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는 애초에 매수 서킷브레이크 같은건데.
조회 982 · 공감 0 · 댓글 4
본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연장 안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급할 때 잠깐 눌러야 할 버튼을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니, 이제는 손을 떼는 순간 튕길까 봐 쫄~~아 버린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게 필요할 때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풀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해제했을 때 가격이 오를까 봐 해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조금이라도 올랐다간 표가 날아감)
이러다가는 제가 사는 동안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고 해제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댓글 4
국민들이 적당히 힘들고 혼란스러워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고차원적인 판단이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