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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나오기 전과 나온 후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민트블루 · · 수정

조회 5,930 · 공감 6 · 댓글 38


클리앙에서 얘기 많이 나오던 보유세는 결국 종부세 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부자는 과세하고 서민은 비과세 해야 된다던 얘기를 많이들 봤었는데...

이번 종부세 과세안에 비판 일색인 것도 적응이 안되네요.

제가 보기엔 클리앙에서 원하던 과세안인 것 같은데요


저야 뭐 보유세에 부정적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정률 1프로로 일괄 부과하자는 입장이었지만요.

댓글 38

  1. BIP39 · · 공감 1
    거래세 내리고 그럴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양도소득세 잠깐 완화해주긴하는데 취득세는 그대로네여.. oecd 권고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봅네다
  2. 민트블루 · · 공감 1
    @BIP39님
    취득세는 너무 과하죠. 수수료 같은 건데...
    양도세는 잠깐 완화해 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보유세랑 양도세는 세원 자체가 다른 세금이니까요.
  3. 절대민주 ·
    @민트블루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조금 낮춰주는거라서요
  4. 민트블루 ·
    @절대민주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중과세 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유예시켜주는 거라 한시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5. 절대민주 · · 공감 2
    @민트블루님 토허제라 팔지도 못하는데 +5%, +10%가 의미있나요 정권바뀔때까지 2-3년참고 버텨야죠
  6. 축꾸공 · · 공감 8
    최근 클리앙에 새로운 목소리가 많이 유입된 느낌입니다.
  7. 절대민주 · · 공감 2
    보유세만 올리고, 장특공 없애버렸쥬
  8. 민트블루 · · 공감 1
    @절대민주님
    장특공 문제도 장기거주 특별공제는 살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9. 민트블루 ·
    ｢@Blisson＊calmglow＊님｣
    너무 비판 일변도라 저도 적응이 안되네요.
    내용만 보면 딱 클리앙에서 원하던 방향이지 싶은데요.
  10. 지골 · · 공감 1
    @민트블루님
    목적을 달성한 분들은 조용할 테고,
    세제 개편이 뭐 저따위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큰 거죠
    덧) 그리고 2찍이들과 내란당은 조용히 파티를 하겠죠.
    쟤네가 세번째인데도 저런다~~ 이러면서요.
  11. 민트블루 ·
    @지골님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은 정책 지지하는 얘기라도 할 듯 싶은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어서요.
  12. tirpleA · · 공감 3
    이번 정책보다도 사저 매각건이 컸죠
    이번 정책안이야 세금올리네?하고 예측도 가능했는데, 사저 매각건은 더 앞선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꾼들도 혀를 내두르는 꼼꼼함을 보여주어서요
  13. 민트블루 ·
    @tirpleA님
    사저 매각 건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저 매각 때문에 정책까지 욕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 POOHOLIC · · 공감 6
    결국엔 실패해서 이명박,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노선을 답습했으니까요. 점점 질적저하가 일어나는데 다음엔 어떤 부류가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을까요..

    참여정부시절엔 당시 기준 9억 이상의 부자들에게만, 문재인 정부 시절엔 2주택자 이상에게만 이라며 갈라쳤고 이번에도 똑같죠. 지금 0.4%가 나중에도 0.4%일거라고 믿으면 바보거나 동업자인거죠.

    결과는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이 정책 노선이 성공적일거라고 집값 내려갈거라며 박수치는 분들 나중에 국개론만 안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5. 민트블루 · · 공감 1
    @POOHOLIC님
    시간이 가면 과세기준을 바꾸기는 하겠죠.
    고가주택 기준이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때마다 바껴 왔으니까요.
  16. POOHOLIC ·
    @민트블루님 바꿔봐야 참여정부 시절 6억 정도였던 아파트가 20억 가까이 찍었을때 미친듯이 오를땐 과세기준을 건드리지도 않다가 다음 정권에서야 12억으로 올리고, 이번에 20억 넘겼을때 14억으로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과세기준 바꿀거라는건 사실 우스운 이야기죠. 그게 딱 단통법의 논리잖아요.
  17. 척잔덕 ·
    찬찬히 보면 대부분 지적하는게 1주택자 장특공 손대서 전월세가 급등할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18. 민트블루 ·
    @척잔덕님
    네 전월세 급등이 체감이 되면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과에 따른 전월세 급등 얘기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게 적응이 좀 어렵네요.
  19. 행복한내일 · · 공감 1
    0.4% 부자들 세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으로 증세 대상이 10배 확대된다고 해도 0.4% > 4%에요. 부자들 걱정은 내란당이나 하는줄 알았는데 요즘 분위기 적응 안되네요.

