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올리면 토허제는 없애는게 좋을것 같네요

댓글 11

1. 뎅뎅이! · 2026-08-13 13:32:27 · 공감 1

   저 죽을 때까지 토허제일듯 합니다. (쫄아서 못품)
   
   이것도 건물에 대해서 거는건 위헌적 요소가 있는거인데 말입니다.
2. 롤로로로 · 2026-08-13 13:33:20 · 공감 2

   이미 비거주 패널티를 이렇게 주고 투기과열지구인데 토허제를 계속하는건 그냥 전월세 시장을 박살내겠다 이외의 효과는 없죠
3. 라이온사자 · 2026-08-13 13:35:43 · 공감 2

   @롤로로로님 토허제는 세금 개편 전에 투기를 억제하는 의도가 컸을텐데 더이상 유효한 것도 아니고 시세 상승 억제에 별 효과도 없이 자유만 침해하는 제도 같습니다
4. 롤로로로 · 2026-08-13 13:38:05

   @라이온사자님 이사 가려고 생각하는거 조차 피곤해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부터 대출 세금 이사일자 조율 자금계획조달서 등등... 그냥 세금은 낼테니 거래 편하게 하고 쉽게 이사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5. 커스텀4 · 2026-08-13 13:37:30 · 공감 4

   자유 침해가 목적인데 풀겠습니까
6. 어럼립스 · 2026-08-13 13:38:03 · 공감 1

   서울에서는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공급 대책임에도 단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까봐 금지시키는 당입니다.
   토허제 풀리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튈 텐데, 민주당에게는 그걸 버틸 맷집이 없습니다.
7. 전가복 · 2026-08-13 13:38:52

   풀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게 뻔한데 풀겠습니까...
8. 지골 · 2026-08-13 13:41:05

   오세훈이 일부구역 한정된 토허제 풀었을 때의 그 부작용을 봤는데,
   광역 토허제를 어찌 풀겠어요...
   한 마디로 쫄...yo
9. POOHOLIC · 2026-08-13 13:45:10

   오세훈이 작년초 토허제 풀고 대권 나락갔죠. 정치생명을 걸어야하는 이슈가 돼서 거는건 쉬워도 푸는건 어려운게 되었습니다. 오세훈의 원죄죠.
   
   덕분에 문수덕수 엔딩으로 국힘이 꼬였는데 토허제 안 풀고 대선 나갔으면 21대 대통령이 어떻게 될 지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10. 낙수형 · 2026-08-13 13:53:01

    풀면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너무 많이 묶었습니다.
    이것도 실책이긴하죠.
11. staier · 2026-08-13 14:12:04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냥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적당히 힘들고 혼란스러워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건지..
    고차원적인 판단이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