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분들은 세금을 많이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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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하자는 주장이 많이 보이서요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하실 것은,
세금정책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까지는 안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칼이 물가상승에 따라
결국 나한테도 온다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 5억 공제가 제정된게 1997년입니다.
그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대가 4억이었죠. 지금 가격은요?
당시에는 엄청난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지금은 대부분의 중산층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죠. 정부는 이제와서 겨우 10억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전 세금을 최대한 조금 내는게 좋은데
왜 이곳 저곳에 세금을 다 걷어야한다 증세해야한다 히는지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똥같은 짓들만 하고 돈잔치나 하고
제대로 쓰는 꼴을 못봤네요
댓글 57
속하면 비판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저 빼고 다른 클리앙 분들‘ 이라고 워딩을 바꿔야 하나요?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한국은 6.25전쟁으로 중국은 공산화로 인해 전국민의 부의 리셋이 일어났죠. 부의
리셋으로 인해서 토끼든 거북이든 모두 다시 출발선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리셋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부자 입장에서 내가 모은 재산 왜 세금 내냐라고 하겠디만 공동체 관점에서 상속세는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하면 사유재산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상속세 공제 10억으로 바뀐지는 한참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네요.
상속세 10억 공제는 한쪽 부부가 살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식들만 있으면 공제 5억입니다. 제대로 아셔야죠.
게다가 상속세 50% 구간인 30억 자체가 언제 기준입니까.. 한국 인당 GDP 생각하면 최소 100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럼 유산세로.. 전체 금액에 때리고 알아서 납부해라는 미친짓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걸로 형제들 끼리 엄청나게 싸움나요.
인별 과세(유산 취득세)가 낫다는 건 지금 국민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이고.. 원래 이재명 정부도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민주당 반발에.. 소식도 없죠.
작년 제 친구는 한해에 두분다 돌아가셔서 두번.. 그렇다고 어머니 집 받지 마세요도 못하고
유산취득세라도 해야.. 합니다.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10억 공제
나머지 한분이 돌아가시면 5억 공제
총 15억 공제입니다. 전체 내용중에 한부분만 따로 떼어서 5억 공제라고 우기면서 제대로 알라느니
이따위로 떠드는건 도대체 무슨 경우 인가요?
인별과세에 국민 대부분 동의 했다는 이따위 가정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나 확인하고 떠들어 대는건가요? 국민이 오천만명인데 무슨 근거로 그따위 얘기를 확정적으로 하나요?
추가적으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 세 부담이 적을수록 좋겠지만, 당장의 부담을 피하려다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아무리 모아도 집 앞에 공원은 안 생기지만 세금을 내면 생기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도로도 내 돈 열심히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세금으로 해야죠.
덕분에 자가용 끌고 전국 돌아다닐 수 있고 전국에 산업 물자도 고효율로 이동하죠.
불나면 소방관이 불도 꺼주고요. 등산하면 등산로 되어 있죠.
혼자 열심히 돈 벌어 봤자 적국의 침략 못 막죠. 세금으로 무기 만들고 새 무기 연구하는 거에요.
물론 교육의 질도 세금을 많은 내는 쪽이 유리하죠.
기초 과학 연구 같은 것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 없으면 진행이 안돼요.
세금 많은나라 vs 세금 적은 나라 가 부패가 없다는 가정하에 맞붙는다고 가정하면
세금 많은 나라가 압도적으로 발전이 빠릅니다.
추경 뜻을 잘 모르시는 건가 논지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추경은 돈이 필요해서 쓰여야 될 곳에 추가로 편성해서 쓰는 거지 뇌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금이 올바른데 안쓰이는게 뇌물만 있는건가요?
검은상자님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스무고개로 맞추는 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안 말하고 빙빙 돌리십니까.
제가 님 이해시켜드리는 선생도 아니구요
제가 쓴 글에 신안 추경 1조라고 수수께끼를 내 놓으시고..
그게 무슨 의도로 썼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시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님이 알지.
