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 당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GOLDENBAR · · 수정

조회 4,710 · 공감 0 · 댓글 34

결국은 힘들더라도, 거픔이 있더라다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얼라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정부의 기조가 맞을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수도권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팔다리를 자르는 정책만 골라하고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출 구더기 무서워서 다 짐그지말고

충분히 중간과정인 이주에 필요하고도 넘치는 주택을 공급해서 원활하게 해야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역설적으로

아 수도권,서울 집이 저렇게 계속된 무한 공급으로넘쳐나고 가격도 정체되는데 매수해도 딱히 메리트가 없구나 의 시그널을 줘야합니다.

그게 주거안정도 시키고 지방균형 발전도하는길입니다.


자꾸 이상한 지원금 명목으로 돈몇푼씩 찔러주는 포풀리즘 정책말고

초과세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 다른부분이 아니라 부동산에 올인해야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댓글 34

  1. K.H · · 공감 11
    4050 무주택자-청년 캥거루족 생애 첫 주택 마련 핀셋 지원 검토 27일 정부 주체 부동산 2차 토론회 내용입니다
    핀셋지원까지 나오는걸 보면 부동산 정책은 이미 망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 대출까지 막아버리고 전월세 폭등중인데 민심 돌릴수 있을까요
  2. @young@ · · 공감 2
    1년 안에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이 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현재 분위기로는 총선 폭망, 정권 교체 수순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크게 지면서 레임덕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선 vs 오세훈때 정도)
    그나마 바라는건 저쪽 당에서 나경원이 서울시장 되면서 비호감도를 많이 높여주는게 그나마 민주진영에 유리힐듯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여론 심각합니다..

    스윙보터층 관점에서는 보완수사권, 검찰개혁은 노관심이고, 내란은 이미 정리된 이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먹사니즘에 투자자산이자 노후대비수단이죠..


    아무리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롤백이 가능합니다.. 정권 교체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다른 개혁 법안들도 도로아미타불일텐데요..

    윤석열때 느낀게 없나봅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국힘당은 속으로 환호하고 있을겁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3. 깊고푸른바다 ·
    @@young@님 나경원 저도 싫어하지만
    동작에서 인기 많은 이유가 있죠
    서울시장 한다고 무조건 욕먹으리란 보장은 없슴다
    투표로 안되게 막아야죠
  4. 커여운알파카 · · 공감 1
    첫글 축하드립니다.
  5. 비회원2 · · 공감 12
    @커여운알파카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리플은 무슨 뜻이에요?
    1. 외부에서 분탕(?)치러 오신 분이다
    2. 클리앙 짬밥 얼마 안되는데 눈팅만 해라
    대충 둘 중 하나인건가요?
  6. L.in.E · · 공감 1
    서울 부동산공급 =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논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7. 도도레레레미 ·
    @L.in.E님 본문 글이 그다지 와닿지 않지만 사실 서울 집값 안정 > 지방 균형 발전 도모는 충분히 해볼 법한 흐름이지 않나 싶어요
    지방에 있고 진입 장벽이 꽤 높은 직업군인데 동료들 대부분이 부동산은 서울에 두고 직장 근처에는 잠만 자는 곳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서울 부동산 불패인 상황에서 지방에 집을 둘 게 있냐, 가족들을 내려오게 할 이유가 없다 정도거든요
  8. 컴구조 · · 공감 1
    @L.in.E님
    일본도 지방 균형 발전 포기했습니다. 아예 도쿄 1극 선언했어요. 오사카 나고야 도쿄를 아예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간다.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선언했죠.
    그동안 어마무시한 돈만 낭비하고 사용했죠. 그게 일본 정부 부채의 기록적인 증가를 가지고 왔죠. 같은 실수를 옆나라 보고도 한다는게
    코미디죠. 50년 뒤면.. 인구가 줄어서.. 서울이고 지방이고 답 없습니다.
  9. Lunke4 ·
    @컴구조님 일 정부가 도쿄 1극 체제로 간다고 선언한게 있어요?
  10. 컴구조 ·
    @Lunke4님
    찾아보면.. 나옵니다. 선언보다는 인정에 가깝죠.
    그 동안의 삽질 인정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뭘 해도 안되는 도쿄 1극을 인정한거죠. 대신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하나로 묶어서
    초 광역권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인구도 줄어드니..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 더 빠른 속도로 묶어 버린다는 거죠.
    지방 살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서 하라는 걸로 전환한거고.. 지방에 돈 퍼부으니..
    지방에 돈있는 유지들만 노났죠. 지방 권력도 엄청 썩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그 자식들은 수도권으로 런 하고.. -_-;;
  11. Lunke4 ·
    @컴구조님 찾아봤는데 안나와서요!
  12. pCTR · · 공감 2
    이미 부동산은 망했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길을 다 틀어 막고도 가격을 못잡았는데 이러면 실패죠.

