이용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추적을 못하죠) 그리고 식당에서 밥먹을때는 모두 마스크 풀고 잘만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계산하고 나가는거..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죠
6. 럼텀터거 · 2026-08-20 16:43:21

   @회천의 결단님 어..근데 스웨덴은 그 덕분에 인구수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했었죠..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요.. 이후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당시 코로나는 감염 속도만큼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서 집단면역을 형성할 조건을 갖출 수가 없었고 변이까지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전세계적으로 셧다운 수준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 밖엔 없었어요
7. 하이타이거 · 2026-08-20 16:44:30

   @럼텀터거님 괜히 한국이 전세계 코로나 최저치명률 기록한게 아니군요.
8. 낙수형 · 2026-08-20 15:56:01 · 공감 4

   더불어서 연기금 건드는것도 못하게 법제화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는것이 옳습니다.
9. 고멍 · 2026-08-20 16:03:29

   오늘 지원금 정책 소식이 있나요? 찾고 있는데 잘 못찾겠네요
   (검색하니 정부 말고 지자체 추석전 있네요)
10. 파리대제 · 2026-08-20 16:05:40 · 공감 1

    다들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지만 지원금 나오면 가장 앞줄에서 받는 사람이 많죠.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거죠.
11. 신세기에반데 · 2026-08-20 16:07:36

    의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돈 뿌린 것도 없는 수준인데요.
12. 닉이름닉 · 2026-08-20 16:09:46

    선진국들 국채금리급등으로 절절매는 모습 보면서 기회 있을 때 졸라맸으면 싶습니다. 미래가 무섭네요.
13. Letede · 2026-08-20 16:16:01 · 공감 1

    줄수밖에 없다면 선별로 주는것도 별로 입니다.
14. CIRRUS · 2026-08-20 16:17:51 · 공감 1

    고유가 지원금 처럼 30% 선별 해 뿌리는 정책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습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을 원천 배제하는 지원금은 상당히 저열한 방식이죠
15. lskfsl · 2026-08-20 16:27:38 · 공감 1

    차라리 정말 어려운 극한에 몰린 가정이나 소년가장 집안. 등등 선별해서 지원하고 무너지지 않고
    회생하도록 해줘야지 지금은 표장사 하려고 정치인들이 복지나 지원금을 악이용하는거죠.
    돈을 쓰지 말라는게 아니라 쓸데 제대로 사용하라는건데 지금은 선거철 앞두고 돈뿌리고
    생색내면서 부채 늘어나는건 나몰라라 하면서 표장사 선거표 받으려는게 뻔하잖아요.
    돈을 적재적소 제대로 쓰는건 인정해주지만 앞으로 돈뿌리면서 표장사 한다고 하면 못하게
    막아야 되는게 생색은 정치인이 내지만 늘어난 부채는 국민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16. 질풍Nev · 2026-08-20 16:39:43

    정책이 시행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 그런 기준을 잡지않은 채 시행되었다보니
    지방 지자체에서는 이제는 선심성 행정으로 쉽게 꺼내드는 카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17. 용산돼지 · 2026-08-20 16:46:08

    아직 소득 하위 20프로 가계는 매달 50만원씩 적자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맘에 걸릴 겁니다.
    
    근데 5분위만 지원하면. 또 세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이러면서 불만이 많이 나올거에요..
    
    어떤 선택이든 정책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8. 우정인건가 · 2026-08-20 17:09:16

    지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19. 신진 · 2026-08-20 17:28:04

    지원금보단 코로나 때처럼 은행이자나 줄여주면 좋겠네요 지금 은행 때돈 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