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현행 헌법이 모자란게 전혀 없는데 무슨 개헌입니까

쿠브릭 · · 수정

조회 2,055 · 공감 2 · 댓글 17


사회가 혼란스러운것도


인륜 안지키고


부패 법 안지켜서에요


대통령도 부패하고, 위법행위, 쿠데타 내란 시민 학살 안하면


현행 헌법으로 충분히 이룰거 이룹니다.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시작된 개헌개헌 애기


모종의 여야의 야합을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봅니다. 

댓글 17

  1. 척잔덕 · · 공감 1
    5년 단임은 좀 고칠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2. 쿠브릭 · · 공감 1
    @척잔덕님 아뇨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임제 하기엔 윤석열이나 지금 현상보면 너무 위험하고 독재로 악용될 여지가 커요.
  3. 플레이아데스 ·
    계엄령 또 할려고요
  4. 일용잡부 · · 공감 1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뭘 바꾸기가 어려워요. 5년단임제에서 레임덕 기간 빼면 제대로 일하는기간은 삼사년에 불과해요 부동산 정책만봐도 정권 바뀔 때 마다 뒤집어 지죠. 장기적인 플랜이 불가능해요.
  5. 쿠브릭 ·
    @일용잡부님 민주적 성숙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중임 독재로 악용될 여지가 너무 강해요.
  6. hungrok ·
    사실 대통령도 의회도 굳이 필요없죠
  7. levi · · 공감 2
    저도 공감합니다. 연임제 중임제 없이도 대한민국 잘만 발전해왔죠.
  8. 안드로나 · · 공감 1
    중임제는 필요합니다. 5년끝나고 레임덕도 문제고, 어차피 더 할 선거가 없다보니 후반으로 가면갈수록 정책의 힘이 약해지는건 어쩔수 없으니까요. 중임이 독재가 된다고 하는 근거는 뭐죠? 어차피 4년 아니면 8년일텐데요.

    또문제는 4년 국회의원 5년 대통령 이 싱크가 맞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 아예 대통령 선거랑 2년뒤로 텀을 두던가요.
  9. 세온 · · 공감 3
    4년 중임, 518민주화운동 수록, 1203계엄 수록, 현재 사회에 맞지 않는 오래된 조항 수정 등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4년 중임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2년 간격으로 교차시켜야지요.
  10. 시나브로더민주 · · 공감 1
    중임제 개헌은 해야죠. 대통령 레임덕이 심각해요.
    재신임을 묻는 절차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마우리 해야되고요.518도 새헌법에 들어가야죠
  11. 스타REA · · 공감 1
    중임제 개헌은 필요 합니다.
    윤석열 같은애 막으려면 더더욱 필요 합니다.
  12. 나는너의꽃으로 ·
    연임제로의 개헌이라면 찬성하지만, 중임제는 반대합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현역 정치인화를 보고 싶진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간평가를 위해서도 중임이 아닌, 연임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13. 이글리 ·
    개헌은 필요합니다.
  14. 우정인건가 ·
    개헌 필용성은 이십년 전부터 나왔어요
  15. Master_Puppets ·
    나는 잘 모르겠고 재명이가 한다면 찬성입니다
  16. GENIUS ·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여론은 꽤나 있었죠.
    어차피 이재명이 연임은 못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7. 공격이최고의수비 ·
    가장 먼저 감사원 체계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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