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빌라 살라는 거냐' 비판에 진화 나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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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관련 질의응답 일정을 잡고 "청년층의 주택 선택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파트를 막아놓고 비아파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문은 그대로 열어놓고 또 다른 문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를 산 청년이 추후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당국은 월세 거주 청년의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월세 거주 청년 가구의 임차주택 유형을 보면 비아파트 비중이 71.7%에 달한다. 39세 이하 평균 순자산이 2억190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3억3천 만원)는 현실적으로 닿기 어려운 반면, 서울 다세대(3억8천 만원)나 오피스텔(4억1천 만원)은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는 설명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비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우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윤 팀장은 "비아파트 구입 기회를 주면서 기존 생애최초 혜택을 박탈했다면 비아파트로 몰아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생활 여건이 바뀌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결혼 등 사유로 비아파트 처분하고자 해도 아파트에 비해 처분에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아예 안 팔릴 수도 있고, 매도 가치도 떨어져서 손해볼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징검다리로 생각하라는 말인가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9059?cds=news_my
댓글 40
10억 대출을 해서 갚는건 억대 연봉자한테도 보통일이 아니고 비현실적인데요.
그러면 선택지가 없잖아요. 4억짜리 빌라나 아파트는 전세 사기 위험에 매우 크게 노출되고 월세도 방방 뛴다 하는데 길거리 노숙하다가 아파트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그냥 이대로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10억 집 못 사면 노숙하란 이야기가 되면 안되죠.
11억 대출 5% 이자 월 상환액이 30년 591만원입니다.
그거야말로 조롱거리가 될거예요
전월세 안정을 하려면.. 그 방향이 맞는 거에요. 뭐 정부 스스로가 신뢰를 버려서..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은..
아파트에서만 나고자란 사람이 비아파트를 매매로 고른다? 는 쉽지 않은 선택지죠. 아파트야 타입, 층수로 이게 맞는 시세인지 파악 가능하지만 비아파트는 막말로 최근 거래일이 2010년대면 다행인 케이스가 부지기수죠.
그리고 빠듯하게 월세 사는데 언제 알뜰살뜰 돈을 모으나요?
주담대로 끌어서 매수한 다음 월급 대부분을 원리금으로 상환하는거랑 다른거죠.
라떼는 이라는 명제가 안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데 현재 사회는 책과 노트가 아니라 AI를 쓰고 있죠. 그런데 "라떼는~ 라디오랑 사람이 맞고, AI는 아니야" 라는 기조로 얘기하면 세상에 뒤처진 얘기가 되겠죠?
집값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나때는" 원룸에서 잘 살았다?" 라며 자기 자랑 하면 그게 공감인가요? 런던 청년들이요? 런던도 지금 월세에 집 값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던데요? 그러면서 뭘 잘 산다는 걸까요?
낮은 자세로 계속 경청 하시길 바랍니다. 나 잘 났고, 나 잘했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 없습니다. 꼭 낮은 자세로 계속 경청하세요.
비아파트를 떠넘기는 상황이라 비판이 있는건데요
만약 비아파트로 실수요를 분산시킬 거면 한시적으로 대출을 해줄 게 아니라 환금성 등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문제이지만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단순히 주거용으로만 생각되지는 않죠. 자산으로도 여겨지니까 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옮기는 게 가능하려면 팔려야죠. 근데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가 환금성이 떨어지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거주용으로만 고려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비아파트 가격도 몇 억이나 하는, 즉 그렇개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걸 제때에, 원하는 가격에 매매될 지도 장담을 못 할 뿐더러 담보 대출 때도 은행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낮게 평가받는 등 단점이 확실한데요
자기 자녀한테 폐버스 살라고 권유하면 인정합니다…ㅋㅋㅋ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층이나 저자산층에서 비아파트 손바꿈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정책은 선택지를 주는거고,
선택지가 마음에 안들면 선택 안하면 됩니다.
여러 분들께서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 라는 말을 쓰시는데 '내가 신분이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으니 아파트에서
살게해줘야지' 이건 내가 돈이 없는 건 상관없고 나한테 아파트 내놔 이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어도
소득이 부족하고, 자산이 부족하면 평생 아파트에서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층이 '돈 없지만
무조건 (본인 자산 규모로는 턱도 없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뉴노멀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반론도 분명 있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서 낮출 필요가 있다' 이건 다른 문제죠.
부동산을 낮추더라도 젊은 층은 나고 자란게 있으니 '젊은 층용' 설정하고 해당없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몰아낼 순 없죠.
다 경쟁이죠.
왜 비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가 없을까요? 면적도 충분히 넓은 것들도 있고, 입지도 잘 찾아보면 아파트보다는 못해도 비아파트들도 충분히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거 편의성 외에도 그 가치를 온전하게 돈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금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닌데 매도할 때 가치가 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고, 가치 실현 시기도 장담하지 못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솔직히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선택지는 우선 비아파트의 본연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주어야죠
있죠. 주거는 실거주 위주 시장으로 만들고,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산이 적은 청년층은
비아파트나,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죠. 용산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하니,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주거안정성을 위해 매매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아파트만큼 수익률은 나지않더라도
환금성은 나아지는 시장으로 바뀌어 가겠죠.
정부정책의 흐름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밀려나기전에 청년들에게는 선택지를 열어준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환금성이 높은 건 입지도 입지지만 주거 형태가 표준화되어 있고 거래량도 많아서 소유한 아파트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니 수요가 적을 뿐더러 담보 대출도 아파트에 비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이라고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그저 대출 선택지만 주는 건 비아파트로 수요가 분산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막말로 원래 제도만으로도 비아파트 매수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금액이 낮아서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만으로도 부담 없이 매수 가능해요. 즉 대출이 까다로워서 그간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낮았던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책의 포인트는 대출이 아니라 환금성 개선에 있었어야 하고, 대출 좀 열어주는 건 비아파트 환금성 개선과 관련이 없습니다
매매가 상승과 환금성을 동일 선에 놓으시면 안되죠.
매매가 상승을 바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 아파트가 그만큼 수량이 제한된 자산이라서고요.
정부정책의 방향은 거주중심의 부동산입니다. 인기 지역이나 인기 주거형태는 매매가는 올라가더라도
매매는 하기 힘든 구조로 가겠죠.
절은층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그게 단순히 거주를 위해서라면 비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꺼라는
겁니다. 수도권 외곽, 지방 등 비 선호지역 아파트이거나 서울 수도권의 비아파트겠죠. 매매가 상승은 큰
기대하긴어렵죠. 정부가 원하는 시장이 되면 비아파트도 환금성은 개선될꺼라봅니다.
문제는 젊은층이 매매가 상승을 노리고 선호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경우 인데, 이건 자산이 있다면
개인의 선택이고, 자산이 없다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니 현 정부 정책에선 고려대상 밖이죠. 현정부의
정책은 ‘자기 자산에 맞는 주택에 살자’ 니까요. 그리고 공공임대가 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