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그린벨트 일부 풀고 군 시설까지…공급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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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일)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0.4%에 해당하는 40억원 이상은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가 40억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략
군 시설은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댓글 17
종부세도 좀 강화해주고요
방첩사 해체하고 그 부지도 쓰고 용산공원도 어쨀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맞벌이해서 이자 충분히 내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게 하는게.. 말이되나?
오죽하면 대통령도 29억짜리 집을 파는데 근저당으로 대출 내주고 집을 파나..
전세계 어느나라가 '부동산과 금융(대출)의 분리(절연)'을 해? 현대 자본주의 맞나요? 다 DSR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평가해서 해주는거지..
또 대출 틀어막고 임대주택이나 왕창지으려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겁니까? 실 수요자들이?
본인들도 다 대출로 집을 사 놓고는.. 본인들 자식들도 마찬가질 거고..
무능해서 안될듯요
아니 무능하면 속된말로 국토부라도 열라게 조져서 공급대책이라도 계속 뽑아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국토부나 국토부 장관을 방치하고 있죠? 애초에 의지가 없던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말고 새로운 후보지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정책명칭이나 표어(이명박 보금자리, 박근혜 행복주택, 문재인 주거복지로드맵, 윤석열 뉴홈) 조자도 안나와요
말했던것들 지금 당장 사업승인 신청 들어가도 임기내에 착공할수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전제는 지금당장 사업승인 신청을 할수있을때입니다. 현실은 바로 신청못하죠... 사전 정지작업들 할게 너무 많고
그거다해서 땅문제 소유권문제 정리되도 주택사업계획 수립하고 하려면...
네 이전정권들에서도 봤던 .. 데자뷰네요 ㅎㅎ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증세를 나중에 천천히 발표하면 좋았을텐데...
다음선거 어찌할려고 증세부터 먼저 발표할까..
2. i) 군시설, 그린벨트 가지고 아파트 건설하는것 또는
ii) 기존 재개발 용적율/건폐율 제한 좀 풀어주어서 재개발 사업성 및 진척 속도 빨리해주어서 기존 주민들 새아파트 건설하는게 어떤것이 더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국회의원도 과반수이상이니까 법바꾸기도 좋고 정않되면 대통령령으로 해도 되고...
군시설 그린벨트 풀면 10년내로 아파트 지을수 있을까요?
증세/ 규제만드는 것은 일하기 편한 방법이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 늘리는 것은 참 어렵겠죠?
빈땅 찾을려고 유휴부지인 군보유 땅, 그린벨트 찾으라 고생했네요...
일들 참 잘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