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28조②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댓글 4

1. 쿠브릭 · 2026-07-28 17:28:01

   그냥 너무나 명백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아마 헌법구절 몇개 외우실진 모르지만.. 법조인이면 사법시험에 헌법은 필수죠.
2. 우단 · 2026-07-28 17:31:21

   @쿠브릭 님 너무 잘 알고 계실거에요. 이미 지난 수년간 개헌안은 몇 개씩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제로 할지, 이원집정부로 할지, 프랑스로 할지, 미국으로 할지 몇 개 개헌안들이 있고 그 안에 중임제는 거의 대부분 다뤄지고 있습니다.그나마 아니까 대충만 후보시절에 다들 얘기를 해보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주장을 못하는거지요. 위헌소지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3. 짬멘 · 2026-07-28 17:32:10

   반헌법적 언사에 대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 제출해아 될 것 같습니다
4. egmont · 2026-07-28 18:54:58

   법학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이죠. 만약 헌법개정으로 저 조항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개정해서 현재 대통령도 연임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허용될지? 만약 그게 국민의 의사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