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 핵심 내용
- 재정지출 제약 완화: 정부는 세금을 거둬 쓰는 주체가 아니라 화폐를 창조하는 발행자이므로 파산 위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완전고용 목표: 균형재정보다 경기 부양과 완전고용을 위한 무제한적 재정 정책을 우선합니다.
- 인플레이션 조절: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은 증세나 국채 발행을 통한 통화 회수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2, 3, 4]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이론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론에 부화뇌동한 정치인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댓글 6
그런데, 정작 이 대목은 아무도 말을 안하죠. 애초에 민주주의 정부에선 이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이걸 말을 안하고 MMT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건 혹세무민이자 사기행각입니다.
1. 일본의 세수 대비 국채 이자 상환액 비중이 선진국 중 가장 낮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2. 현재 일본은 경기가 확장국면을 넘어 과열 직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실질임금 상승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유투버들이 이렇다 이야기하면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게 사실이겠거니 하는 식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1. 아니예요 일본은 오히려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일반정부 순이자지출/명목 GDP으로 보면 얼핏 낮아보이지만 일단 가장 낮다는 말도 틀린게 oecd 국가중에도 한국·스위스·스웨덴·덴마크 등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중 금리가 낮아서 만들어진 착시지 국채 이자 상환액이 건전하다는게 아닙니다.
2.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약 0.6%, 2027년은 약 0.8%입니다. 이게 높은 걸까요?
과열직전이라고 판단하신 실질임금 상승률 가장 최근거 찾아보면 작년 대비 실질로 1.6퍼 정도 일본이 올랐다. 그리고 한국이 1.5퍼 정도 낮아서 월등히 높다라고 판단하신거 같은데 이건 기준도 다르고 단기 경제상황을 반영할 뿐이죠..
실질 지표는 장기로 봐야죠 .. 최소한 5년 전과만 비교해봐도 2021년 대비 일본은 0.1% 오히려 떨어지고 한국은 5.7% 높습니다..
네, 시중금리가 낮아서 이렇게 총수입대비 순이자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을뿐더러 여기에 더해 상황이 더 호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자비율이 낮다는 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시중금리가 낮아서 생긴 “착시”라고 규정하는 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겠다는거죠.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보다 어디를 더 걱정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