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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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정책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하고, 정권연장해서 지금까지 개선하며 끌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비아파트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임사자 허가하고
안심빌라 인증마크라도 줬으면 그 후에 전세사기도 없을거고
세입자들은 안심빌라만 확인하고 입주하고
아파트 선호도 내려갔을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아파트 폭등, 전월세난 등 많은 점에서
개선되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6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그냥 망했어요.
재평가라고 하면은 뭔가 평가할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임대 사업자 정책은 완전 개망한 겁니다.
초반 무리한 혜택으로 수요 쏠려서 가격 오르게 하더니,
아차 싶어서 소급 적용해서 혜택 몰수해서
정책 신뢰성은 똥통에 쳐넣어 버리고...어휴 yo
그게 아쉽습니다. 정책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운영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요.
과도한 혜택대신 전월세 상승을 제한하고 국가가 그 수익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재정으로 주거안정이 되었을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 하면 더 욕먹을거에요...
대체적으로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 박하기 마련이에요. 당시에 아무리 잘 한 것도 지나고 다시 보면 미비한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지금도... 잘했다는 평가 한번 못 받은 정책이에요. ㅠ
심지어, 지금 부동산이 좀 안정화됬으면 모를까 아직도 불장이잖아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나비효과를 따지면서 '누구 탓인지' 따지는 상황이라 더더욱 박한 평가가 나올겁니다.
(문프 개인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부동산 시장 폭등의 시발점인 정권이 된 이상, 재평가를 하든 뭘 하든...
현 시점에서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래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의도가 좋았다? 정책 방향성은 나쁘지 않았다? 결국... 결과가 나쁘면 나쁜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ㅠㅠ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묻어두는게 낫다 생각해요. 언급 안 되는게 가장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정부 당시의 답습이냐??? 아니오.
그에 훨씬 못미칩니다. 수도권 시민을 모르모트 쯤으로 생각하고 마구 휘젓고 있는 꼴이지요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