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ISA, 민주당 입장

cos ·

조회 4,879 · 공감 4 · 댓글 24

일단 정청래 전대표의 정책위의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생산적 ISA는 정부의 의도에 맞게 호흡을 함께 하고, 기존의 ISA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고, 혹시 세제혜택 계좌에 다 밀어 넣지 못하고 남는 여유분을 이 생산적 ISA가 흡수해 갈 가능성이 크네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국내증시로 유입하는 자금이 커지고 정부의 희망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청래나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방향으로 가겠지만 (송영길도 나름 경제쪽에는 혜안이 있더군요), 레버리지를 아무런 브레이크도 없이 국무회의 통과시킨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알정찍요 ㅎ

댓글 24

  1. 콩심었어 · · 공감 7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신뢰가 없어졌어요.

    정부고 민주당이고 간도 좀 적당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툭툭 SNS로 막 던지면 재밌죠?
  2. 황금돌고래 · · 공감 2
    욕먹는건 정부탓하면 되고
    집권여당 대표는 책임1도 없다는 정청래는
    집권여당 대표는 하면 안되는 사람이죠

    책임은 안지면서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하고싶고
    이런걸 놀부심보라고 하죠
  3. 짬멘 · · 공감 4
    @황금돌고래님 당과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 청와대인데 정부탓하지 그럼 야당 탓해요?
  4. 주우터 ·
    @황금돌고래님 민석씨가 욕먹으면 되겠죠?
  5. Everlasting_ ·
    댓글 이미지
    @짬멘님
    뭘 안하나요
  6. Forecasting · · 공감 1
    @Everlasting_님 아 이번에도 저번처럼 뻔한 사람들 데려다놓고 쑈할까 걱정이네요..
  7. 짬멘 ·
    @Everlasting_님 부동산 세제 개편안만 다룬거잖아요. ISA는 나중에 알려져서 욕먹는거고요.
  8. Everlasting_ ·
    @짬멘님
    세제개편안 논의 인데 왜 부동산만 했다 보시나요? 왜 팩트를 확인해주면 아니라고만 하시는건가요?
  9. 짬멘 ·
    @Everlasting_님 이미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안 있었고, 세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기사에도 나왔는데, 세제 개편안 논의한 거 맞나요?
    1월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X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은 반명 공직자들만 임명한건가요??? 이건 명정대전인가봅니다.

    이소영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유재희 기자
    2026.07.05
  10. Everlasting_ ·
    @짬멘님
    당정협의.없이 했다 -> 협의함
    협의에 대한 팩트를 체크한것과 이소영의원이 얘기한것은 다르죠
    왜 주장한바가 안담기면 협의안한것마냥 판단하십니까
  11. 짬멘 ·
    @Everlasting_님 isa, 주가 누르기 법안 관련 협의를 말하는거고, 님이 말한건 부동산 협의겠죠. 비공개로 한 회의라 isa, 주가 누르기 정부 법안이 협의 됐다고 말할 수 없는거고, 이소영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부안을 발표한거 보면 협의 안한거라 보여집니다. isa, 주가 누르기 법안 협의되었다는 근거 있으신가요?
  12. Everlasting_ ·
    @짬멘님
    그게말이되나요? ㅋㅋ
    세제개편안 논의하는데 부동산만 얘기한다구요?
    그냥 이소영안이 안받아들여진거에요
    저도 isa개악된거 비판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애초 님께선 당정협의 없었다라고 주장하신거잖아요? 했다는게 나오니 부동산만 했다 라고 주장하시는게 맞나요..? 그냥 이소영안을 반영되게끔 해야지 정부를 타겟으로만 하니 스텝이 꼬이시는겁니다..
  13. 짬멘 ·
    @Everlasting_님 비공개 협의라는데 isa, 주가 누르기 법안 협의되었다는 근거 있으신가요? isa, 주가 누르기 법안이 협의되었다면 누구나 들고 일어날 법안이 정부안대로 되었을리가요??? 이재명도 한마디 한건데 이재명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반명들인가요???
  14. 짬멘 ·
    @Everlasting_님 선생님이 속한 조직의 기준에서는 청와대 이재명도 대노한 세재개편이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민주당 관련자들은 반명들이겠군요.
  15. Everlasting_ ·
    @짬멘님
    팩트를 확인해드리니 비꼼으로 맞서시는건.... 좀 그렇네요...
  16. 짬멘 ·
    @Everlasting_님 비꼬다뇨 지금까지 선생님이 속한 조직에서는 청와대와 반대 의견이면 반명이고 숙청대상이었죠
  17. Everlasting_ ·
    @짬멘님
    제가 말한 조직이라는게 정치적인 조직이 아닌데요...
    정치적인 조직에 속해 계시나요..? 전 일개 회사원이라서요
  18. 지골 · · 공감 4
    실제 법으로 어떻게 문구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외적인 입장 표명과는 다르게 말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많이 경험하셨을테고요.)
  19. korinh · · 공감 3
    솔직히 못믿겠고 그냥 원상태로 돌려 놓으세요
    당초 취지도 잘 이해안갑니다
  20. 스물 · · 공감 3
    통과된 법안에 찍힌 문구를 보기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21. cos ·
    그런 의미에서 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부를 직접 견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당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당원들이 컨트롤러를 쥐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도부가 나오길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의 속을 긁는 사안들은 계속 터져 나오겠죠.
  22. 빈여사남편 · · 공감 6
    웃겨서 말이 안나옵니다 당정협의를 했건 안했건 정부는 민주당말은 씹어버리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이 나온것이고 개판이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23. 레닌은혁명가 · · 공감 1
    김민석은 그냥 아바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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