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민 모두가 나눠서 분담하는 상황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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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만 부담한다 x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나비효과로 다 나눠서 분담하는 형태 o
고가주택 소유자만 부담한다 x
밑으로 더 싼집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분담하는 형태 o
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것 같나요?
저는 집이 없어서 정책에 동의도 반대도 안하는데
위 말이 어느쪽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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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지방이라면 딱히 영향 없으실 듯
영국과 다른 점이 있는데, 세입자가 자기 명의로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대신 받아 집주인 명의로 내는 게 다르군요.
선진국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별걸 다 도입하고 계시네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들어가거나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비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당장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그들도 증세를 당할거구요.
지방사람들 입장에서 딴나라 얘기같을 것 같아요. 단 이번일로 지방에 돈좀 있는 사람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버리고 서울로 옮겨가는 상황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서울이구나 싶네요.
1.고가아파트의 상방을 막음(30-40억위)
2.그 밑으로 키맞추기 현상
3.공급절벽과 대출제한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지금못사면 평생못산다로 저가아파트부터 상승중
4.대부분 전월세상승은 당연하게도 비거주1주택및 다주택자 매물이라 세금전가는 필연적
단, 강남의 초고가매물세금은 전가되진않죠..
초고가가 어느수준인지는 몰라도 압구정/반포 외 대치동 주변 아파트도 초고가에 포함된다면 전가될겁니다. 학군지에 대한 열망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기득권 호주머니를 보호하고
이재명 정부 정책을
무력화 하는거죠.
위에 댓글들 보시고도 그렇게 믿으시면 좀 짠하네요...
이 것도 우회 지방 우대정책 중 하나 같습니다
수도권 시민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