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증세하면 집값 잡히나요

St_martin ·

조회 2,687 · 공감 3 · 댓글 37

이게 확실해요? 


왜 근데 증세 한 민주당 정권일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걸까요. 


한국보다 보유세 높다는 미국 일본은 왜 한국보다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을까요. 


1주택 거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나요? 팔거나 사지 않고 그냥 제집에 사는데. 




여러 의문들이 있는데.


일단  기억나는건 이재명 대통령이 증세로 집값 안잡는다고 한거입미다. 


댓글 37

  1. 망고주스바나나 · · 공감 2
    더 올라가요~~
  2. 뎅뎅이! · · 공감 8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 화풀이 정책 아닐까요?
  3. sjun8932 ·
    단순 증세로 집값 다 잡햤으면 진즉에 해결됐겠죠
    이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 고혈 빠는 시대 돌입입니다
  4. 푸르른소년 · · 공감 5
    부동산 공약은 하나도 안지키는...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죠.
  5. 지크키르히 · · 공감 2
    민주당의 대표적인 뻘 짓. 집 값 잡는다고 증세하다가 집 값만 더 상승시킨...
  6. 공전과자전 · · 공감 3
    속담에 "개가 똥을 끊으랴"를 상기하시면 됩니다.
  7. St_martin · · 공감 2
    전 솔직히 증세 안하고 기술적으로 공급늘리고 수요을 억제하는 걸로 가던가. 아님 공시지가 현실화 하던가 해서 연착륙 느낌으로 할줄 알았음요 ㅋ
  8. 전가복 · · 공감 5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워딩의 변화입니다.
  9. 리외 · · 공감 6
    제대로 올리면 잡힙니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기는 했나요
  10. 콩심었어 · · 공감 3
    @리외님
    제대로 보유세 올려도 집 못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집 값은 싼데 세금 낼 돈 없어서 집 못사요.

    지금은 대출 원리금 버거워서 본인 대출 수준에 맞는 집 찾아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세금 올리면 세금 버거워서 본인 세금 낼 수준에 맞는 집 찾아 들어가요.

    그냥 똑같아요.
    그나마 대출 원리금은 갚고 땡이지만, 세금은 평생 냅니다. 그게 차이라면 차이예요.
    세입자가 되어도 집 주인 대신 세금을 전가받아 내어야 하거든요.
  11. 에펨 · · 공감 2
    @리외님
    20억짜리 집에 10억 보증금에 월세 200내고 살던 사람이
    집값이 5억 하락해서 15억되어 집을 샀더니 세금이 월 200만원이 되면 집값 하락해서 좋아해야 하나요?
    더군다나 임차인은 월세에 적어도 세금은 무조건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되어 월세가 오를 수 밖에 없어지죠.
    보유세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12. 리외 ·
    @에펨님20억짜리 집을 보증금10억받고 월세 200만원?
    15억 세금이 월200? 사실관계가 하나도 맞지않는 내용이라 반박할 가치가 없어보입니다
  13. 복상사 ·
    @리외님
  14. 낙수형 · · 공감 2
    증세가 목적이고, 수도권에 집가진 사람과 아닌사람으로 갈라친거죠.
    수도권 주택보유자 말고는 다 좋아할걸요?
  15. 일일신 · · 공감 3
    증세를 제대로 안했으니까 올라가죠. 증세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증세를 제대로 충분히 안 했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건 공급이라고 보는데, 공급도 안 하면 증세라도 해야죠.
  16. POOHOLIC · · 공감 3
    그랬으면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겠죠. 시세는 정책에 후행적이다라고 정신승리해봐야 소용없고요. 솔직히 이명박, 윤석열때 폭락한거 정책이 뒤늦게 터진게 아니라 서브프라임-리먼 사태(이명박 시기)와 미국발 고금리쇼크(윤석열 시기) 이 두 대외변수에 의한 경제충격이 자산시장 투자 심리 박살낸거잖아요.
  17. 웃는남자 ·
    네이버 부동산 카페가보면, 소유자들을 자랑하고, 비소유자들은 과격하게 세금 올려라고 글 쓰면서
    쌍방 난리인데, 클량은 아무래도 비소유자들이 쓰는 글이 더 많이 보이다보니..
  18. sltx ·
    보유세 올리면 집값 내립니다. 지금까지 보유세 올려도 집값 내리지 않은 건 다른 상승 요인이 컸거나, 보유세를 제대로 안 올린 거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만 많이 올리고 1주택자는 별로 올리지 않는다든지요.)

    집값은 대략 수요(인구), 공급, 소득, 금리,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의 함수이죠.
    흔한 반론 중에
    보유세 높은 나라가 왜 집값이 비싸냐? - 다른 요인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다든지요.
    보유세 높은 나라가 왜 집값이 올라가냐? - 보유세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요인이 상승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19. St_martin ·
    @sltx님 제데로. 많이 에서 상당한 해석 차가 있는거같아요.

    지금도 1주택자고 비싼집이면 보유세 종부세 이중으로 많이 냅니다.

