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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수사권 독점 비대화 우려도…문제 보완 후속조치 필요해'

망고주스바나나 ·

조회 3,880 · 공감 1 · 댓글 41

[속보] 李대통령 "경찰 수사권 독점 비대화 우려도…문제 보완 후속조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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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1. 어머 · · 공감 1
    거부권 밑밥 까나요 설마

    설마 거기까지는 안가겠죠
  2. Honor96 ·
    @boomer님 증거있는 대국민 공약도 손바닥 뒤집는 분이라…. 답답합니다
  3. 구라언론그만 ·
    입법부에 법 마사지좀 해달라 이거네요.
  4. 스카이스 ·
    fbi 만들죠.
  5. 베타딘 · · 공감 7
    당연한 거죠.
    당장 거의 모든 로펌과 기업 등에서 경찰전관들을 폭풍영입하고 있는데요. 비대해질 경찰 견제 방안도 만들어야됩니다.
  6. 파리대제 ·
    @베타딘님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싶어도 영장청구권 없으면 수사 못합니다.

    이제 검사에게서 기소권 말고는 다 분산시켜야죠.
  7. 주나파 · · 공감 1
    당에 맡기겠다면서요...에효
  8. 베타딘 · · 공감 1
    @주나파님 당에 맡겨서 보완수사권은 폐지했고 정부는 시행령으로, 국회는 추가입법으로 부작용 막아야죠. 틀린 말이 어딨습니까?
  9. ssbbaan ·
    해보지도 않고 우려부터 해요?
    해봤나요?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 갔다왔어요?
    멘트가 국짐 대통령으로 착각하겠네요.
  10. SJSJY · · 공감 3
    @ssbbaan님 정부의 정책인데 우려하고 부작용 대비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상이 국민 전체인데 당연한거죠
  11. 행복한슈크림 ·
    @ssbbaan님 당연히 우려부터 해야죠
  12. SDK개발자 ·
    @ssbbaan님 일단 수술 해보자고 팔다리 다 잘라놨는데,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서 다시 봉합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 운영이 소꿉장난이에요? 당연히 심의와 숙고를 거쳐서 진행해야죠.
  13. ssbbaan ·
    @SJSJY님 유독 형소법에만 우려를 많이 하네요?
    레버리지 도입할 때도 이렇게까지 우려했나요?
  14. ssbbaan ·
    @SDK개발자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당연히 거쳐서 진행해야죠.
    그럼 다른 정책들에도 이만큼 심의와 숙고를 거쳐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레버리지 도입 때도 이정도로 심의와 숙고를 거쳐서 진행했나요?
  15. SDK개발자 ·
    @ssbbaan님 레버리지 도입을 심의와 숙고를 거치지 않고 진행해서 국장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올해에만 벌서 역대급 서킷 횟수을 갱신할 정도로요.
  16. SJSJY ·
    @ssbbaan님 도입할때 우려 안하고 도입했다가 국장이 지금 무슨 상황이 됐는지 생각하면 우려 백번 천번해도 부족한데요
  17. SDK개발자 ·
    @ssbbaan님 보완권수사 폐지는 레버리지 도입 때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18. ssbbaan ·
    @SDK개발자님
    국민들 재산 잃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은 뭔가요?
    검찰한테 수사권 안 주면 레버리지 도입 때와는 어떤 차원이 다른 파급력이 생길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검찰한테 수사권 안 주면 전국민의 재산이 날아가나요?
  19. SDK개발자 ·
    @ssbbaan님 주식은 국민의 일부만 하는 것이지요.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범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 ㅎㅎㅎ;;
  20. ssbbaan ·
    @SDK개발자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주식은 국민 일부만 하고, 수사권은 전국민한테 영향을 끼친다?
    단순하시네요. 웃고 갑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21. SDK개발자 ·
    @ssbbaan님 비꼬지 마시고 반박을 해보세요 ^^
  22. 귤귤룐룐 ·
    너무 투명해서 할말이 없네요
  23. 밥무쓰 ·
    검찰의 수사지휘, 비대화의 원인은
    일제시대 악질순사들이 독립 후 경찰되면서 그 횡포를 막으려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의 수사독점시 부작용 분명히 일어납니다
