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 시도만으로 선거 패배한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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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례인데 저렇게 약한 세제 개편에도
국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해져 다 이긴 선거에 참패하면서
자유·국민 연합에게 다수당을 넘겨줬습니다
결국 세제 개편안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겪었는데
왜 또 반복 하는 걸까요?
과연 민주당에서 정부 세게 개편안을 그대로 받을 지 궁금하네요
1. 2019년 호주 총선: 노동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패착
당시 빌 쇼튼(Bill Shorten)이 이끌던 노동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인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규 주택'에만 한정. (기존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자본이득세(CGT) 할인 축소: 자산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할인해 주던 것을 25%로 축소
선거 결과와 영향:
노동당은 이 정책을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패배 원인: 중산층 투자자들과 부동산 보유자들은 이 정책을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고 세 부담을 늘리는 '징벌적 증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의 노후 자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보수 연립여당(Liberal-National Coalition)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
2. 왜 이 정책이 선거에 치명적이었나
'내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호주에서는 많은 중산층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해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정부가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내 노후를 위협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
주거 공급과 임대 시장에 대한 불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임대용 주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
이는 세입자들에게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
3. 왜 이것이 '패배의 요인'으로 분석되는가?
노동당은 이 정책들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도울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유권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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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확실성과 공포 확산: 당시 집권 여당(자유·국민연합)은 노동당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고 주택 가격을 하락시켜, 내 집 마련을 한 서민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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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정책 꾸러미(Bundle)의 역효과: 노동당은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지출 공약을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노동당이 집권하면 경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세금 부담만 커지고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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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지층의 이탈: 특히 주택 소유 욕구가 강한 중산층,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외곽 지역의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노동당의 정책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 보수 진영으로 돌아섰습니다.
댓글 10
헌데 그냥 두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힘든 방향이네요.
증세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겁니다.
무주택자들이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지금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세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 합니다만, 단순히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계층간 화풀이 방편으로 세부담을 높였다가는 그나마 진보정부를 지지하온 유주택자들 마음도 떠날 것입니다.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증세가 블가피하다는 논리여야 할 것입니다. 유주택자 뿐 아니라 밥인세율도 높이고, 소득세의 누진세율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좌표 찍고 유주택자들에게만 부동산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보유세만 높인다면, 이해를 얻기 힘들겁니다.
한편, 추가세수가 많이 늘어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보유세만 찝어서 세부담을 늘린다? 대번에 유주택자들의 민심은 어떤 모양새로든 돌아서기 십상입니다.
삼전닉스로 인해서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전닉스로 인해서 증가한) 추가 세수만으로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데요..
더 심각한건, 더욱 징벌적으로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 어떤 당이 있어서요.
이번에 그 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들이 대표적 징벌세 대상인데, 정치 참 알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공급은 잘 모르겠고 세제 개편해서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건데 이걸 뒤집는 모양새이니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겼고요
수요를 억누르니, 그 억눌린 수요들이 전부 대기수요가 되어서 대기수요 압력이 계속 높아지기만 하죠.
여기에 시뮬레이션 거치지 않고, 그저 혼자 똑똑한 어떤 1인의 소신에 따라 옳냐 그르냐만 판단하여 정책을 세우니, 대기수요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2중으로 압력을 더 높이는 정책만을 남발하여 아마 크게 터질겁니다.
당장 토허제 이거, 앗 뜨거 하면서 잠그는건 편하고 쉽고 즉각적이지만, 한 번 잠그면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한 번 사용하면 탈출구가 없는 정책이 토허제예요. 혈압약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