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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 보호법 통과하면 너무 뻔한 결론

라텍스장갑 · · 수정

조회 3,873 · 공감 7 · 댓글 8

1. 어차피 찐 성범죄에 대한 개선은 없음

2. 그러면 가상 생성물이니 찐 성범죄보다 실질적으로 형량 낮음

3.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들어오는 신고들을 템플릿으로 처리

4. 찐범죄도 일부러 저 회피 템플릿으로 저지름

5. 결국 실제 피해자에게 개선없음


너무 뻔하지 않나요, 현실에서도 실제 위협을 느껴도 무혐의 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타겟을 정하는게 아니라 범위를 늘린다고요


시청 처벌 확대도 판도라 상자인게, 시청처벌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소수 케이스에 상징적 적용하는건데 그 상징성을 갖다 버리는짓이죠.

댓글 8

  1. 미래를위한선택 · · 공감 7
    그사이에 국민심판 받고 좌초될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2. 크로아츠 ·
    @미래를위한선택님 앗..
  3. 크로아츠 · · 공감 3
    이러면서 알페스는 흐린 눈 하더라고요..
    그냥 남성 전과자만 양산시키려는 법이죠 뭐
  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크로아츠님 그게 알페스는 활자라 그렇습니다...
  5. 파머리 ·
    근데 AI를 통한 블법 성착취물(아동을 포함) 은 미국 유럽에서도 강력히 처벌해요. 우리가 늦은거죠.

    이란 법안이 없으면 버젓이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로 사이트 운영해도 처벌을 못해요.
  6. 생동 · · 공감 2
    @파머리님 거긴 아동이나 실존인물로 인식되는 경우고 한국은 대상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이걸 같은 법률이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ai아동은 현행 아청법 대상입니다.
  7. 라텍스장갑 · · 공감 2
    @파머리님
    서구식 해결: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실제 범죄를 타겟
    한국식 해결: 일단 숭한거 금지

    대체 뭐가 같다는건지 모르겠어요
  8.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 공감 1
    @파머리님 그건 이미 처벌 대상이라고요 이해를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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