    보완도 꼭 필요합니다
  24. 무엇이든물어보살 · · 공감 3
    대기업들도 경찰 출신들 영입하고 있습니다. 경찰후배들 퇴직하면 대기업으로 취업시켜주고 현직 때 잘 봐주고. 기재부 카르텔, 국세청 카르텔에 이어 이제는 경찰 카르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검사 권한이 많은 건 거악과 싸우기 위해서 이고 월급이 작아도 외압에 맞서는 것도 전관예우가 있어서 짤려도 퇴직하고 변호사로 돈벌면 되니까.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무엇이든물어보살님 경찰이 뭘하건 검사가 열의만 있으면 쉽게 부숩니다...
  26. 문희준런스투락 ·
    사실 ISA 부동산 정책등 실망이긴 한데, 이것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당연히 수사권 독점하면 견제장치 마련하는게 당연한거죠. 과거 독재정권 경찰권이 강했을때 생각하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통령 맘에 안드는건 아는데 이런거 까지 까지 맙시다.
  27. 클리앙11142 ·
    맞는 말인거 같긴한데 왠지 뭔 거부권이나 다른 꿍꿍이로 이런말 하나 의심부터 갑니다
    믿음이 안가요
  28. 다용이 ·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할 말이죠
    악용사례가 쌓이기 전에 빠르게 막아야합니다.
  29. @나다@ · · 공감 1
    정성호도 그랬죠. 부작용시 빠른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대통령도 부작용을 우려하고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든 뒤집어보겠다는 말로 들리는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30. korinh ·
    이번 정부 포기했습니다
  31. 차돌이내몸 · · 공감 2
    댓글 이미지
    거부권 안쓴다고 했고 경찰 무능력한거 맞고 70년만에 개정된거라 초기에 문제 없을수가 없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으니 대통령으로 당연한 주문 아닌가요.
    이런 당연한 소리까지 조롱할 필욘 없을텐데요. 대통령 싫은건 이해하지만 적당히가 없네요ㅎㅎ
  32. 문희준런스투락 · · 공감 1
    @차돌이내몸님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대표랑 각세웠다고....요즘 분위기 보면 문재인정부때 엠팍 분위기네요ㅋㅋ 그때 문재인 대통령 조롱하던 일베들이랑 싸우다가 엠팍에서 쫒겨났는데 그때랑 분위기 다를게 없습니다.
  33. 베타딘 ·
    @차돌이내몸님 본인들이 노무현 탄핵했던 구태들이 되어가고 있는걸 자각을 못하는 상태죠.
  34. Mb혼-crusher ·
    거부권 언급도 마시길...본인이 대통령된 게 검찰개혁이 주요 공약이어서였던거 잊었나?
  35. 행복한슈크림 ·
    민주당이 입법을 엉터리로 하니 대통령이 당연히 우려하죠.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반대합니다.

    일단 해보자고요? 그 짤 생각나네요. 여대생이 주한미군 아직 철수해본적 없으니까 일단 철수하고 나서 그다음을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짤요. 민주당 강성들은 하나같이 그런 식이죠
  36. 섬세아몬드 · · 공감 4
    대통령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세요.

    1. 거부권 쓰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3권 분립에 위배됨으로 안쓰겠다.
    2. 검찰놈들 나쁜짓만 해싸서 형소법 개정 되는거다.
    3.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4.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후속 조치 마련
    5.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완결되는 개혁은 없다"
    6. 이번 검찰개혁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겠다
  3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마라우동님 즉 일부러 우리끼리 싸우라는 기레기의 농간이군요!
  38. 찰리맨슨 ·
    국회에서 만들면 정부에서 법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하는 게 당연한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부니까요. 이런 기본도 모르나요?
  39. 브래드베리 ·
    경찰이 무슨 수사권을 독점하나요? 중수청, 공수처 나눠 갖죠. 이전에 검사범죄를 검사가 수사하니 문제였지 지금 경찰이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다 물어뜯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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