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인생 망쳐놓고 검사가 처벌도 안받은 사례 (막걸리 근친상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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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의 담당 검사는
당시 이 사건으로 표창까지 받고 승승장구 했으며,
이 사건 관련으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나다.
경찰이 저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최소한, 언론에 막장경찰로 대서특필은 되고 사회적 비난은 받습니다.
경찰 조직의 상급자가 국민께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징계시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징계도 받죠.
댓글 55
처벌을 받은 검사가 거의 없다는건 다 무시하고 경찰이 문제야...를 외치는건 신기해요.
그런걸 만들어도 여전히 거의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는건 무시하네요.
뭐때문에 특정직업 공무원이 그렇게 법위의 처벌받지않을 권력을 호가호위하는걸
앞장서서 쉴드치게 되셨는지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 두 제도 누가 입법했고 현재 다수당은 누구죠?
경찰,검사,변호사,판사 다 책임지도록 하면 됩니다
수사부터 판결까지, 불가항력? 인지못한사항? 다 그런거 의미없는 소리죠
공소장 잘못 써서 무죄 난 것들보면, 검사들이 일부러 저랬나... 싶은것들도 많고요.
대안이 뭔가요같은 질문은 그대로 돌려드려도 똑같아요, 대안이 뭔가요?
그리고 지나가야될건 그쪽이지 제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묻는글에 답도 못하실거면 그냥 지나가셔야죠.
검사가 잘 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이 검사가 처벌 없이 승승 장구했다는 언급을 했구요.
그리고 경찰이라면 어땠을까에 대해 언급이 됐지요.
본문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기에, 대안을 물으셨나요? 옆길로 새신 건 본인이 아니신가요?
처음부터 혼자 황당하다는둥 진부한 질문은 하지 말라 하시더니 도대체 뭔 소릴 하는지 이제는 알길이 없네요. 지나가실 생각이 없으신거 같으니 그냥 제가 차단 할게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뭔소릴 하는지는 제가 더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문에서 주장하는 안이 뭡니까?
본문을 보고 질문한 게 밑도 끝도 없이 대안이 뭔지 묻는 거였다면, 본인의 이해력에 대해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이 사건이 무죄 판결 났을 때 이미 담당검사는 다른 사건으로 옷을 벗고 난 이후인데 어떤 징계를 내릴 수가 있나요?
검찰 나쁜거 알겠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경찰이 수사 개판쳤을때 무슨 수로 해결하느냐
이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보완수사요청권과 공수처에서 수사요
공수처는 인원수가 매우 한정적인데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가능 한게 맞나요?
공수처 인원수가 한정적이라 안된다시면서,
검사 인원이 한정적이라는건 왜 다들 무시하는걸까요.
검사는 2000여명밖에 안됩니다. 경찰은 12만명이구요.
이 2천여명이 기소, 영장청구를 다 처리하며 경찰이 올린 사건을 다 확인하고
수사까지 직접 뛸수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수사만하는데도 실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보조한다고 6000여명이나 수사조직을 또 붙여주는데 얼마나 세금낭비입니까
전세계 유래없는 특수한 수사조직이에요. 한국검사들은 왤케 권력과 특혜가 많습니까
일 좀 덜어주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갑시다.
님말대로 수사만 하는 경찰도 실수하는 마당에 당연히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 시스템이 왜 세금 낭비인지 잘 모르겠네요
검찰이 완벽한 조직이 아니듯 경찰도 완벽한 조직이 아니기에 견제수단이 있어야 하는거죠
징계가 쉽게 되게끔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보완수사권 이슈로 죽도 밥도 안되는지 소식이 없네요
변호사 되어서도 문제 일으켜서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네요
경찰은 죄를 지으면 감옥이라도 가지만...검사들은 기소안하면 끝임.
니들이 뭘 할수 있는데.
그동안 기소와 수사권으로 정치검찰, 부패검찰이 온상이 되어버렸죠.
권한을 나누고 감시와 견제가 되어야 제2의 윤석열같은 사람을 막을수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다음엔 내란을 재시도하고 성공하겠죠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분산시키는 데 노력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특권을 박탈하여 검사 징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수사권 "박탈"이 마무리되고 있으니
이제 검사의 기소 독점과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들은 기소권을 가지고 검은 돈과 거래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안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가 확실하더라도 기소를 안하면 재판도 처벌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검은 돈과 유착된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경찰의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검사들이 거부해 버리면
수사 차체를 못합니다. 이게 검사들의 돈줄입니다.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오남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효성 적은 보완수사 머리채 잡지 말고 기소독점이나 깼으면 하네요.
개헌을 하지 않는 선에서 기소권을 최대한 분산시켜야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기소권 법원에 추가로 줘야죠. 기소권은 형소법이라 고치면 됩니다. 검찰이 기소 안하면 법원에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하고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절 검찰은 수사개시 수사종결 수사지휘 별건수사 모두 가진집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저거 다 못해요.
자꾸 안맞는 사례를 가져오니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적의 논리, 보완수사권이 재수사권이라고 밀어붙이죠.
