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의료사고 이력 국힘 의원 추진은 정부가 반대하네요.

쿠브릭 ·

조회 1,584 · 공감 0 · 댓글 16


저가 보기에도


이건 자칫 위험해 보입니다


의사들이 위험과 안갈려고해요.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모든걸 도덕 성인, 사람이 착하면 된다로 보는 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입법만능주의 규제, 검열, 벌칙조항 많은 나라가 없다네요.


국힘이 이런거 보면 보수라고 하기도 참 뭐하죠.

댓글 16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의료 사고 보다는 과실및 불법 의료인 퇴출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2. 쿠브릭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의료사고 이력이 공개되면 위험분야 안가죠. 거기 가다 의료사고 찍 긁히면 누가 의사할려 하겠어요? 사람을 성인으로 보니 저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3. 수수깡65 ·
    제가 누누히 말했다시피 지금 정상적인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입니다. 민주당도 국힘도 이미 정상적이지 않아요.
  4. 쿠브릭 ·
    @수수깡65님 그건 동의못하는데 국힘도 그렇게 자유고 보수고 어쩌구 하는애들이 좀 충격이네요. 누군지 보니 한동훈이 데려온 사람. 법조인 출신. 세상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건지 의문이네요. 의료사고라는게 복합적이라서 의사가 최선 다해도 사람 죽으면 의료사고 될수도 있습니다. 저러면 필수과 아무도 지원안해서 진지하게 군의관들 다 돌려야 된다는건지 말이죠
  5. 수수깡65 ·
    @쿠브릭 님 그니까ㅠ님이 말하는 그 문제인식을 이미 24년 의료대란때 개혁신당이 먼저 하고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6. 쿠브릭 ·
    @수수깡65님 그 점은 개혁신당을 인정합니다. 다만 전반적 정책에는 동의를 안하는지라.. 아무튼 저 법대로 되면 필수과나 응급과 가는건 나 바보요, 나 잠재적 의사밥그릇 벗어던지고 오로지 사명감으로 일하는 성인이 되겠다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국종같은 분들이야 뭐 리스크 감수하고 가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 사람기준에서 법은 만들어야하는거죠.
  7. 수수깡65 · · 공감 1
    @쿠브릭 님 이국종도 얻은건 장애인 수준의 처참한 몸상태와 이름값 정도인데 그 이름값은 의대정원 반대하자 헌신짝만큼 버려지는 명예더라구요. 글고 다른 정책도 좀 찾아보시면 세 정당중 가장 합리적일거에요..
  8. 셔한셔 ·
    @수수깡65님
  9. 투명펫 ·
    @수수깡65님
  10. 또우치 · · 공감 3
    이거 통과되면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일하려 할까요?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11. 쿠브릭 ·
    @또우치님 일 안하죠. 아마 뭐 응글실 의사를 공무원화 하거나, 군의관 대거 투입하거나 안하는 이상 방법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조차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할듯요.
  12. qwerqwer21 · · 공감 1
    이건 뭐 의도는 좋은지 몰라도 필수의료 종말을 더 부추기겠네요. 뉴스보니깐 대학병원 필수과 의사들 다들 소송 몇개씩 걸려있다하던데 이런거 시행하면 진짜 아무도 안할 것 같아요.
  13. 쿠브릭 ·
    @qwerqwer21님 뭐 공무원화 하거나 (면책 당연 제공해야겠죠 아니면 의노비죠) , 군의관 투입해야할텐데. 그 사람들도 누가 하겠습니까? 위헌 제소 할수도 있어요
  14. 사용기 · · 공감 3
    그 전에 판검변호사 판결, 2심에서 뒤집어진 이력 등등을 공개하고
    공무원도 어떤 정책에 관여했는지 먼저 공개하고나서 생각해봅시다.
    내로남불놈들 왜 지들은 안하면서 남들에게만 ㅈㄹ할까요 ㅎㅎ
  15. 하늘풀 · · 공감 1
    저도 뉴스 기사 봤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반대할정도면 얼마나 무리한 입법인지를 알 수 있죠
  16. 수수깡65 ·
    @하늘풀님 걍 국힘이라 반대하는거에요. 민주당 필수의료완화법은 이거보다 더 무리한 입법이고 의사들 반대 격렬하게 했는데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며 그냥 반대하는 의견 들으면서 쌩까고 통과시켰어요. 저게 순수하게 필수의료계를 위하는 의도였으면 민주당 필수의료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이주영 의원님 법을 통과시켰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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