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선진국 좋으면 미국처럼 하자구요

St_martin ·

조회 6,128 · 공감 17 · 댓글 52

상속세 공제 200억

부동산 보유세 근로소득세에서 공제.  


이거 두개라도 하자구요.


50년전 만든듯한 가격구조에

수익이 있는곳에 조세가 있다는 대원칙을 어길거면 논리와 기준이라도 일관적이던가.. 


10억이니 12억이니 9억이니 4억이니.


먼 말도안되는 논리없는 기준으로 정책을 짜는데 이게 국민들납득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액션 취했다는게 소름이에요.


댓글 52

  1. 모오오닝 · · 공감 5
    소위 선진국도 완벽한건 아니라서 지금 한국상황에 맞는 모델이 없을껄요?
    오히려 한국이 하는 부동산정책을 테스트로 보고 눈여겨 보고 있을껍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부동산때문에 골치아픈 나라가 한두나라가 아니라서요.
  2. 손가락혁명 · · 공감 5
    여기가 미국인가요?;;

    한국 상황에 맞는 k법이 필요한거지 미국법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3. St_martin · · 공감 19
    @손가락혁명님 근데 왜 맨날 OECD 대비 선진국 대비 보유세가 현저히 적으니 조세정상화 해야한다 할까요. 대체 왜…
  4. POOHOLIC · · 공감 11
    @손가락혁명님 체리피킹이 k조세정의인가봐요.
  5. 손가락혁명 · · 공감 1
    @St_martin님 보유세같이 집값 안정화 시키는 좋은 조세는 가져올수도있고 미국에서도 나쁜 조세는 안가져오고 유도리있게 일처리 하는거지

    무슨 모든 조세법안을 가져오자고 하시는건 말장난 같습니다

    뷔페처럼 맛있어 보이는 조세 법안만 가져와서 먹으면됩니다 모든 뷔페 음식을 먹을필요는 없어요
  6. 74158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손가락혁명님 혹시 이분이랑은 아이디 돌려쓰시나요
  7. 중간보스 ·
    @손가락혁명님 그럼 조세 정상화를 얘기 하면서 왜 자꾸 딴나라 예를 들어요?
  8. 손가락혁명 ·
    @74158님 k상황에 맞춰서 가져오자는거지 미국의 모든걸 거부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보유세 올려서 은퇴 후에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하는게 좋다고

    1년전부터 주장하고 다녔고 제 댓글 다 보시면 비슷하게 말하고있습니다만
  9. POOHOLIC ·
    @손가락혁명님 k상황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imf 두들겨맞던 시절의 과세구간과 세율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체급에 맞게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그쵸?
  10. 킬라시 · · 공감 1
    그럼 보유세도 미국처럼 1%수준으로 올려야죠
  11. St_martin ·
    @킬라시님 그 이야기에요.
    소득세 낸거만큼 공제도 하고요
  12. 빵구똥쿠 ·
    미국은 보유세 매년 시장가 1프로 아닌가요
  13. 유리삼장 ·
    보유세는 왜 이야기 안하시나요?
  14. St_martin ·
    @유리삼장님 그 이야기에요.
    보유세 낸만큼 근로소득세 공제요
  15. 부산호야 ·
    보유세 감당 못하실텐데...
  16. 공중부양1 ·
    미국과 유사하게 보유세 1% 근처로 올리는 것도 원하시는거죠? 그것도 시장가액 기준으로요.
  17. St_martin ·
    @공중부양1님 그 이야기입니다.
  18. ㅅ> ·
    1채 팔고 1채 매입하면 양도세 면제도 있고요.
    집은 실거주 하라는데 집을 팔고 거주를 이전하려면 계층이 추락해요 ㅋㅋㅋㅋㅋ
    혹시 헌법 바꿀 기회있으면 소급 입법도 위헌으로 하면 좋겠어요.
  19. St_martin ·
    @ㅅ>님

    이런 자세한 개념까지 가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세금이 많다는걸 알수밖애 없는데 좀 답답헙니다
  20. 뎅뎅이! ·
    우리나라 세금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국격상승.
  21. Wolowitz ·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조세법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미국 따라가면 의료보험부터 국민 대부분 죽어갈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처럼 2.5% 주택 보유세로 계산하면 10억짜리 주택이면 1년에 2500만원, 고작 10억짜리 주택에 한달에 210만원씩 내실 자신 있으세요?
    미국 따라가자면서 유리한 것만 너무 체리피킹 하시는 거 아니에요?
  22. St_martin ·
    @Wolowitz님 아녀 다 그렇게 하면되죠.

    근로소득세 공제 되는대요?
    상속세의 경우 100억 낼꺼 0원되는데 반대급부도 있죠.

    한국이 지금 언급된 조세들 다 포괄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더 낸다는게 제 골자 입니다. 조세 정상화 라는 워딩이 틀렷다구요
  23. Wolowitz · · 공감 1
    @St_martin님 상속세 100억 낼 정도의 사람 걱정은 우리가 안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속세 100억 낼 사람도 미국보다 한국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 미국에서도 모든 주가 상속, 유산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24. St_martin ·
    @Wolowitz님

    아녀 1억낼꺼 0원 되는데요.
    2억 낼꺼도 0원되고.

    10억 낼꺼도 0원 됩니다.

