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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방울 후원' 의혹 강선우 불송치…돈 건넨 김성태는 송치

수수깡65 ·

조회 4,724 · 공감 0 · 댓글 18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반면 후원금을 건넨 쌍방울그룹 임원들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6월 18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803n25894


돈 받은 사람은 불송치인데 돈을 준 사람은 송치??? 이게 뭔가요..

댓글 18

  1. airpenny3 · · 공감 1
    돈 준 놈은 있는데 돈 받은 놈은 없다... 민주당 의원이라 알아서 기는 건가요.
  2. 수수깡65 · · 공감 1
    @airpenny3님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되어 경찰이 이렇게 했을때 방법이 없다고 한동훈이 주장하는거 오늘 기사떴더라구요. 폐지되자마자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권력있는 국회의원들은 범죄 저질러도 경찰선에서 알아서 무혐의 나는건가봐요.
  3. 강제반명입니다 · · 공감 1
    앞으로도 이런 공격이 계속 되겠죠.
    수년동안 왜 우리는 수사권분리를 하려고 그 난리를 쳐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국힘의 논리적인 주장을 처음부터 수용하고 현상유지 주장을 일찍들 했으면 좋찮아요.
    자기주장하려고 들여다볼생각은 없겠지만, 불송치 적격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따질만한 제도는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5. 강제반명입니다 ·
    @수수깡65님 뭘해도 검사가 직접수사하느니만 못하다 생각하시면 국힘말을 처음부터 안들은 대통령, 민주당 잘못입니다
  6. 수수깡65 ·
    @그러나저러나님 검사가 하든 공수처가 하든 누가 하든 주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를 우려했는데 법 통과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봐도 이상하잖아요. 준사람은 송치 받은 사람은 불송치. 앞으로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될지 아니면 님 말대로 제대로 따져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준사람이랑 받은 사람 똑같이 다시 송치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7. 강제반명입니다 ·
    @수수깡65님 아직 법 시행전인데요.
    그리고 왜 불송치인지는 내부사정을 잘 아시나봐요.
  8. 수수깡65 ·
    @그러나저러나님 아 그렇네요. 그럼 아직은 다시 송치될수있겠네요. 왜 불송치인지 내부사정을 모르니까 이상하다는거 아닌가요?
  9. 강제반명입니다 ·
    @수수깡65님 모르면 이상한건가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니 모든게 잘 보이겠습니까
  10. 수수깡65 ·
    @그러나저러나님 색안경을 끼지 않아도 돈준사람이 혐의가 있는데 받은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게 일반인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러운가요?
  11. 강제반명입니다 ·
    @수수깡65님 누가봐도 그러면 보완수사 하겠네요. 법시행 이후는 보완수사요구를 할테고 뭐가 문제인가요?
  12. 수수깡65 · · 공감 2
    @그러나저러나님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징계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권한이다. 현실에선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상대 기관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극히 드물게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고 하네요.
  13. 강제반명입니다 ·
    @수수깡65님 이걸 해결할려면 수사권 조정하지말고 검찰 밑에 경찰을 두어야합니다.
    아니면 제도를 잘써먹어 보려고 노력하고 문제있으면 고쳐가야죠.
  14.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그러나저러나님 참 순진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세상 사십니다..
  15. 강제반명입니다 ·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것 말고 위에 완전한
    문제 해결방안이 있으세요? 순진하지않은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16. 코보이 · · 공감 2
    받은 사람이 모르는채 진행된거면 받은 사람은 무혐의가 맞지요. 정치인 모르게 밑에서 진행된것일수 있고 그렇게 수사가 된것이겠죠. 검사들이 이런것을 언론 플레이하고 조작해서 죄없는 정치인 범죄자 만든게 그동안의 검사조작범죄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기자가 제목으로 여론조작하는데 속으면 개 돼지 되는거죠.

    기자가 기사를 제대로 작성 안하고 누락시킨 것일수도 있죠. 경찰이 무혐의 준 이유를 기사에 제대로 담았으면 균형이 맞는 기사 일수 있죠. 하지만 기자는 그동안 검사들과 힌편먹고 여론조작같이하던 공범들이 잖아요.

    스스로 판단을 잘해야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보고 판단하면 그들의 여론조작에 놀아나는 개 돼지 될수 있죠.
  17. 수수깡65 · · 공감 2
    @코보이님 강선우 후원회 계좌로 6개월간 2천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모르는채 진행이 되나요?
  18. 아이고dh · · 공감 1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수혜를 받으면 검찰개혁 진정성이 의심받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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