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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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막 질러버리거나
정교하게 안하고
그냥 아 사람의 "선의대로" 되겠지 기대하거나
시스템이 이상적이니 뭐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식의 법이 많다는거죠
국회의원이면 보좌관들도 자기 재량껏 뽑을수 있고
똑똑한 고시패스 사무관들 거기 많고 도움받을수 있을텐데도
수준미달의 법이 많은게 원인이 뭘까요
국회의원의 핵심인 입법권을 별로 한국 의원들은 소중히 안여기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6
그런데 그 말을 잘 안듣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