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개헌에 대한 의문.

쿠브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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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할려면


국힘 포섭해 200석 이상은 필수. 



이걸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낸다는걸까요?


즉 한마디로


현재 개헌이 이루어질려면


국힘과 민주당이 힘을 합치고


동의하는 지점이 있어야하는데


이 구조에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구조가 결코 기득권에게 이로우면 이롭지


국민을 위한게 아닐거기 때문에.

댓글 2

  1. 우딘 ·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1987년 개헌 당시의 우리 국가와 지금 2025년의 국가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이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면서 “(이번에 개헌을)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1987년 개헌할 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으로 개헌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할 때”라며 “앞으로 선배님들의 지혜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https://m.etoday.co.kr/news/view/2496399
  2. 우리최고 ·
    국민투표는 꽤나 어렵겠지만,

    국회의원 동의는 생각외로 쉬울수도 있다 봅니다.

    현재 개헌안 자체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고, 내려놓은 부분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거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싫어할 요소가 없는 개헌이니까요.

    개헌특위 만들어지면,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내려놓아야 하느냐로 갑론을박이 나오겠죠.

    국회의원 급여 인상 표결할 때마다 여야가 하나되어 몰표 나온다는데,
    이번 개헌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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