    이거 소득대비로 따지면 연봉 4억이 판을치는 뉴욕보다 서울이 더 많은 비중 내는거에요..
  20. 콩심었어 ·
    @sltx님
    집값은 낮아 졌는데 세금은 올라갔죠?
    대출원리금이 -> 세금으로 정확히 전환된 것 뿐이죠? ^^
  21. sltx ·
    @St_martin님 1주택자라도 실효세율 낮습니다.
    좀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80%까지 감면되고 감면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22. sltx ·
    @콩심었어님 어쨌든 집값 내려갑니다.
  23. 콩심었어 · · 공감 2
    @sltx님
    그 내려간 가격의 집을 못사는건 똑같습니다.^^

    아니, 주택 표면 가격만 내리면 끝이예요?^^ 유지할 돈이 없어서 구입 못하고 손가락만 빠는건 똑같아요.

    세금 때문에 집 구입 못한다는 원성이 그대로인데,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어요.
  24. sltx ·
    @콩심었어님 아닙니다. 집값 내리면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죠.
  25. 콩심었어 ·
    @sltx님
    강남 A아파트 20억 짜리 구입하실래요?
    아니면, A아파트 겨우 2억인데, 보유세 월 800짜리 구입하실래요?

    똑같이 구입 못한다니까요 ^^


    그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그 자체로 경쟁이 되어서 경쟁만큼 가격이 결정됩니다.

    내가 살 수 있으면, 남들도 살 수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숫자는 유한하네요?
    그럼 그 유한재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싼 물건은 나만 살 수 있는거 아녜요.
  26. sltx ·
    @콩심었어님 보유세 48%인가요? ㄷㄷ
    월 800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월 80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집값이 2천 되겠네요.
  27. 콩심었어 ·
    @sltx님
    이미 월 800짜리 월세가 수두룩 하니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28. billncoo · · 공감 3
    자기들이 헛발질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건데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투기해서 그렇다는 인식을 가진거부터 어이가 없었죠.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면 계속 집가진 사람들 투기탓 할겁니다.ㅎㅎ
  29.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여러가지 정책 중 하나죠
    전국민 자산중 가장 큰 비중입니다
    쉽게 이런저런 정책을 낼 수 없습니다
  30. hynixFOMO ·
    미분 적분을 더하기 빼기 하는 능력으로 풀려고 하면 안됩니다
    정책중에 가장 어려운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것 같네요
    취임 초기에 잘 하고 있었는데
    계곡 정비하는것 보다 쉽다고 덤벼들어서 더 꼬이게 만들었죠
    작년 매불쇼 나와서 부동산 문제 이제 해결됐다며 눈물 흘리며 감격스러워 하던 이광수 씨를 보고 어이없었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듣다가는 나중에 늪에빠져 탈출도 못합니다
  31. 그시절그때 ·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 정부 막판에도.
    맞벌이하면 한명 연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던 집들 많았어요.

    강남권 기준 연 몇천 정도는 흔하고, 윤석열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연 억 넘어갈 집들도 많았고요.

    저도 아마 당시 재산세 종부세가 2천 안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권이 안바뀌면 대충 집한채 깔고있는데 3-4천은 내겠거니 생각했더랩니다. 그래도 민주당에 표를 줬습니다만 주위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군요.

    하지만, 저관여층은 당장 연간 백만원이라도 세금 차이가 난다면 다 돌아섭니다. 곱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돌아섭니다.

    세금 더 걷어봐야 정부 곳간만 두둑해질뿐, 매물급감으로 집값은 더 뛰고 정권은 교체되어 결국 세금은 원래대로. 세금 내면서 버티면 부자가 되더라...가 경험칙이란 말이지요.

    세금으로 집값은 못잡고 정권만 뺏기더라. 오히랴 그 과정에 집값은 더 오르더라....라는 결론을 그 과정까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32. St_martin · · 공감 2
    @그시절그때님 이 경험칙을 현 정권의 의사결정자들은 자기들 지지자들은 이거 까먹었거나 모르겠지? 그냥 좋아하겠지 떨어지든말든?

    이라 생각하고 액션 하는거같아서 걱정입니다
  33. 이런별님 ·
    사실....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세금 하고 대출 밖에.... 공급 대책이라고 내놔봤자 당장이 아니고 빨라야 3-5년 걸려야 집이 나오고, 민간업체들은 최근 2-3년간 신규건축을 많이 못했고, 재건축도 거의 막은 상황이나 다름 없어서....
  34. 조지아 ·
    증세해도 집값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부동산 시장이 공고하다면 그거야 말로 좋은일이긴 합니다. 세수를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 황금알 낳는 거위인거죠.
  35. 콩심었어 ·
    @조지아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겨우 4~5년으로 유한한게 흠이죠...
  36. hynixFOMO · · 공감 1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내려가면
    지금까지 집값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총선까지 2년 대선까지 4년 남았는데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가 세금 내고 국짐당 찍으면 그만입니다
    월급쟁이들 몇백만원 성과금에도 목숨거는데
    재산세 100만원 내다가 300, 400씩 내라고 하면
    다 돌아섭니다.
    북한이 아니예요. 정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공급할곳 없으니 세금 올리는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만 하지말고
    빌라촌 개발이나 빈 상가의 용도를 바꾸거나
    강북 노후아파트 재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하던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뭔가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
  37. 곰곰82 ·
    얘들은 뽑아주면 뒤통수 친다는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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