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폐지하고 노통하고 동일치 시키는 인간들 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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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살아계셧다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을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노통은 분명 법조인으로서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유지시켯을거라 예상하구요
왜 곽상언이 비판하는지 알수가 있는 대목이죠
친노는 없고
노통을 팔아먹는 기생충과 정치업자들만 있을뿐이고
특정세력들이 망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느꼇을거라 봅니다
불과 석달전만 하더라도 저도 곽상언을 관종으로 생각하며
그의 주장을 취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저역시 종교집단에서 빠져 나오니 왜 곽상언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저열한 정치인들
보완수사권폐지가 노통의 숙원인냥 지지자들을 현혹시키는 시정잡배같은 놈들한테
정말 치가 떨리네요
댓글 30
보완수사권을 빙자한 수사관 다 유지하고 하던거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검사권력을 찬양하시는건가요??
각종 전관비리 이리 성행하는것고 이 수사권의 영향도 있습니다. 전관비리는 서민에게 밀접한 피해사례입니다. 법이 돈 없는 서민에게 편들지 않거든요.
보완수사는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중수청, 공수청,일반 특검, 상설특검..
검사들이 자기들 권력을 위해 쥐고 있는 권력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선진국 대부분의 나라가 검사가 수사관 없이 수사를 잘 지휘하고 협력합니다. 끝!
셋 중에 검찰동일체는 노무현 정부 내에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되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문재인 정부 내에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등의 문제로 인해 동작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잡을 때만 유효했죠
경찰 수사권 독립은 이번 정부에서 진행되었지만, 역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개혁 과제들은 다 노 전 대통령께서 준비하셨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앙심을 품고 노 전 대통령님을 그렇게 만들었죠.
당시든 지금이든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건 바뀐 것이 없고, 지금은 검찰이 그 힘을 휘둘러서 실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까지 보여줬으니 심각성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았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이 문제인거죠.
문재인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는 취지로 말했었고 이후 다른 언급이 없는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친노가 소수에 의해 독점된 듯한 상황이었는데 진정한 노무현 정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경하게 나갔던 인물들 전부 사사로운 감정 또는 사적이익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야 하면 되는데 검사가 그걸 왜 해요??
검사가 기존 수사관 대리고 하던데로 수사하겠다가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냥 수사권이지요..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호도하지 마세요
전 강경인물들에 대한 판단인데요..
댓글을 잘 못 다신거 아닌지요..
님이 말하는 강경파들이 입법한 법안 함 보세요.
님이 어디서 들은 보완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뭔 강경파에요.. 정상적인 일하는 국회의원이죠. 1년동안 17억쓰고 아무런 안도 안낸 TFT놈들보다 100 낳습니다.
이런 류 글 올라 올거라 봤는데 여지 없네요.
그냥 검사가 안하게 바뀐겁니다.
검사가 열의만 있으면 됩니다.
검사는 수사,기소 잘못해도 처벌을 안받으니 열의 있는 사람 아니고는 안썼거든요.
그래서 열의가 중요한겁니다
보완수사...가능합니다...
필요해서...
요구하면...
보완수사...
됩니다요...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 강화한 법안이 더 서민을 위한법입니다.
기존도 검사의 수사결과에 불만족하면 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가능하구요
항고 및 재정신청은 블기소에 대한 이의제기이고..
검사가 수사를 안하거나 미적거릴때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수사는 수사심의 의원회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 수사에 토다는게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였구요 검사 수사에 대한 과정은 재판과정에서 따질 수 있으니까요..
경찰수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적거린다? 어떤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수심의도 과정에 대한 개입보다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