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이 정답은 아닐수 있지만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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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총대를 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게 방울을 다는 거죠.
뭐냐면 전세를 대폭 축소(혹은 소멸)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이 있겠지만,
전세라는 것은 집값상승을 전제로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집값을 잡는다라는 전세가 없앤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전세가 비용대비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 해주기도 하니, 서민입장에선 장점이 더 커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듯이 전세라는 레버리지로 전체 집값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문제겠죠.
즉, 집값을 잡아야 전세가 없어진다. 전세가 없어져야 집값이 잡힌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할까요? 전세를 먼저 없애야 할까요?
집값을 먼저 잡으면 집값상승을 전제로 한 전세라는 레버리지효과가 줄어드니 피해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집값을 잡기위해선 전세를 먼제 없애고, 그 뒤에 공급을 늘린다던지 해서 집값을 잡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전세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세금을 이용한 수단이 맞느냐 안맞느냐까지는 뭐라 못하겠지만, 어떤 정책이 나오던 과도기는 필연적일테니 여러 논란과 비난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정도 지지가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했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추진하기에는 더더욱 힘들수가 있고, 지금이 골든타임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댓글 26
기본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며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는 시장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계 유래 없는 제도기도 하죠... 상승이 전제되어 있고 사금융 형태로 은행수수료 없이 보증금만으로
돌아가니까요 주거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전세 내놓는 집주인들 보면서 천사냐고 까지 할 정도니까요
(일부 외국인은 전세로 집을 얻어 다른 외국인에게 플랫 쉐어로 월세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보면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도 마를것이고 전월세 폭등으로 집값이 올라갈거에요
매매 보다는 증여로 가서 물량은 더 안나올거 같네요 증여세는 걷을지 몰라도 양도세는 못 걷어요
그와중에 대통령이 매매할때 집주인 대출이라는 신기술을 전 국민에게 보여줫습니다....
월세도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심지어 건설사도 임대용 아파트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세가에 맞춰져있는 임대료로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겁니다. 어찌됐든... 수십년 동안 한국 부동산 임대시장을 지탱해 왔던 전세=민간임대를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라고 다 잡아버린 상태에서는 정부가 그만큼의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데... 정부예산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연간 50만호에서 100만호를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매년 100조?~200조?는 들텐데... 그게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임대시장은 무너졌어요. 임대시장 뿐만아니라 공급 전체가 무너졌어요. 집값을 잡을 대책이 없으니... 초고과아파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위에서 찍어누르려고 하는건데... 그것도 얼마 못갑니다. 의식주는 세금으로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양도세 올려서 팔지도 못하게 한대요. 매물도 안나오고 다 자식들 준대요.
가끔 가뭄처럼 나오는 월세집은 자기들 세금 내야하니 월세도 많이 달래요.
이제 외국계 기업형 임대까지 들어와서 월세시장한다는데 자금으로 밀어서 기업이 임대주택 지어서 자기가 월세 책정해버려요. 월세 한 두번 밀림 바로 명도한대요. 민간 집주인 처럼 사정달라 이런거 없이 명도업체 아웃소싱해서 거기가 바로 와요. 월세는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줘야해요.
그럼 어쩌라는거죠?
집값상승 기대가 없을때 몇몇 지역에서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았던적도 있어요.
문제는 전세가율도 낮고, 전세도 자꾸 줄어드는데 집값은 관계 없이 오르죠. 전세를 없애면 약간 집값이 잡힐 수는 없겠지만 이미 서울은 설거주 똘똘한 한 채로 바뀐지 꽤 됐고 그럼에도 수요공급이 완전히 무너져서 계속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가율은 지방 아파트가 훨씬 높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의 급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전세 대출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서민 대책이다보니.. 당장 없애 버리면 반발과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서서히 줄이면서 없애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장단점이 있는겁니다
월세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기업에서 뛰어들거에요
어느 부분에서 틀린 것일까요?
10억짜리 집을 6억에 전세를 주면.. 4억이라는 내 돈이 그대로 묶이는 상황입니다.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집값 상승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비용을 내게 될까요?
지방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어쨌든 월세보다 전세가 더 나으니깐 합리적인 선택을 해온거라 생각합니다
전세 때문에 집값오른다는 생각도 잘못되었어요
다른 선진국 집값이 오르는건 설명이 안되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거주 하던 사람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안되면.. 보통 전세 보다는 월세를 내 놓죠.. 수익형으로..
지방에서도 매도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집주인들에 대해 왜 매도하지 않고..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를 주느냐.. 라고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선진국 집값을 말씀 하셨는데.. 설명이 되지요.. 왜 안 될까요?
그냥 수익형 상가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수요 증가, 임대료 상승, 집값 상승..
국내 상가는 그러다 거품이 꺼지는데.. 해외 주요 도시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으니 계속 오르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
생각 하시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면.. 저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하락기때 전세가율이 60%를 넘기고 상승기때 전세가율이 40%대로 벌어지는거죠.
전세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군지에 살고 싶고..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 직장 다니기 편한 곳에 살고 싶고..
그런데 자금이 안되니.. 임차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전세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 하락을 전제로 세입자가 선택 한다는 가정은 일부만 맞다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세를 놓을까요?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설문 조사 해 본다면.. 열에 아홉 이상은 집값이 오를 거 같아서.. 가지고 있는다는 답이 오지 않을까요?
수도권 투기 세력이라는게 우리 국민들이나 클리앙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언행불일치 자산구조를 보면서 투기세력은 저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올바른 주택정책을 만들리가 없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인데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상승하고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니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한번 속으면 실수지만 세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어서 신뢰가 무너진게 큽니다.
지금 정책은 전세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 자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들한테는 2가지 선택지밖에 안남았습니다. 집주인의 세금이 전가되는 엄청난 전월세비를 감당할거냐 아니면 매매로 뛰어들거냐
애초에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 공급확대였고 규제 풀어주고 세금으로 주택가격 컨트롤 안하겠다고 해서 뽑은사람도 많을겁니다. 솔직히 요즘 하는거보면 그냥 증세에 미친 사기꾼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