"신안 추경 1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는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5번 내내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1회성지원
하시는 분들...일정부분 동의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그 돈 내라고 하면 아마 헉 소리
나실 겁니다. 한국은 소득세, 재산세 모두
중~하위 계층은 거의 내는게 없습니다.
대부분 누진으로 중~상위 계층이 냅니다.
사실 서울,수도권 고집하는 이유도 내가 내는 세금, 내가 지불하는 비용대비 누리는건 크고 심지어 부동산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커서 그런거죠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실질 세율은 실제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중 복지 예산 비울도낮은 편아죠.
돈 많이 버시고 능력 있으신거 같은데, 억울하시면 미국 유럽가셔서 함 세금 내시면 좋을것 같네요.
정당한 증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결정에는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과세는 공평하게 해야하는겁니다.
부자가 대다수의 세금을 부담하는게 오히려 건전하지 않은 사회이죠
고소득, 고자산인 사람들의 부는 장기집중되기 때문에 세금은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여서 복지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부동산은 그냥 갖고만있어도 아무런 노력안해도 돈을 법니다
세금은 버는거 대비 훨씬 적구요
이러면 노동에 댓가보다 누구나 서울 아파트에 돈을 박아두는게 좋은데
누가 열심히 알하고싶을까요
전세계 다른 나라 비해서도.. 부동산 연관 세금은 비싼 편입니다. 세금은 같은 항목으로 비교를 해야죠.
유리한 것만 따와서 비교하는 건 ..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면.. 독일 10년 보유만해도 양도세 0%입니다.
그 나라는 뭐 소득세 어떨거 같습니까? 거기에 사회보장세라고.. 엄청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직장인 3명 중 1명은 소득세가 무려 '0원'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약 33% 내외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입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무려 45.6%가 면세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비중으로 한국의 면세자 비율(약 33%)은
일본(15.1%), 호주(15.5%)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고 지원은 1도 없습니다.
50% 과세 빡세죠 ㅎㅎ 언제쩍 과세구간인데
이재명은 월급 안받아봐서 모르죠
30프로는 진보진영 선거표 안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전국민 보편복지 약속을 먼저 깨버린거죠.
정치인들 겉으로는 정의로움 공정함 진보적가치를 내세우지만 속마음은 선거표 계산이고
70프로 몰아주는게 가장 유리한 선거전략이죠.
70프로는 어차피 내가 낼 세금도 아니니 다른 사람들 세금 팍팍 거둬서 다음 선거 앞두고 다시
공짜 지원금 나눠달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선거표 계산해서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돈으로 지원금 받는 사람 따로 있죠
여기도 제법 많죠 ㅎ
공산당이 남침할때의 전략이고
대기업 마트 하나 못들어가는 그지역 지역문화죠
세금은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걷어야 하는데
비합리적인 세율을 당사자와 무관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걸 당연하다는듯이 강요하는게 정상이라는
세금 이야기할때만 맛탱이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애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는건 비합리됴
전부 세금을 같은 요율로 걷어야해요
그래야 세금 아까운줄 알죠
다른 포럼의 부동산게시판에 지역과 자가/임대 작년 소득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긴했었죠 ㅎㅎ
납부자비율은 4.5%로 얼마 안됩니다.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0
2000년 초반에는 납부 비율은 0.7%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4.5% ~ 5.9% 수준입니다.
1% 아래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어요. 고치는게 당연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내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기도 하고 정부에서 산업육성 하면서 직간접 지원 해 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늘면 세금이 어느정도 늘거다라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 했었습니다.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건강보험은 헉 소리 날 정도로 떼가서 깜짝 놀랄 정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 높은 양도 소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 분위기가 변해가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세금입니다. 누군가 많은 부를 이루어 낸 것은 그만큼 공동체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게 부를 돌려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세금입니다. 납세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세정책은 없겠지만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며 조세저항이 높아지지 않게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보료만 한달에 몇백 나가보면 알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은 그냥 시민 체험이었구나 하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