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쟁점이된 모든 정책들이 부작용에 대한 예상/대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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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수사권
최근 뉴스에 보완수사권 덕분에 올바른 방향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소개됐었죠. 뭔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위한 언플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무시 할 수는 없죠.
보완수사권이 단점도 많지만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이를 보완 할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외침 아닐까 싶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또는 경찰 조직의 부패 때문에 사건의 결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갔을 때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 할 방법이 없다. 플랜B가 없다. 이런 의미의 반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 검찰을 수호하고 싶은 세력도 있겠지만요.)
대안부터 제시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검찰 수호론자 빼고는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수사 문제 국민 걱정 많아…경찰, 책임 많이 커져" 이 언급을 하신 것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 하라는 의미에서 언급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2. 삼성/하닉 레버리지 ETF
이것 또한 시행 전에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 후 정책을 시행 했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변동성이 극한으로 발생하면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과 개미탓으로 돌리며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죠. 문제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민첩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 부동산
똑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시행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본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의를 위해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월세 폭등/공급 부족, 중하급지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참 동안 정부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딱히 대응도 없었습니다.
3가지 모두 지지율을 떨어트린 핵심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공통점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예상이 부족했고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그리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했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 부터 마련 후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4
다만, 수사권이슈가 논쟁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몇자 적어봤네요~
단지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자기맘대로 추진하고 문제 생기니 책임 회피하는거죠. 그러니 질타받는 겁니다.
정치논리로 무시한뒤 밀어붙인거죠.
저는 최근 정부의 행위을 보면
문제의식이나 방향은 좋은데 디테일이 부족함을 느낌니다
제 밥줄 우리의 미래인 ai 정책만 봐도 우선 대통령과 정부의 학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뭘 우선 투자하고 성장 시켜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Ai 나 테크 방산등은 이제 중국의 방향을 많이 참고해 보았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