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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떻게 통제 합니까??

모밀 짬봉 · · 수정

조회 1,355 · 공감 0 · 댓글 7

기소권

불기소권

약식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보석청구권

구속취소 (검찰총장이 윤석렬 구속 취소)


위 권한이 전부 검찰이 행사 하는데


통제할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나요 


그래서 영장청구는 특사경 경찰에 주어야 됩니다 



댓글 7

  1. 깨진분 · · 공감 2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다 있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견제하긴요;; 민주당 시절에 만든 공수처있잖아요
  2. 모밀 짬봉 · · 공감 1
    @깨진분님 제한된 기소권만 있어요
    할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모든것 검사가 다해요 검찰 통제가 안된 다니까요
  3. 제주의푸른밤 · · 공감 1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든게 윤석렬의 법무부인 한동훈이죠.
    공수처가 있다한들 결국 정부가 중요하고, 법이 더 중요합니다.
  4. 신세기에반데 · · 공감 1
    뭘하든 정권바뀌면 물거품입니다
    다 겪어봤잖아요
  5. 누군가에게 · · 공감 2
    검찰을 누군가 통제하며 그 사람의 뜻대로 운영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6. 모밀 짬봉 ·
    @누군가에게님 경찰은 통제 대상이고 검찰은 방목 대상인가요,, 경찰은 수사권을 주어도 견제 감시가 되는데 검찰은 없다니까요 공수처는 유명 무실하고요
  7. 누군가에게 ·
    경찰도 수사에 대해 누가 통제하면 안되고, 검찰도 통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수사권 남용한 경찰, 검찰은 수사받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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