    그냥 이재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게 낫습니다. 다음정권같은거 생각하다가 더 망함요
  13. qwerqwer21 ·
    탈수도화 하고 모든 대학과 일자리를 지방에 재배치해야하는데요. 결국 수도권 인구를 적어도 100-200만명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만이 해결책 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가진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집값 떨어지는걸 원치 않으니 해결이 요원한거죠.
  14. 짤밥 ·
    @qwerqwer21님 맞는말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득권이 아닌건 아니니까요. 다들 사울 수도권에 부동산이 많으실텐데요.

    클리앙이 좋아하는 한명숙 총리도 포함해서 말이죠. 굳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가치를 내릴일은 안할겁니다. 대통령도 손해보지않고 부동산 파시기도 했고.
  15. Blackmirror · · 공감 1
    사실상 양당 체제인 한국에서는 정권이 오가는 일은 불가피하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정권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붙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는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걸 하면 됩니다. (그게 공약이었다면 더욱 그래야겠지요.) 대다수 국민이 이에 공감하면 정권은 재창출 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당에게 넘어갈것입니다.
  16. korinh · · 공감 8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 말도 안되는 정책이고
    대통령이 이광수 같은 전문가 같지도 않은 선동적 발언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는걸 보면
    정권 교체 당해도 쌉니다
    기업 지방이전같은 말같잖은 소리도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지들이 이전비용 내주고 지들이 거처마련해 주고 자기들이 지방이전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보전해 줄까요?
  17. Meteo_ ·
    @korinh님 어리숙하고 몰라서 이광수가 미는 정책을 따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18. korinh ·
    @Meteo_님
    이념이 현실과 실리를 옭아메고 있는거죠
    어리숙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9. qwerqwer21 ·
    @korinh님 기업은 사기업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강제로 보내나요? 옮겨도 이득이 남을 만큼 지원을 해주면 가는거죠. 땅값이나 세금면제나 기타 등등.
  20. 하이로97 · · 공감 8
    오세훈이 왜 서울시장에 당선됬을까요?
    요즘 분위기 보면 다음은 민주당 가망 없습니다
  21. 붕붕빙붕 · · 공감 11
    차라리 첨부터 대출규제하고 공급안하겠다고 했으면 표라도 안줬을듯.

    부동산에 통달한듯 대출완화해주고 세금카드안쓰겠다고 떠들더니 1년만에 본색을 드러냈지요.

    나쁜 정치인입니다. 대통령되려고 거짓말이나 하는 인간. 이재명이 나경원 시장 만들어주고 국짐 대통령만들어주겠죠.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듯
  22. 황원식 · · 공감 3
    돈뜯어가고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들 정권을 유지시켜줘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23. 지골 · · 공감 2
    당장 내년 초 서울 시장 보궐선거 대비부터 해야합니다만,
    지금으로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중도층에게 설득력있는 후보가 보이질 않네요
  24. 황원식 · · 공감 3
    @지골님 중도처럼보이는 후보델고와서 공약남발해도 사람들이 안믿을겁니다.
  25. 비회원2 · · 공감 2
    @지골님 부동산 관련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누구를 세워서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려운 단계에 가까워진것 같아요.
  26. tirpleA · · 공감 2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수도권) 국민의 95프로정도는 국힘이나 다를게 없다는 가정하에 짜고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추구하는 바는 같아요
    나민지여도 어차피 틀어지면 넘어갑니다
    여기도 보유세라도 물리면 넘어갈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27. 술취한노인네 · · 공감 2
    @tirpleA님 국민 95퍼가 반대한다면 그건 틀린 정책이 아닐까요?
  28. tirpleA ·
    @술취한노인네님 그래서 제가 항상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죠
    과거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미래와 대의를 담은 명판결이라고요
    그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내로남불이자 대마불사와 헌재재판관 뒤에 숨는 부류가 다수죠
  29. bistom · · 공감 8
    정책이 시장을 이길순 없어요. 새로운 피해자를 더 만들어 낼뿐....
  30. vsmadm · · 공감 7
    내 돈 재산 뺏어가는 사람을 뭣하러... ㅎㅎ
    뒷통수 얼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지금 얘기나오는대로 증세하면
    지나가던 개가 나와도 감세하겠다는 당에
    한표 던질거에요
  31. 커피는냠 · · 공감 1
    "당분간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 토론회 끝난 후 모든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32. 마르마르 ·
    다른걸 다 떠나서 서울에 무한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정체 시키는게 말이 되나요?
  33. 술취한노인네 ·
    @마르마르님 공급 막고 수요 억제해서 부동산 잡는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데요
  34. 마르마르 ·
    @술취한노인네님
    공급막고 수요억제한다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막지 말자는 말에 대한 반론도 아닙니다.
    무한공급이 현실적이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풀어준다고 무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26년의 서울에 살고 계십니까?

    공급을 늘리자에 대한 지적 아니라 '무한' 공급으로 가격 정체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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