    서민들 전월세 대신 걱정해주시면서 날 선 분들도 이해 안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임대료 상승의 시장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공공주택(비아파트) 많이 지어서 주거복지 증진하면 될 일입니다.
    정작 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들이 서민들 전월세 대신 걱정해주시는게 신기하죠.
  20. 지골 ·
    @행복한내일님
    서민들 전월세 따위 걱정안할게요
    대신 쥐닭돼지 정권 탄생하는데 일조하시니
    나도 덩달아 피해봐서 짜증나는겁니다.
  21. 행복한내일 ·
    @지골님 님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본인들 불만은 딴 데 있으면서 겉으로는 서민들 전월세 걱정하는 척 하는 내란당 댓글들을 말하는거였읍니다.
  22. 지골 ·
    @행복한내일님
    네, 어떤 마음인진 알겠지만...
    내란당은 그냥 조용히 파티할 거에요.
    정책에 대해 분노하는 건 오히려 같은 편일 확률이 높단 이야기를 하려는겁니다.
  23. 맥북에어 ·
    @행복한내일님 종부세도 처음엔 0.4퍼 초초 부자용인데 지금은 아니죠? 인플레로 아파트 평군 매매가가 15억이 넘었습니다 매매 평균가보다 조금더 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24. astria · · 공감 5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증세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요.
    게다가, 거래세와는 달리, 보유세는 아무것도 안해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더구나 증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유세는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클량 분위기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떨지 참... 예상되네요.
  25. babg · · 공감 6
    살면서.. 아파트 두채 매도 해보니.. 아니 살때도 세금내.. 보유해도 돈내.. 내의지와 상관없이 올랐는데.. 이때도 양도세 내..
    세금에 민감한 이유이기도하죠. 뭔가 한곳을 타이트하게하면 다른쪽을 유연하게 해야한데 말이죠.
    다른나라도 취득세.보유세. 양도세 다 내는지 궁금하네요

    아참 그리고 이번.. 유튭 쭉 보니.. 장기적으로 전월세 상승에따른 집값자체가 또 얼라가는 형국인거 같더군요.

    사실 집값올라가는거에 대해 죄의식을 심어주고 부동산 보유하는것이 뭔가 계속 잘못된것이다 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거.. 전 이부분이 정권을떠나 굉장히 이해하기힘들고..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26. 마르마르 ·
    근로소득세 이야기 하면서 부동산 양도세 정상화 이야기 할꺼면, 주식 양도세 이야기는 왜 안하나요?
  27. 알람클락 · · 공감 1
    요즘 대댓글로 논쟁벌어지는 일이 많이 없죠?

    여러명이 물량으로 우다다다 의견을 쏟아내다가 싹 빠집니다.

    대화나 논쟁은 없고 같은 의견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밀물/썰물로 움직이는것 같네요.

    질이 많이 떨어진건지,
    머릿수 많은 여론조작 세력이 돌아다니는건지.
    둘 다 인지.
    암튼 둘중 하나는 확실합니다.
  28. 에스꺄흐고 ·
    @알람클락님 어차피 빈댓달고 도망가니까요?
  29. 섬마을생산직 ·
    뭐. 자기가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소리 키워 비판하겠죠. 저처럼 고가주택은 딴나라 일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말 안할테구요.
  30. 항상웃기 ·
    요즘 클리앙에 새로운 의견이 좀 보이네요?
  31. basin · · 공감 2
    겉으론 공정과세 주장하지만 본인은 부동산으로 돈벌고 싶은 사람들이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32. 마테차 · · 공감 2
    @basin님 대통령부터가 그렇게 벌었는데요.
  33. 아이고dh ·
    @basin님 이거 완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34. 갤러리김 ·
    부동산 정책 나오면 내집마당인가 거기 분들이 출동합니다
  35. 이제는실망이야 ·
    당장 세금 많아지는 사람 포함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껀데.. 이미 3번이나 격어보고도 모르실까
  36. 톨바돌 ·
    무슨 정책이든 불만 생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정권 교체가 발생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고요....

    이번 정책으로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난리 치는 사람들도 발표된 정책 내용을 보고 본인을 해석에 기반해서 화 내시는거잖아요. 막상 내년에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별 차이 없거나 감당할만한 수준이면 조용해지겠죠.

    하지만,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혹은 전/월세 못 구해서 이번 정부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아지면 어쩔수 없겠죠. 정부가 바뀌겠죠. 그런 것도 예상 못하는 수준의 정부라면 바뀔 수 밖에 없겠죠.
  37. dike 1 ·
    생각보다 클리앙회원님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시나보네요
  38. 여피여하 ·
    저도 서울 자가보유지만..
    이번 정책 공감하고 인정함니다.
    어떻게하든 부동산망국병은 고쳐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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