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점

모밀 짬봉 · · 수정

조회 2,971 · 공감 7 · 댓글 41

경찰은 책임을 짐 잘못하면  주취자 또는 지나가는 국민들 에게 민원 맞음 더하여 권익워 인권위 감사원 검찰 언론에서 견제 시게 함 


검찰은 무 책임  부끄러운지도 모름, 정부 견제 조직 자체가 없음 


경찰이 수사권을 집행 한다 하더라도,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공소권  보석등은  검찰 독점적 권한으로 정부에서 인가한 사적 이익집단은 변함 없음( 공직자 재산등록  탑임)


최소한 영장청구권 ( 영장전담 검사) 특사경 경찰에서 행사 해야 권력이 균형있게 조정됨 요 

댓글 41

  1. 하이타이거 · · 공감 3
    그건 검사징계법 개정하면 그만입니다.
    보완수사폐지는 그냥 강성층의 한풀이죠.
    애초에 쟁점아닌걸로 마구 화풀이만 해댄겁니다.
  2. 모밀 짬봉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징계 안하면 그만이죠
  3. 파아우어 ·
    @하이타이거님 검사한테 수사권이 있는데 징계가 될 거 같아요? 징계 요건이 증명되지 않을텐데 그걸 어케 하겠단건가요? 분명 이거 저거 다 붙여서 자기편 사건 보완 수사권으로 끌고와서 무혐의로 없던 거 만들텐데 징계요건이 지켜질 거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음모론 같죠?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4. JIOOI ·
    @하이타이거님 검사한테 피해받은 피해자는요??
    완벽하지 않은데 피해자 생기면 고치면 된다??
    님께서 보완수사폐지하자는측 반대하던 논리아닌가요?
  5. 주주아노 · · 공감 6
    직접 경찰한테 당해보면 이런이야기 안할겁니다
  6. 모밀 짬봉 · · 공감 4
    @주주아노님 경찰에에 당하면 숨이라도 쉬지 검찰에게 당하면 피의자 됩니다
  7. blumi · · 공감 3
    @모밀 짬봉님

    검사님을 기분상하게하면 가족까지 협박받는것은 덤이죠.
  8.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전 검경 둘다 못밎지만 검찰이 자주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건 잘 알쥬. 서민과 검찰은 그다지 가깝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쥬.
  9. 주주아노 ·
    @진상일호님 혹시 실제 주위에 검사한테 당한 사람들 한번이라도 살면서 본적있나요?
  10.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저요. 좀 복잡한 상황들이었다만, 그냥 같은 사안인데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같은걸 경험 했네요. 그리고 참고로 친인척 중 검사 출신도 있습니다.
  11. 주주아노 ·
    @진상일호님 아 정치하시나요?
  12.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남의 신상은 왜 묻고 그러시죠? 기분 나쁘네요.
  13. 주주아노 · · 공감 1
    @진상일호님 살면서 검사 만날일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본인이 검사한테 당했다고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14.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살면서 검사만날일이 없는데 검찰 수사권 문제에 왜 서민 걱정들을 글케 하시는지 몰겠네유.
  15.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근데 정치하면 검찰을 꼭 만난다는 공식이라도 있나요? ㅋㅋ 질문의 의도가 특이하시네요
  16. 주주아노 ·
    @진상일호님 경찰수사에 대한 걱정 인거죠 검찰 수사를 우려한게 아니구요
    경찰은 살면서 만날일 있으니깐요
  17.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만날일도 없는데 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낙관적이십니까? 보니까 서민들이 더 검찰에게 수사 받을 때 불리한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도 있던데,,

    그리고 경찰을 만날 일이 더 많다는 것과, 검찰의 권한 견제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만날 빈도가 아니라 권한의 크기와 통제 장치가 논점이 아닌가요?.
  18. 진상일호 ·
    @주주아노님 아까는 검사에게 당한 사람을 실제로 봤느냐고 물으시고,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 갑자기 정치하느냐고 물으셨죠. 이제 와서 원래 경찰 수사만 걱정한 것이라고 하시면 앞선 질문들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일반인도 여러 건에 엮이다 보면 충분히 검찰 만날 수 있습니다.

    경찰 권한의 확대가 걱정된다는 주장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검찰 권한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검찰에 대한 견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논점은 어느 기관을 더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경찰 이야기만 하고 싶으셨다면 왜 제 검사 경험과 정치 경력부터 확인하려 하셨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네요.

