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보완수사담당한다면 7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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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범주에 안드는 피해자는 2등시민인가요?
법을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 계속 꼬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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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굳이 보안수사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굳이 줄 필요도 없고 한정이 안 되어있는데 뭘 또 주고 한정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사기피해자, 일반 성인이 폭행이나 살해당하면 왜 보완수사 못받아야하죠??
보완수사를 왜 못받죠?
중수청 관련 항목 아니라도 공소청 검사가 경찰한테 보완수사 시킵니다. 보완수사 시켜서 결과가 이상하면 다른 수사관한테 이첩할 수도 있구요.
그조차 맘에 안들면 직접 수사관 불러다 사건 검토가능하고 그것도 이상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맘에 안들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관 비위 관련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대범죄 안넣어도 될 정도로 이미 법안이 되어있었어요. 이미 기존 경찰 수사로 보완수사 충분히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이 경찰 못믿겠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7대범죄에 한해서 중수청 전담부서를 만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