    서울시내 자가인 사람들 대부분이 상속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거 말씀드린겁니당
  25. Wolowitz ·
    @St_martin님 그리고 미국은 소득세 공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원
    부동산 보유세: 500만 원
    소득세율: 20%
    보유세 500만 원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1억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절약되는 소득세는 대략:
    500만 원 × 20% = 100만 원

    즉, 보유세 500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가보면 보유세 전부 다 돌려주는 줄 알겠네요.
  26. 생동 ·
    @Wolowitz님 미국이 대체로 세금이 높은 동네가 그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더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7. 두리 ·
    미국처럼 해도 되는데
    다만 소급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28. 따불로 · · 공감 1
    보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려면, 미국처럼 해야 하나요?
    미국 제도는 잘 모르겠으나, 많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정에 가장 안맞는 방법이라서?
  29. St_martin ·
    @따불로님

    아녀 그럴필요 없눈데 맨날 조세정상화 를 외치니 너뮤 피곤햇어요. ㅋㅋㅋ
  30. 뎅뎅이! · · 공감 2
    미국처럼 보유세 1%내고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면 나름 괜찮을거 같네요. 전 찬성이요.

    10억이면 1000만원

    1억중반 소득이면. .대략 400만원정도 깍아주고. 취득세 거의 없고 양도세는 뭐 다르고.. 상속세 없고 좋네유..
  31. 하우스푸우 ·
    @뎅뎅이!님 이거 괜찮네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면 보유세 1%도 찬성입니다
  32. 전가복 · · 공감 3
    모든 주택보유자가 다 정상적인 세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주택보유자만 정상인이고 나머진 비정상인입니까?
  33. 검방맨 · · 공감 8
    사실 무주택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읽어도 무슨소린지 모릅니다
    계산하는법 몰라요
    그냥 유주택들이 화내니까 기분좋아서 사이다 느낌인거죠
  34. 축꾸공 ·
    유럽식 미국식 크게 나뉠 순 있는데, 천혜의 자원과 세계 압도적 1등 미국을 롤모델 삼기에는 ... 조건 차이가 너무 커서 좀 힘들죠....
  35. 스물 ·
    물론 모든 걸 미국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유리한 것만 찍어서 미국을 근거로 대지는 말아야죠.
  36. St_martin ·
    @스물님 무엇이 유리한가요
    한국이 훨씬 불리한데.

    보유세 매기고
    소득세 공제해주고.

    여기서 오는 합리성이 미국의 골자니까 배울만 한거 아니냐구요. 맨날 OECD평균이나 우리보다 선진국은 이러니 한국보유세 올려야한다. 이러지 말구요
  37. 스물 ·
    @St_martin님 글쓰신 분과 같은 의견에서 쓴 댓글입니다. 왜 보유세 증세 사례로 미국을 가져오면서 다른 건 외면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38.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 공감 1
    주택 20억까지는 별반 차이 없고 30억부터 큰 증가 있는데.. 30억 이상 주택분이 많은가보네요?
  39. St_martin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실 40-50억 까지 부부공동 1주택인 분들은 타격 없어요.

    60억대부턴 타격이 좀 나타나는듯요. 년 천만원 머 이렇게 늘러나니
  40. goxgo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군요.
  41. POOHOLIC · · 공감 1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지금 2-30억 아파트가 내년 6/1에도 내후년 6/1에도 같은 시세가 아닐테니까요.

    다른 댓글에서도 누차 썼지만 재작년, 작년에 20억이면 광장동 실입주, 방배동 세끼고 가능했어요.
  42. 스물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이 내가 내냐안내냐, 얼마나 소수만 피해를 보냐로 정해지는건가요?
  43.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goxgo님
    소득에서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내지만 불만 없습니다
  44.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스물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과세 부담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45. goxgo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30억 이상 주택분이 많은가보네요?`
    가 문제라는 겁니다.
  46.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goxgo님
    왜 문제입니까?
    소득세와 재산세는 일반적인겁니다
    전 30억 이상의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소득에는 해당 되서 소득세 충분히 냅니다
  47. St_martin ·
    피곤해서 넋두리 한것에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진짜 좀 조세정책은 논리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48. 망한드립 · · 공감 3
    "부동산세의 정상화" 워딩에 피로를 느낍니다. 현재의 한국 조세 정책이 비정상이라고 외치는 분들의 근거가 "미국같은 선진국은 보유세가 1% 수준인데?" 만 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조세 정책에 정상화 비정상화가 어디 있을까요?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처럼~"을 외치려면, St_martin님 말씀대로 보유세 외에도 선진국처럼 다 따라가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상속세는 다른 선진국대비 혀를 내두를정도로 걷고있는데 그건 쏙 빼고 보유세만 올려야 한다니요 지금은 비정상이라뇨
  49. 바람비날 ·
    저도 논리의 근거로 제발 다른 나라 조세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조세는 그냥 딱 제도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들어있고 역사적 사건들이 담아져 있는거죠.
  50. 뻔질97 ·
    완전 미쿸식으로 하면 결국 세금 올라가는겁니다.

    조세부담율이 미쿸이 한국보다 높거든요.
  51. 알람클락 ·
    여러분.
    집값 안정화라는게
    미래세대의 주거안정화를 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본인도 그 비전에 동의 하시나요?
  52. 야행성배트맨 ·
    자산 늘고, 소득 많아서 좀 더 많이 내는건데 왜이리 엄살들이 심하신지 모르겠네요. 님들이 원하신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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