    경찰을 자주 만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던데, 오히려 그 전제가 더 흥미롭네요. 일반 시민은 경찰도, 검찰도 자주 만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어쩌다 상황상 마주칠 수 있다 정도 아닌가요?
  19. BehindtheScreen · · 공감 6
    경찰청장 조지호는 감옥에 있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봅니다

    이 정도 차이죠
  20. 모밀 짬봉 ·
    @BehindtheScreen님 그렇죠

    기소 불기소 공소권 약식기소 보석 이것 엄청난 권한 인게 약자를 위해 사용 하라고 했더니 검사아 그 무역자 들의 재산 증식에 사용 그러면서 국민 피해 라며 헛다리 시전 하고 있어요
  21. SNiffeR · · 공감 6
    죄 지으면
    경찰 : 감방 갑니다.
    검찰 : 뭉갭니다.

    뭘 믿고 수사를 맡길까요?
  22. 나의X에게 ·
    경찰과 검찰 차이점은 일반서민은 하다못해 교통위반관련 일때문에 몇번 볼일 생길수 있지만 검찰은 평생 한번 볼까말까한 점이죠. 경찰 잘못된 수사나 결정을 이의제기가 생각보다 쉅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며칠전 한문철 티비에서 잘못된 교통사고 처리를 검찰에 가서 무혐의 나와도 수사관은 벌점은 그대로 부과되지 철회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이의제기는 경찰본청에 하라는 식이다고 방송에 나왔죠.일반인들 가장 많이 피부와닿는 쪽은 경찰이죠. 그리고 경찰 민원를 넣는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잘못된 수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결하라는 식이 많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법에 대한 지식 확신이 없어 잘못된 수사조치에 대해 판단은 법원이나 검찰로 거의 다 떠넘기려는 경향이 짙죠. 결국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싶습니다
  23. 모밀 짬봉 ·
    @나의X에게님 검찰에 가서 무혐의 나온것은 검찰이 권한이 있어 그래요,검찰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견제 집단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기소 해버리면??? 견제 조직이 없어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밀어 붙이면 검찰 타켓 됩니다
  24. blumi · · 공감 1
    @나의X에게님

    감기는 자주걸려도 약먹고 잘 쉬면 회복도 가능하지만
    암은 평생 한번 걸릴까말까해도 걸리면 x년 사망율부터 따지죠.

    경찰은 이의제기 쉽지 않다는데, 검찰은 이의제기 따윈 불가능해요.
    검사님한테 잘못걸리면 아무데서도 구제못받아요. 그냥 사망이죠.
  25. 나의X에게 ·
    @blumi님 일반형사사건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대다수 경찰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심각해집니다.
  26. blumi ·
    @나의X에게님

    어휴 경검찰 잘아시나봐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2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나의X에게님 형사사건은 다 검사에게 넘어갑니다만...
    아니면 피의자가 처벌을 안받으니까요.
  28. nemiso · · 공감 1
    경찰이 책임지는게 몇%나 될 것 같으세요? 검사도 못 밝혀서 그냥 묻히는 건 통계에도 안 잡히죠.
    위에 검찰이라는 더 큰 권력자가 있어서 몸 사렸던 경찰이 위에 무서운 권력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숙의하자 하고 보완책 마련하자고 했던 것이구요.

    공권력, 수사권, 기소권.. 이런 국가만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나도 예외없이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냥 이번엔 검사가 나쁜 놈들이니까 때려잡으면 된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제대로 준비 안하면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29. 파아우어 ·
    @인공지렁이님 아예 경찰은 나쁜놈 검사는 착한놈 논리네요? 말하시는 권력들 다 가진게 검찰입니다. 그걸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해서 그런 피해 최소화 하자고 하는게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고요. 이게 원래 원칙이라고요. 이걸 안해서 그간 그 난리가 났었는데 완전 분리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허점은 보완책 다 있어요. 하도 머라 그래서 그 마저도 더 강화했구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검사가 더 막강하다니까요?
  30. blumi ·
    @인공지렁이님

    이 인식이 잘못되어는데....검사는 경찰위가 아니에요.....
    서로 소속도 달라요. 경찰은 행안부, 검찰은 법무부에요. 협동조직이어야해요.

    우리나라는 검사=엘리트, 수사도 태어나면서부터 잘할꺼야
    이런 학교 성적우선주의가 사회로 잘못연장된 인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 사람 취조잘하고 수사 잘해져요?
    학창시절 공부잘했던 부류들 생각해보세요.

