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의 다주택자 중과세 설명입니다

댓글 12

1. 어럼립스 · 2026-08-04 15:36:18 · 공감 7

   무슨 말 장난도 아니고, 이번 완화 조치는 중과배제'가 아니고 '한시적 중과 완화'라 다르다?
   누가 중과배제와 한시적 중과 완화가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양도세를 깍아주는 정책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고 다른 정책이 되나요?
2. 모오오닝 · 2026-08-04 15:45:04

   @어럼립스님 5월은 중과세를 안받았어요. 기본세율만 받았고, 그래서 배제고요.
   이번은 중과제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세율을 완화한거고요.
   
   결론은 과거에 팔았으면 세금은 덜냇다. 이정도 같네요.
3. 바람비날 · 2026-08-04 15:48:47 · 공감 1

   @모오오닝님 이해하고 나니 그게 매도 유도 효력이 생길 만 한가하는 의문이 드네요. 결국 중과세는 유지중이다 라는 말이군요
4. Way4U · 2026-08-04 16:07:15 · 공감 1

   @어럼립스님
   다른 정책인게 맞지 않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정확히는 5/10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양도시에 중과세율이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중과세율 0%)하는 정책이었고,
   5/10 이후로는 기본세율 + 중과세율(20%, 30%)이 바로 적용되어 왔죠.
   
   지금 나온 정책은 유예 종료 이후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정책이네요.
   양도세 중과를 아예 안하는 정책과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하는 정책의 차이 같네요.
   
   - ~ 2026. 5.9 : 기본세율 +중과세율( 0%/0%) => [중과 배제]
   - 현행 : 기본 세율 + 중과세율 (20%/30%) => [중과]
   - ~ 2027 : 기본세율 + 중과세율 (5%/10%) => [중과 완화, 5/10 이후 양도분 소급적용]
   - ~ 2028 : 기본세율 + 중과세율 (10%/15%) => [중과 완화]
   - 2029 ~ : 기본세율 + 중과세율 (20%/30%) => [중과]
   
   현실적 시장의 경직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중과세율을 면제하지 않으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퇴로는 마련해주려는거겠죠.
   
   문제는 2029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거라서
   보유로 인한 이득이 완화된 중과세율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성공할텐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겠지요.
5. 검방맨 · 2026-08-04 15:44:13

   넵 알겠습니다만 하란 소리죠
6. 후룩후루룩 · 2026-08-04 15:47:22 · 공감 2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봤으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7. 귤귤룐룐 · 2026-08-04 15:48:15 · 공감 1

   잘나셨어요 정말
8. tirpleA · 2026-08-04 15:49:10 · 공감 2

   저는 대통령님만큼 꼼꼼하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근저당 같은 무언가가 있겠죠
9. unpoco · 2026-08-04 15:49:36

   말장난이죠. 이제 유예없이 중과하겠다고 엄포 놨던거잖아요. 이렇게 중과 안하고 완화할줄 알았으면 안 팔았을 다주택자가 한 트럭일 것 같아요.
10. airpenny3 · 2026-08-04 15:56:16 · 공감 3

    대통령이 말장난을 하실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그럴 여유가 없으셔야 할 것 같은데...
11. 김찡 · 2026-08-04 16:20:00 · 공감 2

    신뢰를 잃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말장난으로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겁니다
12. 빵구똥쿠 · 2026-08-04 16:28:45

    결과적으론 5월달에 판사람이 세제상으론 약간 이득인건 맞네요
    부동산 상승론자 분들은 매물출회때문에 중과감면에 반대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