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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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봅니다.
틀린 사실이 있을수도 있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난무하는 슬로건, 이념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1.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기업형 임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주택의 20% 정도를 기업이 소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국민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2. 가계 부채가 역대급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GDP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에 맞게 부채도 성장합니다. 역대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만약 줄었다면 이건 역성장을 의미해요.
3. 부동산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맞는 말입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 자산의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정부가 민감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4. 외국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맞습니다. 전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 투자자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죠. 임대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산 투자자가 많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고배당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시장이에요. 이와 비슷한 시장은 캐나다 대도시의 맨션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등 후 지금은 폭락하고 있다죠.
5. 주거비가 저렴하다.
맞아요. 매매가 대비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관심이 임대 수익이 아니고 시세차익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상복구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는 거꾸로 임대수익 대비 높은 매매가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6.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임대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침체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하고, 폭등장에서는 공급자 역할도 해요. 다주택자 매물 압박을 통해서 현재 정부도 공급자 역할을 강요하잖아요. 투기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야죠. 하지만 역할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경직된 시장은 더욱 변동성이 커질겁니다.
7. 보유세가 너무 낮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대부분 부동산을 상속하므로)를 포함하면 외국보다 많이 높아요. 1주택자는 너무 낮고, 다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는 많이 높죠. 이미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다주택, 고가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평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10
지금보다 휠씬 나은 상황일 겁니다.
공약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면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정부의 정책은 무시하고 나가게 되는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사자 번복으로 뒷통수를 쎄게 때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정부 정책 반대로만 하면 돈번다는 인식을 줬고(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과중하게 부과하면서
똘똘한 한채로 돈이 몰리게해서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도록 만들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거 하면서 새로운 계약시 전세 월세 폭등하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외교도 잘하시고, 코로나도 잘 대처하시고,
근데 부동산 정책은 아니였죠.
무엇보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일 큰 패착이였다고 봅니다.
그결과로 페미와 함께 윤거니 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이재명은 더하죠. 아.. 한숨만 나옵니다.
고가주택보유자들은 적게 내고 있죠.
그래서 보유세가 낮으니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을 하려면 비고가주택보유자들의 보유세를 고가주택보유자들만큼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에서 억압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자영업 창업과 사업유지비용으로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는거죠.
내수가 안돌아 가는 큰 이유중 하나도 이 과도한 주담대 억제가 한 원인이기도 하구요.
마찬가지로 대로변 상가조차도 공실이 높아지는 이유중 하나가 주담대를 과하게 규제해서
자영업 창업이 힘들어지고 , 기껏 유지하는 자영업이 망해서 이기도 하죠.
결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크니까 위험하다. 주담대를 규제해야해!"
이런 정부의 단견적인 정책이 내수를 작살내고 있는거죠....
근거를 찾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해외 비해서 원상복구에 훨씬 관대하다고 느껴져요.
경우는 거의 없긴해요 임대인도 높은 금액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죠. 다만 다른집매물가가 있기때문에 그걸 못할뿐이죠. 현재 전월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때는 가격오르는게 확인가능한 현상입니다. 다만 매매가보단 못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