    검사 직접 수사한다쳐도 어차피 검사는 서류검토해요 다 수사관이 합니다
    2천여명의 검사가 어떻게 기소,영장처리 다하고 재판도 나가고 수사도 직접해요?
    그게 안되니 6천명의 수사관까지 거느린 방대한 조직이에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검사를 위한 수천명 수사조직 없어요.

    아직 한국 검찰에는 막강한 기소독점권, 영장청구 독점권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두개 다 독점하고 있는 검사조직도 전세계 어디도 없어요.

    전세계 유일무이한 권력이 2개나 남아있는데 1개 더 남겨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31. 모밀 짬봉 ·
    @인공지렁이님 검찰은요 책임은 없고 권한 무암 승차 한다고요 국가에서 인정한 사적 이익집단요
  32. 파아우어 ·
    @blumi님 실제로 경찰을 지들 아래로 보고 행동한다고 많이 알려져있구요. 그 수사관이 검찰에 못 남아잇게 하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남는 인력은 서류 검토를 같이 해줄 인원만 있으면 되지 지금처럼 비대한 수사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검사가 2천명인데요. 수사관이 약 3배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검사들 수족입니다. 수사권을 없애고 그들을 다 옮겨야 하는 거구요. 그런 수사 따로 하라고 중수청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경찰이 덮는다? 말이 안되죠. 수사한 거 다 검토하는 게 검사구요. 거기서 잘못된 거 잡으라고 있는 게 검사죠. 수사권이 없어도 검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도 당연히 개혁해야합니다.
  33. 나의X에게 ·
    @파아우어님 장윤기사건처럼 서류상 안 나타나는 것은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부족하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수사지휘권이 없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잘못을 무슨 방법으로 찾나요. 경찰에서 누락하거나 부실수사서류를 올리면 뭘 보고 찾아라는 건가요? 애초 찾는 권한자체를 없애버렸는데 말이죠
  34. 파아우어 ·
    @나의X에게님 서류상 안 나타난다고 누가 그런가요? 보완 수사권 안했어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허점들이 많아서 알게된거구요.
  35. 나의X에게 ·
    @파아우어님 그것를 어떻게 확신하나요? 일선에 직접 사건을 경험하는 민변 변호사다수가 부분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 법률지식도 없고 실제 현장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들보다 민변 변호사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합니다.
  36. 파아우어 ·
    @나의X에게님 다른 민변 변호사님의 인터뷰에 나오던데 딱 그쪽에 맞는 변호사님들만 모아놓은 조사라고 합니다. 머 이애기도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전 여기서도 사법부와 맞물려 돌아가는 게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변이라고 다 거기서 자유로운 게 아니예요. 이번 내란만 봐도 자기 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아무도 안나서고 아무도 비판하는 인간들이 없죠. 애초에 검경수사권 분리도 아직 해야 할 사법 개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38. 모밀 짬봉 ·
    @파아우어님 넓게 보면 민변도 율사 출신이고 그나물에 그 밥 들이죠 권한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행정부에 넘겨주니 율사출신 라인이 끊어져 버린것도 있을듯요
  39. nemiso ·
    @파아우어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검찰 힘빼는거 좋은데 그렇다고 경찰 힘 늘어나는거 경계 안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정도 이야기도 못 받아들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나 하면 민주당 미래는 없는 겁니다.
  40. nemiso · · 공감 1
    @모밀 짬봉님 검찰 이야기가 아니네요. 검찰 힘빼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다른 권력 견제 못하면 큰 일 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검찰 수사권 폐지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형사 사법제도를 어떻게 잘 굴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어떻게 되고 중수부가 그대로 수사개시권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친한 검찰에 기소, 영장 계속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제대로된 논의라도 좀 하자고 하면 반대론자 취급하면서 "검찰 나빠요"만 외치지 마시라구요.
    검찰 수사권 폐지 이미 통과 직전이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는 그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의미없는 정쟁만 할거에요.
  41. 모밀 짬봉 ·
    @인공지렁이님 발제글 보시면 경찰 힘 없어요 영장청구권 기소권 불기소권 약식기소 공소권 보석 다 검찰이 행사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마피아 집단 이에요 그래서 영장청구권을 특사경 경찰이 행사 해야 한다구요

    기관이 분리 되면 영장신청 계속 못해요, 물론 짬짜미는 있을수 있겠죠 그러면 경찰 공수처 중수처 상호 견제하고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 들에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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