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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_딘_ · · 수정

조회 6,391 · 공감 9 · 댓글 21

李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결코 없어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22개 검토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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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1. 플로랄 · · 공감 4
    이재명 대통령 힘내세요.
  2. 크앙사자 · · 공감 6
    이건 진짜 좋은 정책이네요. 추가로 아이돌봄 지원 조건도 좀 더 완화해 줬으면 합니다
  3. iohc ·
    @크앙사자님
    이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결혼했다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4. 고수의상징 · · 공감 2
    요즘 맞벌이는 당연한 전제로 깔고 가는데, 결혼하면 그놈의 소득요건제한 좀 최소 2배, 가능하면 2.5배 이상으로 좀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5. 90까지갑시다 ·
    저게 부동산 대출 관련 핀셋 규제인 거 같네요
  6. 뒹굴뒹굴0 ·
    요즘 어그로가 많이 끌렸지만 계속 이렇게 잘하면 됩니다.
  7. 서로사랑하세요 · · 공감 2
    결혼후 불이익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청약도 각자 할수있게 하고 각자 가지고 있던 2주택까진 불이익 없어야죠.
    결혼하면 순식간에 다주택자 되니 집팔아야 되는게 말이됩니까?
    이제라도 조금씩 고치니 다행이긴 합니다
  8. 김사장7 · · 공감 4
    민주당 그만 내부 싸움 정리되고 정부 뒷바침 좀 해주면 좋겠내요
  9. 콩심었어 ·
    결혼 후 몇 년차 까지 소급적용 시켜주려나요.
    법 적용 후 결혼하면 대출 빵빵되고, 예를 들어 결혼 5년차는 대출 안되서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면 또 말 나올텐데요.
  10. prnte ·
    결국 부동산 규제한거 신혼부부는 제외해준다는거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실행해서 다행입니다.
  11. 뉵뇩뉵뇩 ·
    혼인신고를 안했을때에 비해 혼인 신고로 생긴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최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12. goodmorning ·
    좋은 소식입니다
  13. 오라질 ·
    페널티 없애는거는 그렇다치고 소득공제 부부랑 아이한명당 2천만원씩 해주면 좋겠어요. 4인 가족이면 연봉 8천에 소득세 0원 만드는거죠. 그정도 해도 결혼하고 아이낳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14. Buddys · · 공감 1
    보유세는 안할까요?
    자기 부부 각각 1주택 보유면,
    1주택 혜택을 못 받습니다.
  15. POOHOLIC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2주택 취득세 감면은 신기하네요. 보통 서로 1주택 하면 혼인합가에 의해서 10년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어서 보통 2주택을 해도 그렇게하지 혼후 2주택은 온갖 중과로 머리에 총 맞아도 안 하는게 맞는거라서 도저히 어떤 정책일지 감도 안 잡혀요.
  16. 마징가다 ·
    한가지를 여러개로 나누는 마법을 부리고 있군요.
    회사에서 보고서 저런식으로 쓰면 욕먹습니다.
  17. 새까만 김상사 ·
    엥 이상하네요?
    취임하고 첫부동산 대책때 신생아 특례 대출 축소 시키지 않았나요?
    그리고 몇일 전엔 주택 보유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게 조정했잖아요

    몇일 전 세제개편 조차 기억을 못하시는걸까요 ㄷㄷ
  18. 준프 ·
    인구소멸국가에 결혼 불이익이 저렇게 많은 이유가 미스터리 아닐까. 규제의 구제의 혜택의 핀셋. 근본 이유를 성찰해 봤으면 좋으련만. 장기적으로는 결혼 제도 자체를 해체시켰으면 좋겠다요.
  19. 돈많은백수 ·
    @투플러스님 컨텍스트 이해를 못하세요? 청년 결혼 정책인데 뭔 규제 얘기에요
  20. 모나미 사랑 ·
    저걸 다하겠다고요???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죠.
  21. Gomgome ·
    진짜 이해가 안되는거 많았죠...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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