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언급이 없는 구상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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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이 대법서 확정되면
국힘이 397억 토해내고
윤석열에 대해 개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397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출처 : 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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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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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정당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
당 내규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본문의 구상권은 당에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