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증세 관련해서 가장 어이 없는건 이것입니다.

댓글 7

1. 판데기 · 2026-08-04 01:03:11 · 공감 2

   아니 뭐 법인세 초과세수건 초과이윤이건 뭐건 좀 풀어줄거 기대했는데 더내거나 주던것도 회수하겠다니까 짜증나요 이럴거면 지원금은 왜줬어요 어차피 뺏어갈거 물가나 올렸자나요
2. 타용기타 · 2026-08-04 01:03:32

   @판데기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3. 언젠가는 부자아빠 · 2026-08-04 01:10:07 · 공감 6

   현재 높으신 분들이 교육은 미국모델,
   복지는 서/북유럽 모델을 모범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교내 총기난사가 터지는 공교육의 무덤이고
   유럽은 생각보다 꽤 자원이 됩니다. 부양인구도 적고.
   가끔보면 반도체 슈퍼싸이클로 인한 수익을 꼭 고유가상황의 오일머니처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때가 있습니다.
4. 타용기타 · 2026-08-04 01:10:46 · 공감 1

   @언젠가는 부자아빠님 언제적 유럽 모델인가 싶습니다.
5. 언젠가는 부자아빠 · 2026-08-04 01:23:18 · 공감 1

   @타용기타님 나중에 한번 긴 글을 올리고자하는데 사실 유럽식 복지모델은 68운동으로 유럽의 젊은세대에서 태동된 강렬한 개인주의를 기성세대가 용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상속세 면제 같은 기득권 입맛에 맞는 타협도 주어졌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양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에서 비롯된 깊은 회의감이 있구요. 높으신 분들 명에 따라 수 백만이 죽어 나갔는데 남은 것이라곤 폐허, 그리고 재건 과정에서 마샬플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대미 종속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기때문에 (고도 성장한 경험만 있죠) 유럽식 모델 이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6. 꿈꾸는식물TM · 2026-08-04 02:05:30

   맞죠. 초과세수 어떻게 쓸지 고민이라고하더만 뜬금없이 증세라니요. 하나만 합시다.
7. lskfsl · 2026-08-04 03:20:35 · 공감 1

   예전부터 진보진영에서는 유럽 복지를 배우자, 우리는 유럽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일자리 만들어 주고 유럽 복지 국가 만들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공약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지금 유럽을 보면 복지국가는 커녕 에어컨도 못쓸정도로 유럽이 흔들리고 있죠.
   망해가는 유럽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