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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사는 서울 청년, 자가 보유자보다 결혼·출산 확률 2배 이상 높다

날아라국장 · · 수정

조회 4,483 · 공감 2 · 댓글 3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917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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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면, 결국 정부 정책은 공공임대가 국가적으로 더 좋다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일 것 같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은 자가 소유하고 싶겠지만,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 결과의 신뢰성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스피커일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 36

  1. tirpleA · · 공감 16
    로또 당첨자가 비당첨자보다 결혼,출산확률 높다는 거랑 같은 소리네요
    그런데 청년주택 살던 사람들도 결혼,출산하면서 다음 스텝은 꼬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문체이스 ·
    @tirpleA님 거의 그런급의 결론 도출이네요 ㅎ
  3. 아찌 ·
    @tirpleA님
    맞습니다. 공공임대는 분명 큰 혜택이에요. 문제는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기때문에
    민간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4. Gomgome · · 공감 2
    자가 마련하려면 결혼하기 힘들었을 수도요...
    그리고 자가 소유한 사람들은 워커홀릭일수도 있으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건진 모르겠네요.
    통계 왜곡도 엄청나겠죠... 자가 소유자 비율은 엄청 낮을테니..
  5. 지골 · · 공감 10
    댓글 이미지
    임대 청약 시 임신하면 가점이나 우선권을 줘서 그런 거겠죠.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결론이 납니다.

    https://dailytips123.tistory.com/48
  6. 날아라국장 ·
    @지골님 다만, 정부의 목표인 출산율 증가에 일조했으니 정부는 이 정책이 국가적으로 좋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7. 행복한내일 ·
    @지골님 자가 구매시에도 DSR 한도를 고려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유리합니다. 혼인신고시 정책자금을 통한 자가구매 혜택도 커지구요.

    자가/임대에 각각 혼인 메리트가 있기에, 딱히 통계 해석이 잘못됐다 보기 힘듭니다.
  8. 쿠쿠루쿠 · · 공감 3
    @행복한내일님 결혼예정자가 청약자이니까 높은거죠. 임대주택에 살면 결혼 확률이 높아지는게 아니라요.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9. 달콤한민트초코 ·
    @행복한내일님 혼인신고한다고 DSR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소득을 합친다고 한도가 1+1로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라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결혼식 하고도 혼인신고 안하는 사람도 많고요.
  10. 짤밥 ·
    임대주택 참 좋은데 결국 뽑기라서.. 운이 좋아야 하죠.

    입지는 덜 좋아도 더 많은 임대주택을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워지면 좋을텐데요.
  11. 황원식 · · 공감 1
    소득이 높을수록 애 안낳는다는 통계가 있죠
    이혼숙려캠프, 결혼지옥같은거보면 기본 애3명씩 낳더라구요
  12. 날아라국장 · · 공감 1
    @황원식님 국가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되는 것이 파국적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젋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유도할 것 같습니다.
  13. 황원식 ·
    그래서 청년들 하향평준화시키고 임대주택 닭장에 넣어서 국가를 위해 애나 낳으라고요?
    무슨 가축취급합니까
  14. 날아라국장 · · 공감 1
    @황원식님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도 많은데... 닭장이라고 하시는 건 좀...
  15. 행복한내일 ·
    @황원식님 앞으로는 10평 남짓한 공공임대 대신 20평대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16. 황원식 ·
    크기가 중요한가요? 닭장에서 돼지우리로 넓어진다고 달라지는건지...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죠
  17. 날아라국장 · · 공감 1
    @황원식님 국가에서 강남 아파트 한채씩 지급하는 걸 바라시는 거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8. 황원식 ·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그냥...지지율이 말해줍니다
  19. 일리맛있어 ·
    @날아라국장님 진짜 인구 구조가 문제라면 임대를 통해서 해결은 아니지 싶은데요?
    차라리 동탄 케이스를 참고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3590005105
    ""동탄은 둘째·셋째가 기본"… 반도체 지도 따라 '출산율' 뛰었다"
  20. 날아라국장 · · 공감 1
    @일리맛있어님 근데 지역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반도체 호황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가 실제 시작하니 알게 된 것들이니까요. ^^
  21. 일리맛있어 ·
    @날아라국장님 반도체 호황은 길게 잡아야 2~3년, 동탄은 1부터 하면 20년 되어갑니다. 꾸준히 출생율 1위 동네였어요.
  22. 날아라국장 · · 공감 1
    @일리맛있어님 반도체 호황은 예로 말씀드린 거구요. ^^ 결국 잘나가는 산업이 그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말 운이 많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23. 일리맛있어 ·
    @날아라국장님 네 결국 좋은 일자리 제공, 여기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겠죠... 지금 안그래도 답 안나오는 서울 부동산, 그것도 임대로 해결책이 될까 싶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홍보용<?> 생색내기 정도에 지나지 않을까 싶고요...
  24. Meteo_ ·
    @황원식님 슬프디만 이게 현실이죠
  25. 컴구조 ·
    다 정부 입맛에 적합하게 마사지 된 거죠.
    아니 애시당초 임대 들어가려면.. 임신해야 가점이 높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여론 조작하는 건 국민의힘 때와 같은 수준이네요.
  26. 날아라국장 · · 공감 1
    @컴구조님 통계가 결혼이 증가했다는 거라서... 들어가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27. weIlwelI · · 공감 2
    질 좋은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충해야 합니다.
  28. vsmadm · · 공감 1
    이렇게 좋은 곳인데 말이죠
    왜 우리 청와대 실장님은 공공임대와 딸 얘기에 화를
    냈을까요 ㅋ
    공공임대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자가말고 공공임대만 막 공급해주세요
    그럼 기존 집주인들도 신나겠어요
  29. 하늘풀 ·
    공공임대 들어가는게 로또니까요 ㅋ
  30. viatoris ·
    그냥 기자가 통계와 확률을 구분 못하는 것 같네요..;;;
  31. 에일리언 ·
    전후가 모호하지만 공공임대를 오늘 눈맞고 내일 결혼할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생활가능할정도로 늘려야죠.
    사회생활 초기 주거보다 딴데 주로 소비하는 게 실현되어야 우리나라가 존속가능할거라봅니다
  32. ITST · · 공감 1
    30세 이하의 혼인 "전환율" 같은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미 결혼하고 애가 있어야 당첨이 되어서 그렇다는 게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인터넷에 그냥 댓글 다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덜 엄밀한 건 언제나 그렇죠.
  33. 뒹굴뒹굴곰 ·
    문제는 그걸 어느 재원과 땅으로 할 것인가죠. 땅도 없고, 돈도 없는게 현실인데, 그래서 돈은 국민연금 손대려고 하는 걸까요 :-(
  34. 낙수형 ·
    소득과 출산율은 반비례하긴 합니다.
    임대주택이 살기좋아서 애를 많이 낳는게 아니라,
    집사서 결혼하려면 나이가 늦어서일 확율이 높습니다.
  35. veejay ·
    그러니까 법원 검찰청 세종 이전하고 그 자리에 10,000가구 청년 임대 주택 지으라니까요. 강남 집값을 잡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36. 요한크루이프 ·
    그래도 버스 보단 ... 참 거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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