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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적 개편... 보충역 감축, 폐지 방안 검토'

여아정 ·

조회 2,376 · 공감 4 · 댓글 15

image.png 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적 개편... 보충역 감축, 폐지 방안 검토" .jpg


부족한 현역 병력은, 

북한 탈북민들, 귀화자로 대체한다고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0399?sid=100


홍소영 병무청장 슬하 2녀 SBG

방위출신이자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있고 미필인 여성이 병무청장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쟁중인 국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댓글 15

  1. 골드플랫멤버 · · 공감 5
    탈북민을 보충역으로 한다고요??? 흠.. 이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정권 왜이러죠..
  2. 쿠브릭 ·
    @골드플랫멤버님 김정은 입장에선 대남사업 정말 쉬워질듯요
  3. crong424 · · 공감 2
    물론 저도 저 자리는 왠만하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 저분이 더이상 쓸데 없는 체육요원같은거 폐지를 실제로 해낸다면
    왠만한 남자 병무청장보다 훌륭히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Lunke4 · · 공감 3
    @crong424님 화끈하게 "여성징병 검토해볼 시점" 이라고 얘기하면 대권주자 급부상도 쌉가능하다고 봅니다.
  5. crong424 · · 공감 1
    @Lunke4님 물론 저도 여성 징병 찬성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의 핵심은 남성 징병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거라 봐요.
  6. Doctorwho666 · · 공감 2
    나라꼴이참....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
  7. 고냥이냥 · · 공감 3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도 재검해서 현역으로 장병해간다는데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8. 쿠브릭 · · 공감 1
    뭐 하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요.
  9. 에펨 · · 공감 2
    병무청장은 병역 판정을 하는거지 기준을 만드는 건 아니죠?
    자기 할 일이나 잘 하시는게....
  10. Way4U ·
    기사를 이상하게 요약하시는군요.

    현재도 탈북민과 귀화자는 자의에 의해서 입대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안보 상의 의구심때문이라면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은 병역 의무를 아예 부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면하던 것을
    기본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의 여건과 적응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그리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타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보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감면 받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되죠. 감면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어도요.
  11. 민주애기 · · 공감 1
    @Way4U님 정신차리십시여 에효
  12. Way4U ·
    @민주애기님
    글이 맘에 안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인신공격을 할게 아니라요. 매우 예의가 없는 분이로군요.
    밑도 끝도 없이 정신차리라니요?
  13. MsMn ·
    댓글 이미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임신한 국방부 장관입니다.

    메모 감사한 분들이 있네요.
  14. Title ·
    두창이가 원하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15. cutecat ·
    탈북민 귀화자등 사회적 약자를 입영시킬게 아니라 군대에 맞는 체질인 소년범으로 수형사실에 의한 감면을 폐지하고, 도리어 수형자는 장기복무를 선택하게 하여 그들만의 부대를 만들어 교정시설에서 보낼지 복무를 할지 선택하게 하는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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