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연임 묻는게 왜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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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로 연임 합리화 하거나
개헌 왜 문제냐 이런 사람들 보이는데요
그럼 전두환도 87때 연임 의사 물어야 했나요? 국민에게 선택받는거니깐요
아 그리고
박정희 유신 핵심 논리가 그거였어요 ^^
그 이후 김재규 총탄에 죽을때까지 유신체제라는 헌법에서 우리 국민은 살았구요.
긴급조치 아시죠? 대통령 자의적으로 헌법 권한까지 정지했던 초법권 말이죠.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민주주의 의식 부족한 인간들 좌나 우나 넘쳐요.
한국인들. 한국사회 자체가 저는 파시즘으로 흐를 소지가 많은 사회라서 바꿔야할 점이 너무 많은 사회 나라라고 봅니다.
댓글 11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민주주의는 다원적이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더큰문제는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입니다
지금 이재명정부의 논지는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를극복하기위해 일부권한 국회이양인데 자세히보면 결국 의원내각제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있다는점 이에요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제왕적대통령제문제해결=의원내각제입니다
천년만년 우리끼리해먹자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