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 폐지.mp4

적학진인 · · 수정

조회 2,946 · 공감 1 · 댓글 23


현직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관련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아주 간단히 예상한 영상입니다


민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7%가 보완수사권 완전존치 또는 부분존치에 찬성한다고 나왔죠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2)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여성계 쪽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견해가 강합니다

(오마이뉴스 -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계 "개혁 본질 잃은 검찰개혁" 반발 )

(더쿠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앞으로 국힘쪽에서 장윤기 사건같은 케이스를 계속 끌고 오면서 여론전을 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댓글 23

  1. 쿠브릭 ·
    저는 존치 애기햇는데 최대한 부작용 없고 검사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변호사들 말은 저렇게 해도 자기들 수임, 일 늘어나서 좋겠죠.
  2. 뒹굴뒹굴0 ·
    이제는 빨리 경찰 견제 방법 만들어서 홍보하고 수사인력 보강해야죠.
    딱히 방법이 없네요.
  3. 조국수호이 ·
    검찰 업무량 줄어서 개꿀이라구요? 전관예우가 없다는 말인데? ㅎㅎㅎ
  4. 나의X에게 ·
    @조국수호이님 우리나라 형사사건 변호사선임율 12퍼센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역할이 과거보다 휠씬 더 중요해져 시장이 크게 확대해서 검찰출신 변호사들도 나쁘지 않죠.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일반사건보다 휠씬 비쌉니다.
    그리고 전관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재판할때죠. 판사랑 얼마나 접점이 있느냐입니다. 판사랑 같은 학교출신이냐 사법시험 동기이냐 등등 당장 변호사 사무실 상담만 가도 배정판사랑 같은 입학동기 학교다식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죠.작은 형사사건 기본 수임료 5백에서 천만원입니다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저건 검사가 일을 잘했을때 논리죠.
    문제는 정치검사 수사,기소 안하는거 보면 지금이랑 다를거 없죠.
    변호사들은 바빠지겠죠.
    이제 경찰도 상대해야 되니.
  6. 멋진홍 ·
    검사의 권력과 폐해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이었죠. 인사이동도 지들 맘대로 한다는 판이잖아요.
    이제 변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회귀는 절대 안됩니다.
  7. 골드플랫멤버 ·
    외국은 그럼 다 아사리판이란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하던 관행을 고치려고 하는데 말이죠. 뻘소리들 하고 있네요.
  8. 복상사 ·
    @골드플랫멤버님 외국은 더 심합니다. 경찰수사에 직접관여하는 지시권이 있는경우가 많거든요
  9. 골드플랫멤버 ·
    @복상사님 지시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거죠. 대부분은 없어요. 독일 일본 등등을 말하던데. 제미나이 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gpt 거기도 검사가 무한정 보완수사 가능한지. 아니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지요. 다른나라들은 기소를 독점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검사의 권력은 기소독점에서 나오는거에요.
  10. 복상사 ·
    @골드플랫멤버님 그니까 건들거면 저는 기소권을 건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왜 보완수사 건들어서 굳이 깡패를 하나에서 둘로 만들었나 싶어요. 저는 검사들보다 경찰들이 더 걱정이거든요.
  11. 져니아일랜드 · · 공감 3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가될 예비 피해자를 걱정하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 흑역사를 걱정하고 있나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12. 보호대 ·
    부작용이 없을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 영장 기소를 한손에 쥐고, 보와수사라는 명목으로 장난쳐서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걸 없애면, 당연히 보와수사는 옵션이 사라진 상황이고, 이것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실시하고,
    감찰할 조직? 부서? 를 잘 만들고 다듬어야 합니다.

    1-2년의 혼란이 무서워서, 늑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저 늑대가 선을 넘지 말기만 기달리는 바보짓을 끝내야 합니다.
  13. Yong ·
  14. 알아차림90 ·
    이번 검찰개혁은 오남용된 수사권 무력화가 목적입니다.
    제도라는게 정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한 제도라서 새롭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다만, 검찰의 기소권독점을 제한하고 보완수사권 존치한다면 찬성입니다.
  15. 쿠마세라 ·
    이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오남용되지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때이지요 물론 경찰수사권도 마찬가지지만 검사견제방안에 더집중할때라고 봅니다 검사가 삐딱선 타면 영장이나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면 방법이 없지요
  16. 하늘풀 ·
    변호사 밥그릇은 대폭 늘어나겠네요
  17. 90까지갑시다 ·
    @하늘풀님 이제 이전보다 피해자들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그쪽 분야 변호사들은 일거리가 크게 늘겠지요
  20. Night7 ·
    여조보면 잘했다가 27% 던가 밖에 안되더군요 사건 터지면 그댓가를 받게 되겠죠
  21. 카인백작 ·
    기차 떠났습니다.
  22. gonzalo이과2 ·
    웃기는 소리죠. 그럼 전관예우는 어떻게 참았데요? 명백히 존재하는 현상이고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법조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실제 사례가 현재진행형으로 나오는 명백한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분노 안하네요? 어마어마한일 아닙니까?
  23. 오타수사안타 ·
    정말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하긴 퇴임 후 꿀 빨 시절이 사라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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