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은정은 보완수사권폐지법에 공소기각을 은근슬쩍 왜 껴놓은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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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장대로 이재명대통령이 강경파와 거래를 한걸까요?
근데 법무부에선 반대했다던데 만약 딜을 친거면 법무부는
왜 반대했을까요
이건 저도 의문이네요
그러면 저 법이 통과되면 과연 공소기각이 가능한걸까요
이재명대통령의 처절한 꿈이 이루어질수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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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잘못된 수사,기소는 공소기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