2022년 검수완박으로 도입된 보완 수사권 사례는 국민에게 실익이 있는 케이스가 풜씬 더 많습니다.
이미 주요 권력은 빼앗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의 폐해로 안맞아요, 검사의 폐해라면 맞죠.
가정이 아닙니다. 부산돌려차기사건, 김창민 감독사건 엄연히 있는데 왜 흐린눈하십니까.
사실은 흐린눈하고, 맞지 않는 사례는 검사의 만행으로 뭉둥그려 같이 묵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변에서도 존치하자, 국민도 존치하자, 심지어 경찰도 존치하자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눈을 가린건 정치권, 바로 민주당입니다.
존치하되 기소 독점 폐해가 더 심하다는 의견 묵살하고 보완수사폐지 반대하면 친검찰주의자로 내려친게 누굽니까.
공소청 강화, 검사 징계법을 공무원법과 통합, 기소독점 타파등 좋은 안들이 있는데 다 내팽겨치고 보완수사권폐지 하나만이 전부인양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숙의하란 잼통 말에도 전면폐지만 부르짖으며 생산적인 토론을 막은 건 누굽니까.
검사 때려잡자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견제 장치를 만드는게 개혁이죠. 기소권 나누고, 보완수사로 더블체킹하는게 국민 피해 없이 검사 힘을 빼고 수사와 기소를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임에도 정치 의제로 엮어서 폐지존치 하나로 민주당 지지층을 갈라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잼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민변과 국민과 경찰이 처음부터 존치하자고 했나요? 반대하다가 이잼 당선되고 나서 이잼의 의중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당선 이후 1년 동안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사람이 이잼이었습니다. 이잼을 지지하는 건 좋으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잼의 숙의는 도대체 뭔가요? 제대로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한 적이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국민과의 대화, 소통이 강점이던 사람이 권좌에 앉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숙의라는 말로 자신의 본심은 숨긴채 민주당을 양분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의중이... 본심이... 도대체 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검찰개혁 문제가 하루 이틀된 논의가 아닌데 당선되고 나니 다시 "숙의"요? 차라리 본인 입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고 하든지... 내란 이후 뭉쳐있던 국론을 완전히 분열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못이기는 척 폐지한다구요?
그리고, 보완수사권과 기소독점은 별개 사안입니다. 둘다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지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기소독점은 괜찮다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조차 폐지가 안되는데 기소독점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요?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그냥 "수사권"처럼 사용할 것이 뻔한 검찰입니다.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폐지했다고 달라진거 전혀 없어요. 기소권, 영장청구권만으로도 검찰의 권력은 여전하고...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남겨놓으면 개혁은 유명무실해 지는 겁니다.
당선이후 이잼은 오해받을 만한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맹목적인 지지는 이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잼통은 대통령되기 전에도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 몰아주는건 위험하다, 검찰은 퇴직하고도 밥벌어먹을 수 있지만 경찰은 쫓겨내면 끝이기에 권력에 더 취약하다, 폐지되어야하지만 국민 피해 없도록 숙의해야한다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말해도 본인들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해석해놓고 이제와서 미온적????? 1년 안되어서 수기분리 1차 형소법 2차 개혁을 앞둔 대통령에게 미온적이요????
5년간 대선 공약 방송 3법 안한 문통은 아주 반개혁주의자겠네요??
잼통 말에 틀린 부분이나 말해보세요.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지연 현상 심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겠죠??
1주면 될 일이 2달 동안 딜레이도 되겠죠?
이게 다 누구 피해인가요?
피해자들은 더 오랜시간 고통 속에 있어야하는데요??
경-검 더블체크 가능했던 부분이 축소되는데 국민피해아니에요?
왜 달라진 게 없어요?
별건수사로 송영길 집어넣었다가 증거 위법성으로 무죄받았죠?
종결 맘대로 못합니다. 개시도 못해요.
님 지금 박은정 주장 그대로 하시는데요, 봉욱되면 망할 것처럼, 조은석 특검되면 망할거라고 나팔불던 사람 아닌가요? 망했나요?
전혀 근거도 없이 ‘그럴 것이다’ 무적의 말이죠.
박은정 논리가 자신있다면 보완수사폐지 반대론자들과 토론이라도 보고싶은데 절대 안나오죠?
왜냐면 근거는 없고 감정만있으니까요.
보완수사폐지나 기소독점권이나 둘다 형소법 수정만 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의지가 없을 뿐이죠.
이미 프레임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민주당” 으로 잡혔습니다.
이 프레임 못 깨요.
이거요, 도입되면 17년 페미사태처럼 진짠지 가짠지 모를 뉴스들이 매일매일 보도될겁니다. 보완수사권폐지의 희생자라는 타이틀로요.
장윤기껀 언론이 쏟아붓는거 보셨죠?? 장윤기 하나로 여론이 돌아섰는데 매일매일 터진다???
총선 대선 헌납이죠.
그럼 기껏 해놓은 개혁 도로아미타불, 국힘이 과반이라도 먹음 검찰의 화려한 부활이죠?
실효는 적고(박은정이 보완수사권 폐해라고 한 것들 대부분 보완수사권 문제 아님) 피해자는 생기고 그나마있던 2030여성 등돌리고, 총선대선 먹히고 검개 롤백되는 이 짓을 왜 해야합니까?
님같이 개혁에 올인하는 극소수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해야되요?
맹목적인 지지는 님인것 같습니다. 박은정과 토시 하나 틀린 말 없이 그대로 하는거 보면요.
그 주장이 뭐가 문젠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다 옳다고 믿고 있잖아요? 적어도 잼통은 근거라도 대고 말합니다.
정말 도움이 안될 뿐더러 민주당을 구렁텅이로 쳐박는 행위죠.
"5년간 방송 3법 안한 문통은 아주 반개혁주의자겠네요??"
>> 검찰개혁에 문재인을 끌어들리는 걸 보면... 문통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문통이 방송법 개혁을 못한 건 팩트지만 당시 국회의석수를 보세요. 임기초반 3년동안 과반도 안되는 의석수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임기 후반에 180석을 얻었지만... 코로나와 낙엽의 뒤통수로 실패한건 과오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도 미적거리는 것도 부족해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원을 적으로 돌리고 있죠. ㅎㅎ 두 상황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지연… 1주면 될 일이 2달 딜레이… 피해자 고통"
>> 이게 전형적인 검찰의 논리인데... 그걸 주장하고 계시네요. 검찰이 자신의 수사권이 박탈되는데 이 정도 쇼를 안하겠어요? 업무지연은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겨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을 근거로 견제장치를 없애자는 건 인과가 뒤집힌 겁니다.
"경-검 더블체크 축소되는데 국민피해 아니에요? 왜 달라진 게 없어요?"
>>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의아하네요. 검사의 수사권이 악용되고 문제여서 없애는 건데... 더블체크가 축소되니 국민피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기소권을 그대로 독점하고 있고 이것도 경찰을 견제하는 더블체크입니다. 심지어 기소권도 추가 견제를 고려해야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이름만 '보완'일 뿐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고, 영장·기소권을 쥔 채 이것까지 남기면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달라진 게 없다"가 아니라, 이걸 남기면 정말로 안 달라지는 겁니다.
"별건수사로 송영길 집어넣었다가 증거 위법성으로 무죄받았죠?"
>> 그게 바로 견제 없는 검찰 수사권의 폐해입니다. 별건수사 없어졌으니 해결됐다구요?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면 "수사권"으로 사용된다고... 검찰은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라 여당의원이 무죄로 풀려났지... 언젠가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어떨까요? 온갖 편법이 동원될텐데... 그래서 미리 싹을 없애자는 겁니다.
"님 지금 박은정 주장 그대로 하시는데요… '그럴 것이다' 무적의 말이죠."
>>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내용으로 반박하세요.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진심이고 개혁입법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인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봉욱·조은석 망한다더니 안 망했다"를 근거로 드시는데, 정작 님 글은 "폐지하면 총선·대선 헌납, 검찰 화려한 부활"이라는 똑같은 뇌피셜을 하고 계시네요?
"보완수사폐지 반대론자와 토론 절대 안나오죠? 근거는 없고 감정만있으니까."
>>지금 여당 법사위에서 각 안을 놓고 공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토론이 없는 게 아니라, 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보완수사폐지나 기소독점권이나 형소법 수정만 하면 됩니다. 정치인 의지가 없을 뿐."
>> 그렇게 쉬운 걸...왜 정부에서 하겠다고 가져가서 몇개월동안이나 뭉개고 있었나요? 지금은 지지율 떨어지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형국 아닌가요? 어떤 정치인이 의지가 없는지 구분하셔야죠?
"이미 프레임은 잡혔습니다. 이 프레임 못 깨요."
>> 그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어떤 사건 하나를 부풀리는 겁니다.
"절대 못 깬다"는 패배주의고, 논쟁을 봉쇄하는 말이에요.
프레임이 무서워 개혁을 접자는 게 근거입니까?
"장윤기 하나로 여론이 돌아섰는데 매일매일 터진다???"
>> 장윤기 사건은 한쪽 해석일 뿐입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이미 '성범죄 목적 살인' 검토 내용과 근거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는 반론이 나와 있어요.
사건 하나의 한쪽 서사를 사실로 깔고 제도 전체를 접자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전형적인 검찰과 언론의 수법이죠.
"실효는 적고 2030여성 등돌리고 검개 롤백되는 이 짓을 왜 해야합니까?"
>> 여성계 우려엔 위에 말한 개별법 전담부서 설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있는 장치를 없는 셈 치고 "여성 등돌린다"고 단정하신 겁니다. '실효 적다'도 논증 없이 결론만 깐 거고요.
위 문장들 어디에 사실 오류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인신공격 말고요.
기껏 가져온다는게 20년전 사례라면 좀 그렇죠
공수처도 없던 시절이죠
일단 며칠 지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배짱도 좋고요..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이 아닌 것이 되고요...
그 분 께서는 쓰셨던 관을 내려놓으시고
주변 칭송으로 하늘로 하늘로 날아가시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떨어지면 마이 아플틴데요...